오늘의 영상뉴스

[스크랩] `Netizen Photo News` 2018. 7. 21(토)

목향 2018. 7. 21. 11:44

'Netizen Photo News' 2018. 7. 21(토)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임의 재 편집한 포토뉴스입니다.
     저작권자 :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kr-------
오늘의 추천시

Img From: newsis.com
    …»행복을 찾아서(9)     
    시인/석랑 조윤현
    마음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한 사람
    아름다운 눈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
    수줍게 웃음만으로도 사랑 꽃 피우고
    행복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과
    영원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좋아하면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것.
    행복을 품고 살면 사랑하는 것.
    세상에 태어나 다른 하나를 만나고
    인연의 엇갈림에서 마음 아팠다면
    그 아픔이 사랑을 아파하지 않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야 하는 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한 사람
    눈 감은 후에도 영혼마저 사랑하고
    두 손 꼭 잡고 영원한 행복 찾아서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미스 폴리에스테르-강민정 作

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젊은 여성,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표준 신체 사이즈 '55'. 한때는 마네킹 몸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55사이즈는 누구나 입고 싶은, 입어야 하는 옷 사이즈가 됐다. 전시장 한가운데 금색, 은색으로 만든 옷이 여성의 몸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매달려 있다.

강민정 작가는 가슴크기, 허리둘레, 팔 다리의 길이 등 모든 사이즈를 측정해 그 수치 그대로 여성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폴리에스테르의 특성 때문에 형태가 유지되지 않아 인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색, 은색으로 번쩍거리는 컬러는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신체사이즈의 여성이라기보다는 외계인에 더 가깝게 다가온다. 작가는 "오브제의 본질보다는 각종 수치에 의존해 판단하는 관습적인 시선의 일탈을 말하고 싶었다"고.

상상은 걷잡을 수 없는 공상이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어줄 젊은 작가 5인(강민정, 김명경, 성혜경, 유은석, 이은미)이 유쾌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오는 23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아트갤러리유 '유쾌한 상상' 전. (051)744-0468
원본 글: 국제신문| Click ○←닷컴가기.
김환기 '새와달' 15억8천만원...케이옥션 7월경매 최고가 낙찰
◇ 케이옥션 7월경매에서 김환기 '새와 달'이 15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케이옥션 7월 경매는 낙찰률 74%, 낙찰 총액 72억3860만원을 기록했다. 18일 오후 열린 이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 작품은 김환기의 '새와 달'로 경합 끝에 15억8000만원에 낙찰되었다. 경매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보물 '월인석보 권20'과 '목우자수심결(언해)'는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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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오늘의 기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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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가 세계의 기온을 매일 시각화해 보여주는 ‘오늘의 기후지도’에서 20일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구가 열파에 휩싸인 듯 붉은빛을 띠고 있다.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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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더워…올해 첫 전국 내륙 전역 폭염특보 발령
◇ 한증막 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 내륙지방의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은 20일 오전 11시 인천 강화군에 '폭염 주의보'를 발효했다.

◇ 아울러 경기도(연천군·파주시), 강원도(태백시·철원군·양구군 평지·인제군 평지·강원 북부 산지·강원 중부 산지·강원 남부 산지), 충청남도(청양군·계룡시), 전라북도(진안군·장수군), 인천광역시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를 '폭염 특보'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 강화군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모든 내륙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현재 제주도 일부 지역과 서해안 몇몇 섬만 폭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울릉도·독도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사진: 폭염경보가 내려진 20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서우봉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카약을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폭염 주의보는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장마가 그친 지난 11일 이래 열흘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지만, 이날 오전 11시 현재는 '폭염 경보'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염 영향과 대응 요령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을 피하고 농·수·축산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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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일 폭염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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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플라이보드쇼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폭염이 이어진 20일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길을 찾은 관광객이 쿨링포그가 설치된 길을 걷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용인=연합뉴스




폭염이 이어진 20일 오후 양산을 쓴 시민들이 경남 함안군 강주마을을 방문해 해바라기를 구경하고 있다. 제6회 강주 해바라기축제는 21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함안 강주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함안=연합뉴스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수문장이 햇빛 아래 서 있다. 서울=연합뉴스


○··· 폭염이 계속되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20일 평소 동호인들로 붐비던 서울 한강 잠원 지구 자전거 도로가 한산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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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가을 재촉하는 고개 숙인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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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0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한 조생종 벼 재배단지. 연일 34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봄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는 탐스런 알곡이 들어찬 벼가 고개를 숙인 채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전남 지역은 흑산도·홍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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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남한산성 나들이… 놀다보면 '무더위 싸~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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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팀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 남한산성 가상체험하는 구글부스 운영 모습.

○··· 남한산성 행궁 교육 체험은 매주 토·일요일에 행궁 안에서 치러지는 전통문화체험으로 조선시대 왕실 복식과 한복을 입어보는 ‘왕실의 패션’, 남한산성관련 책을 읽고 행궁 워크북을 체험할 수 있는 ‘책 읽는 행궁’, 왕이 머물렀던 궁궐에서 전통 차를 음미해보는 '다담(茶談)' 등이 있다.

한편 월별로 진행되는 특별체험행사로는 부채 만들기(7월), ‘더위야 물렀거라’ 국악공연(8월), 한가위 맞이행사(9월), ‘내 찻잔 받침은 단풍잎으로’(10월), ‘하늘에 희망 띄워 연날리기’(11월)가 펼쳐진다.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돌며 남한산성의 역사와 가치를 체험해보는 ‘성곽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딱딱한 해설 위주의 답사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투어로 진행된다.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 주관하는 농악 공연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펼쳐진다. 광지원농악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에 내려오는 전통농악으로 남한산성 축성 및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희를 펼쳐 왔다. 특히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줄타기 공연이 추가돼 탐방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 사진:>남한산성 전통혼례 장면

○··· 남한산성을 지키던 수호군의 모습도 산성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일요일에 산성 내 전통공원·침괘정·연무관·현절사 등지에 가면 조선후기 군사복장을 한 군사들이 활·창·칼·방패 등을 쓰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장에서 곧바로 접수하고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기념품을 받기도 한다.

이밖에 조선후기 정조 임금이 남한산성을 행차했을 때 치러졌던 과거시험 재현행사, 가족단위 주말캠프, 남한산성 수호군의 야간군사훈련을 바탕으로 창작된 뮤지컬 공연, 남한산성의 여러 주제로 펼쳐지는 토크콘서트, 전투복장 차림을 하고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수호천사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 확인: 홈페이지(/www.gg.go.kr/namhansansung-2)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ggn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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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숨쉬는 베트남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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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2018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 발대식에서 대장정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보생명과 대산문화재단이 함께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운영해고 있는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은 올해는 20일부터 7박 9일간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호치민 일대를 탐방하며,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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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모습 보이는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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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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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량 늘어난 농산물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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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농산물 물가가 내리며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보합세를 보인 2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4.41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이며 여름을 맞아 출하량이 늘어난 수박, 무, 감자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산물 물가는 7%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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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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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코스피-원달러 환율 상승, 코스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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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림룸 전광판에 코스피(왼쪽부터)가 전 거래일보다 6.90포인트(0.30%) 오른 2289.1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0.50원 오른 1133.70원, 코스닥은 4.88포인트(-0.61%) 내린 791.6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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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완화 발표...의료기기株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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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타파 혁신성장을 위한 첫 행보로 의료기기 산업현장을 방문해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관련주가 2일 장 초반 일제히 상승세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체외 진단검사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는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080원(12.43%) 급등한 9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 의료기기주의 이날 강세는 정부가 전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가령 안정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사후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의료기기산업은 규제 산업이다"며 "규제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향후 규제의 방향은 규제 완화나 철폐라는 측면보다 규제의 합리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했다. (...)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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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 격려하는 김부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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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수모델인 전남 순천시 '청춘창고'를 방문하여 청년창업가 대표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8.07.20.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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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라시아 진출 협력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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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중소기업 유라시아 진출 협력 MOU체결식에서 양용호(왼쪽)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장과 김인호 비지니스 인사이트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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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구,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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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우 설경구(왼쪽)·이선균.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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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비판
◇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신념'으로 옹호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했다.

△ 사진: 마크 저커버그 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페이스북 개발자회의에서 이용자들이 공유를 원치 않는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과거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클리어 히스토리'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19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누구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타리나 발리 독일 법무장관은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한 유대인에 대한 언어 및 신체적 공격은 우리 독일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전날 IT전문매체 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깊이 상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념을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나 어떤 신념에 대한 게시물은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홀로코스트 관련 단체 '명예훼손 반대 동맹'은 성명을 발표해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공격적인 내용이라도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독일은 혐오 발언을 즉시 삭제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에 최대 5000만유로(약 660억2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마스 장관이 법무장관을 지낼 당시 도입한 이른바 '페이스북법’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달 초 베를린 공과대학은 페이스북 및 소셜미디어에서 30만개 이상의 항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온라인 상 반유대주의는 독일 내에서도 걱정스러운 현상이 됐다"고 밝혔다. 독일 소셜미디어의 반유대주의적 콘텐츠 비율은 2007년 7,5%에서 2017년 30%이상으로 급등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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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북 경제력 격차 '47배'
◇ 북한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 36.6조…한국의 1/47 수준 무역규모는 55억5000만달러으로 급감, 수출 감소 탓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6만원으로 한국의 2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경제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격차는 47배로 더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1인당 GNI 수준은 3363만6000원으로 북한보다 23배 높은 셈이다.

○···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36조6000억원으로 한국(1730조5000억원)에 비해 47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됐다. 남북간 국민총소득 격차는 1년 전 45배였는데 지난해 47배로 벌어진 것이다. 북한이 1년간 36조4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1646조2000억원에서 84조3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5000만달러로 1년 전 65억3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탓이다. 지난해 8월과 9월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과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유엔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북한의 수출액은 1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7.2% 급감했다. 북한 수출 규모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 이는 지난 2010년(15억1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품목별로 광물성생산품(-55.7%), 섬유제품(-22.2%), 동물성생산품(-16.1%)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수입은 37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8% 늘어났다.

화학공업제품(10.6%)과 섬유제품(5.4%)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수입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8월 이전이고, 이후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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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센터' 세우자, 추진위원회 2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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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국립무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국립무용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박세은(파리오페라발레 제1무용수)이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를 수상하는 등 한국무용계의 위상은 높지만 현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적, 지적, 물리적 인프라가 가장 낙후된 곳"이라며 센터 필요성을 밝혔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은 자국에 국립무용센터, 국립안무센터, 국립무용박물관, 무용가의집 등을 건립해 무용 창작과 진흥을 뒷받침해 왔다는 것이다.위원회는 "국립무용센터 건립 추진단은 한국 무용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무용교육의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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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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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이건용 작가 북경 페이스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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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건용 작가가 북경 페이스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성황리에 개막했다. © Lee Kun-Yong, courtesy Pac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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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동굴 소년들’ 생환 뒤 언론서 안보이는 이유가 있다
◇ 참사 생존자들을 대하는 타이 정부의 자세 트라우마 고려해 단 한차례만 기자회견인터뷰도 진행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 다양한 구조 참가자 1만명 침착하게 콘트롤 국외 잠수사 등에 발 빠르게 면책특권 부여 구조 뒤 자원봉사자들 극진 예우도 화제돼

◇ “영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놀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동굴 안의 바위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모두에게 (이 상황에) 맞서 싸우자고, 절망하지 말자고 했습니다.”태국 치앙라이 탐루앙 동굴에 최장 17일 동안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생환한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치앙라이 주 정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 사진: 타이 치앙라이 탐루앙 동굴에서 무사 귀환한 유소년 축구팀 ‘무빠’(멧돼지)의 소년들이 18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마련한 첫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머니께 혼날까봐 걱정했다”고 말하는 등 생환 과정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밝히고 있다. 치앙라이/로이터 연합뉴스

○···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구조된 소년들의 건강 상태만큼이나 눈길을 끈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마련한 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태국 정부는 소년들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전원 구조된 지 8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소년들이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 속에 부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회견으로 상황을 정리해준 겁니다. 태국 정부는 기자회견 방법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보였는데요. 인터뷰 전에 사전 질문을 받고,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는 질문은 걸러냈으며, 질문의 기회도 전문가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 번 과정에서 13명 전원 구조의 가능성을 예상했던 이들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다양한 구조 경험과 체계적 재난 매뉴얼, 세계 최신의 구조 장비를 갖춘 선진국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보여준 침착한 대응은 전 세계에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 사진: 타이 치앙라이 탐루앙 동굴에서 무사 귀환한 유소년 축구팀 ‘무빠’(멧돼지)의 소년들이 18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마련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채널 뉴스아시아 화면 갈무리.

○··· 특히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을 겪은 한국 사회가 배울 점은 더 많았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번 구조에서 보여준 대응 과정에서 배울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기억하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 마디로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침몰 당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뒤늦게 나타나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 외에 다른 구조 전문가들의 역할은 배제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지요. 정작 언딘의 김윤상 대표는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정부가 구조 과정의 중심이 되어 지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달랐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는 한편, 다양한 인력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구조를 지휘한 나롱싹 오솟따나꼰 전 치앙라이 지사는 약 1만 명이 구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만 명을 지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치앙라이 지사는 현장을 지키며 상황을 조율합니다.


◇ 이에 국외 전문가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 구조대원 30여 명, 영국의 동굴 전문 잠수사도 수색작전 지휘부에 동참합니다. 특히 영국 잠수사 스탠턴과 볼랜던은 유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동굴 잠수사입니다. △ 사진: 태국 유소년축구팀 선수와 코치 13명이 기적처럼 생환하자 현지 예술가들과 네티즌이 만화와 그림으로 환희와 감격의 구조 드라마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은 태국 동굴실종 전과정을 묘사한 만화. 페이스북 갈무리

○··· 이들은 프랑스 동굴에서 물속 70m 아래까지 들어가 10㎞를 헤엄치고 무려 36시간 동안 물속에서 지냈고, 잠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감압을 20시간 동안 하는 등의 전설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들이 지난 2일 최초로 동굴 내에서 가장 큰 공간인 파타야 비치 근처에서 소년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태국 정부가 통상 외교 관리에게 주는 면책특권까지 약속하며 발 빠르게 국외 전문가를 데려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외교부 장관은 호주 의사 리처드 해리스와 2명의 보조 인력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하는 의사로 알려진 해리스 박사가 임무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일이 잘못됐을 경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자국에 파견된 외교 관리의 신분 안정을 목적으로 민사 및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과정은 신속하면서도 침착했습니다. 2일 소년들의 생존을 확인한 태국 정부는 다음날 구조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시 큰 비가 내려 동굴 안의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입구를 통해 구조를 시도하되 배수펌프로 최대한 동굴 안의 물을 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잠수를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생존자들에게 간단한 잠수 훈련을 시키는 준비도 빼놓지 않았죠. 태국 정부는 영국인 잠수사 등을 통해 소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구조 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 사진: 탐루앙 동굴 안에서 구조대가 이동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갈무리

○··· 구조 순위도 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소년들이 발견된 2일부터 전원 구조될 때까지 8일간 건강을 돌본 호주인 의사 리처드 해리스가 구조 순위를 정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해리스의 판단에 따라 구조 첫날인 8일과 9일에 각각 4명씩 구조했고, 10일에는 나머지 5명을 한꺼번에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동굴 내 수로의 수위와 날씨를 고려해 지난 8일 구조가 시작됐는데요. 소년들이 고립된 파타야 비치는 총 연장 10㎞에 달하는 동굴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가려면 동굴 입구에서 직선으로 3㎞를 이동한 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2.5㎞가량을 더 들어가야 하지요.

계속된 비로 동굴 내부가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걸어서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소년 1인당 2명의 다이버와 함께 차례로 구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외국인 최정예 다이버 18명이 참가했습니다.정부는 또 보도 경쟁에 내몰린 취재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구조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없는 사람들은 즉시 동굴 주변에서 떠나 달라는 소개령을 내린 것이죠. 아마, 심신이 약해진 소년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작스러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서 충격받을 것을 염려했을 겁니다. 동굴 밖으로는 긴급 앰뷸런스 13대, 입구에서 5㎞ 떨어진 곳에는 4대의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별도의 의료진이 대기했고요.


◇ 구조 이후의 과정도 아름다웠습니다. 태국 정부가 ‘동굴의 기적’을 만드는 데 헌신한 국외 자원봉사자들을 극진히 예우한 것이죠. 최장 17일 동안 구조에 헌신한 국외 자원봉사자는 100여 명이었습니다. 태국 왕실과 외교부, 체육관광부는 구조 작업 뒤 태국에 더 머물고 싶은 이들을 위해 치앙라이와 수도 방콕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 구조대원들이 지난 4일 동굴 안의 물을 빼낼 호스를 나르고 있다. 치앙라이/ AP 연합뉴스

○··· 지난 18일 기적의 주인공 13명이 드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가족과 구조 작업에 참여한 네이비실 대원, 이들을 치료한 의사와 심리치료사 등이 동참했습니다. 쁘라촌 쁘랏사꾼 태국 치앙라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동굴구조 취재를 위해) 온 기자들에게 13명의 생존자를 인터뷰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고려해 사전 질문을 받고 기자가 아닌 진행자만이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날 공식 인터뷰 후 다시는 언론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치앙라이 지사는 이런 합의를 깨고 생존자들과 가족의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이제 전 세계에 기적과 감동의 순간을 전한 태국 동굴 소년들은 각자의 집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으로,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생환의 순간을 만들어 낸 구조 참가자 1만여 명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조율한 태국 정부의 침착한 대응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점들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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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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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문 대통령, '국정원 방문해 서훈 국정원장과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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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 서훈 국정원장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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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 국정원 개혁 이행현황·조직개편 보고받을 듯 정치개입 근절·국민 위한 정보기관 격려 차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보기관 본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왼쪽)과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둘째)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 김 대변인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조직 개편”이라며 국내 정보 부서 폐지와 ‘국가안보 선제 대응형 정보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2차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2차 조직 개편에 따라 국내 정보 부서에서 일하던 인력을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분야로 재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변인은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전문가와 여성 부서장을 발탁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왼쪽)과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둘째)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은 지난해 6월 발족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사건, 박근혜 정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담당 정부 부처에 전달해 후속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뼈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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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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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왼쪽 네번째)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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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참여정부 대연정 무산 언급한 추미애에 “가슴 아픈 기억”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협력과 견제 강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추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참여정부의 대연정 실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를 꺼냈다가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돼 가슴 속에 여전히 아프게 안고 있다”며 “그런 경험을 살려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구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앞서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하다못해 대연정이라도 해 보자 해서 크게 마음을 열고 제안한 배경을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폭염 속의 저임금 근로자들과 고갈된 민생 경제를 언급하며 “야당으로서도 국정의 파트너로 행 할 일 많은 것 같다”며 “견제의 역할이 견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거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김 비대위원장에게 대연정 실패를 언급하며 개혁 입법안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넥타이를 가리키면서 “오늘 넥타이를 (민주당 상징색인)파란색을 매고 왔는데 협치가 잘 될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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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박범계 “김병준 골프 단순접대 아냐… 노무현 정신 잃어”
◇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 박범계 의원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불을 지폈다.

◇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원랜드 골프접대 사건은 작년 국감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며 “그게 그냥 초대에 응하고 이런 차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그 당시 총리로서 지명된다는 설이 있다든지 이번에 강원랜드 골프 접대 얘기에 대해 많은 사정을 안다”면서 “더 이상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경찰은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참가한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118만원가량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께서는 (김영란)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는 기다려봐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말했었다.한편 박 의원은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노무현 정신의 기본은 통합이고 모두 원칙과 상식”이라며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위상과 기본적인 원칙, 철학을 바꾸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의 으뜸”이라고 설명했다.당대표에 출마하는 박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찬 의원 다음으로 확고한 2등”이라며 “민주당의 가장 혁신을 얘기할 수 있는 새 얼굴이 누구냐, 박범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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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선’ 이해찬, 오늘 오후 국회서 당대표 출마선언
◇ 막판까지 고심 거듭… 당대표 후보자 최소 8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대) 당 대표 출마를 20일 선언한다.

◇ 7선의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친노무현계’(친노)의 좌장인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경우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출마 여부가 큰 관심사로 꼽혔다. △ 사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는 만큼 ‘관리형 대표’로 꼽히는 이 의원이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와 당 대표 출마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의 원로로 다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탓에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측근들의 얘기를 들으며 출마를 고심하다 후보 등록 첫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출마결심으로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26일 치러질 예비경선에서는 이 의원과 이종걸(5선)·김진표(4선)·송영길(4선)·최재성(4선)·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의원 등 최소 8명이 컷오프 3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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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여야 정책대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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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각 당 정책담당 대표자들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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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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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해수욕장 불법촬영 성범죄 단속 현장 방문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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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을 찾아 여성경찰과 함께 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8.07.19.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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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차량 구리·성남서 잇따라 화재…국토부 “리콜 계획”
◇ 지난해·올해 17건 주행 중·주차 직후 발생 피해 차량 운전자들 “엔진룸에서 불 시작” 국토부, 엔진결함 가능성 확인…리콜 방침

19일 오후 6시34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베엠베(BMW) 승용차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직후에 불이 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고, 곧 시정(리콜) 조처를 할 계획이다.

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19일 오후 6시34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베엠베 520디(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의 차량과 상가 건물 외벽이 불에 그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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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동포, '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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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향하는 공동연구조사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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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강원)=뉴시스】조명규 기자 =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20일 오전 8시께 강원 고성군 동해선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해 출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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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위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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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강원)=뉴시스】조명규 기자 =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20일 오전 8시께 강원 고성군 동해선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한 가운데 점검단을 태울 버스가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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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성과 없자... 文대통령에 분풀이한 北
◇ 노동신문, 개인 논평서 비난 “北美정상 약속 어기면 심판…” 文 ‘싱가포르 렉처’ 발언 겨냥 “쓸데없는 훈시질” 거칠게 공격 北, 대남ㆍ대미 성과에 조바심 ‘행동 보여라’ 불만 표출한 듯 청와대선 “말할 게 없다”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다. 협상 교착 관련 북미 양비론으로 해석 가능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최근 ‘싱가포르 렉처’ 발언에 트집을 부리면서다.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초기 체제안전 보장 조치 성격의 종전(終戰)선언이 미뤄지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지 않자, 남측을 상대로 분풀이하며 대미 설득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현지시간) 오차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연설하고 있다.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이다. 싱가포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갑자기 재판관이 된 듯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발언을 겨냥해 공격한 것이다. 신문은 “주제 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 무도한 궤설에 누가 귓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쓸데없는 훈시질”이란 원색적 표현도 동원했다.더불어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북남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 문제들이 말꼭지(말의 첫 마디)만 떼놓은 채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남측을 힐난했다.이날 노동신문 논평 내용은 북한이 4ㆍ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 비난을 자제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다. 다만 개인 논평이라는 형식과 간접 거명으로 논평 자체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돌연한 북한의 반응에는 두세 달 내에 대남ㆍ대미 협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바심이 묻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종전선언도 먼저 제안해놓고서는 왜 발언에 걸맞은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표출된 듯하다”며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 늦어도 (노동당 창건 73주년인) 10월 10일까지 가시적 결과물을 얻으려면 북한 입장에서 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대북 제재 탓에 경제협력 등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ㆍ통일부 모두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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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에 北석탄 유입 “엄정한 대처” 경고
◇ 북한산 석탄이 중국 기업 소유의 선박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사실과 관련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실려 한국으로 수입된 데 미국의소리(VOA·Voice Of America)가 미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다. 이에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할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20일(한국시간) 밝혔다.△ 사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시스)

○··· 미국의소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제3국의 선박 두 척이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한 사실도 20일 보도했다. ‘마린 트래픽’(실시간 선박 운행 관찰 프로그램) 관찰 결과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가 19일 오후 7시35분(한국시각) 전남 완도 당사도 부근을 지난 신호가 잡혔다.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근으로 이동 시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고려할 때 해당 선박이 아마도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석탄을 실은 해외 선박은 이달 초에도 한국에 세 차례 입항했다고 전해진다. 정부가 사실상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의 16일·18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선박에 석탄을 싣는 과정이 포착됐다. 어디선가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결정한 불법 활동에 관련한 행위가 적발될 시 억류·조사·자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의 의무를 지며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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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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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딸 이방카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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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친 후 연설 중 딸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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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의 상호 교차 조사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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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싱키(핀란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회담장에 도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당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과 러시아 간 상대방에 대한 교차 조사 허용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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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미러 상호수사 푸틴 제안 수용 안돼" 결의안 가결
◇ 푸틴, 헬싱키서 러 정보요원 12명과 미 관리 등 2명과 맞교환 제안 트럼프 "엄청난 제안" 반색하다 거절…美상원도 만장일치로 통과

◇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미 관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사진: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 모두 관계개선 의지를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최근 기소한 러시아 정보요원 12명을 미국에 인도하는 대신, 러시아가 미 관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러시아가 조사하려는 미국인은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 대사와 미국인 사업가 빌 브라우더이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정원 100명 중 98명이 출석,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러시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전 "상원은 우리의 대사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표결 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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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브렉시트 협상대표의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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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AP/뉴시스】도미니크 랍 신임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왼쪽)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측 브렉시트 협상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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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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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브뤼셀에서 19일(현지시간) EU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담당 수석대표와 도미닉 라브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회동,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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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들 아베 내각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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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 및 중의원 무소속 의원들 모임인 '무소속회파' 대표 6명이 20일 중의원에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6명의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한 후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출처: 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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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군사', '시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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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부셔진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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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현지시간) 촬영한 사진으로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야르무크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벽면이 떨어져나간 건물의 내부 모습이 훤히 보이고 있다. 야르무크는 한때 팔레스타인 난민 16만 명과 시리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정부간 교전과 서로 다른 세력간의 싸움 속에서 주민들은 굶주림과 포위전술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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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박격포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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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19일(현지시간)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39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산디니스타 지지자가 사제 박격포를 발포하고 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의 주역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으나 현재 니카라과에서는 연금축소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반정부 유혈시위가 3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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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기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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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알라하바드의 한 사원에서 19일(현지시간) 학생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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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어쩌나" 미국 미네소타의 콩재배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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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먼트( 미 미네소타주)=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 중국 관세 폭탄으로 중국측 보복관세 대상이 된 미국산 콩을 주로 생산하는 미네소타주의 콩 생산 농원. 미국의 주지사들은 19일(현지시간) 연례 총회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면서 주 정부들의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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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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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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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역에 폭염이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도쿄의 보행자 거리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얼음덩어리가 놓여 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 되면서 2년뒤 2020년 7월과 8월에 개최될 예정인 도쿄 올림픽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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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도 폭염...가뭄에 산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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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볼레=AP/뉴시스】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스웨덴 카르볼레에서 15일(현지시간)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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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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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외조모 “손녀, 얼굴 데이고 팔 틀어져… 딸은 실신”
◇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숨진 김모(4)양의 외조모가 19일 “(발견 당시 손녀의) 팔도 막 틀어져 있었다더라. 몸부림을 친 것 같다”고 밝혔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다. 외조모 A씨는 “손녀를 영안실에 놓을 때 뼈를 맞춰서 똑바로 눕혀놨다더라”면서 “안전벨트는 못 풀지, 저 혼자 발악을 하다가 열기는 뜨거워지지…”라고 했다.

◇ A씨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어린이집이 외진 데 있다”면서 “손녀가 잠에 들었다가 깼을 거 아니냐. 그랬으면 엄마 부르고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 어린이집 내에서는 절대로 못 듣는다”고 말했다. 또 “애가 울어도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모른다”며 “가니까 (손녀가) 안전벨트도 안 풀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토로했다. <△ 사진:>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A씨는 현재 손녀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그는 “딸 때문에 손녀 사진도 (빈소에) 못 걸어놓고 있다”며 “딸이 사진을 보면 실신을 해서 그냥 바닥에다 엎어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손녀가) 그 열기 속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덧붙였다.뉴시스

○··· 김양은 17일 오전 등원하던 중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해 반나절 넘게 방치됐다. 김양이 발견된 것은 오후 4시50분쯤이었다. 9인승 차량 맨 뒷좌석에 숨져있었다. 이날 차량 외부 온도는 35도였으나 내부는 47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측은 김양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등원 시간이 7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부모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솔자가 손녀를) 받아서 앉혀 놨는데 모르고 간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A씨는 김양 엄마가 “나도 쫓아가야 한다. ‘엄마, 생일날 뭐 사줘’ 해서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사줬는데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손녀) 얼굴이 막 데이고 시퍼렇고 진짜…”라며 “어른들 잘못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간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어린이집 차량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녹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 시신 부검은 A씨의 인터뷰 당일 오전 8시쯤 진행됐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인과 사망 시간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및 운전기사 등을 20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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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짓 ‘미투’에 무고 맞고소한 김흥국 관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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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흥국(59)씨가 진행한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씨는 앞서 한 여성으로부터 ‘미투 폭로’로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앞선 조사와 같이 ‘미투 폭로’를 진행한 여성 A씨 주장의 허위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씨는 앞서 지난 3월 A씨로부터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고발당했다. 30대 여성 보험설계사인 A씨는 당시 MBN을 통해 “2016년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이 보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흥국을 소개해줬고 2016년 11월 저녁식사를 가졌다”며 “식사 자리에서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가 깼더니 알몸으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 측은 곧장 “성폭행,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먼저 만남을 요구하며 1억5000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A씨에 대해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던 상황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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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빌려주고 “100만원 갚아” 또래 폭행한 ‘일진’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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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2~5배로 갚을 것을 요구하며 폭행을 일삼을 ‘일진’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A(17)군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B(17)군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7일 오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 2학년 학생 C(17)군에게 25만원을 빌려준 이후 원금의 4배를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또래 학생 15명을 상대로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앗은 휴대전화, 귀금속 등을 사들인 장물업자 3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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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너무 비인륜적"… 檢, 2심도 이영학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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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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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개조 등 불법 개조 이륜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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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 주차장에서 경찰이 불법 개조 이륜차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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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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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세훈 사건 ‘재판거래’ 문건 더나와… 특조단, 왜 공개 안했나
◇ 1심 공소장 변경 관련 문건 또나와 ‘원세훈’ ‘국정원’ 키워드 전수조사했는데 선별조사 또는 자료 누락 가능성 1심 주심판사는 기조실장에 메일 전해 “이례적” 지적 나오는데 ‘문제없다’ 정리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기획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단은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원세훈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키워드’ 방식으로 진행된 대법원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공원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수사에서 새로 확인된 원세훈 문건에는 2013년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차장 등 컴퓨터에서 ‘원세훈’, ‘국정원’, ‘국가정보원’ 등 키워드로 검색한 문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대법원에서 제목과 일부 내용을 공개한 문건 410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수 조사가 아닌 선별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부러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재판 진행 상황을 ‘직보’한 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우여곡절 끝에 1차로 대선 개입 트위터 글 5만여건, 2차로 121만여건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그 무렵 1심 재판 주심인 이보형 판사는 공판검사로부터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에 반대한다’는 수사팀 고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 사진:>[단독] 원세훈 재판 한창인데 청와대 드나든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

○··· 이 판사는 재판장이던 이범균 부장판사와 상의한 뒤 해당 메일을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사실이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일선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사안을 시시콜콜 보고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법원 자체조사단은 임 전 차장이 먼저 이메일 보고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주심 판사가 재판 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장에게 ‘알아서’ 보고한 것이라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메일 보고 시점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기였다.

한편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추가 문건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언론·정치인 관련 문건 제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난 터라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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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행정관, 유죄 확정
◇ 대법, 벌금 1천만원 확정, 한일·박재홍 등은 벌금 500만원 특위 의결 없는 출석요구 박상진·추명호·김경숙 등은 무죄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2016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14일과 12월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2월15일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1심 재판부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재판부는 “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다. 또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윤 전 행정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진:> 지난해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은 바람에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는 그러나 2017년 1월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출석요구가 특위 의결 없이 이뤄져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간사 간 협의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1월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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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선고,
◇ 박근혜 출석 않은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6년ㆍ33억 추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출석 않은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6년ㆍ3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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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8월24일 선고
◇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삼성 관련 뇌물 혐의 판단 주목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검찰이 삼성·롯데· 에스케이(SK)에서 약 23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8월24일 최순실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해 정경유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 있음에도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최씨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며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소사실에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검찰이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날까지 5회 열렸다.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최씨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으며, 역시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가지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제3자 뇌물로 인정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1·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관련 뇌물 혐의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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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등 특활비 수수, 국고손실 유죄”
◇ 법원, “박근혜 ‘공천개입’도 유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 유죄 판단이 나왔다.<△ 사진:>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KBS 중계 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밝혔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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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2년’으로 늘어난 박근혜…‘특활비’ 국고손실·새누리 공천 개입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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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4개월 구금 중, 매일 자책하고 지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와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추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재판 결과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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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끝까지 반성 없다”…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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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등 18개 혐의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내놓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이 아니라 강요의 결과물로 본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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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선고 8월 24일…변호인단 “생중계 말아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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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인격권을 고려해 생중계는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듣고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처럼 또 다시 생중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중계를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이 있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확고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결정을 지양해달라”고 했다.(...)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1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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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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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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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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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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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이슈' '코미디' '엽기'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재판 거래 자료 '샅바 싸움' 한달…쌓이는 '강제 수사' 명분
◇ 대법원 "일부 자료 못 준다" 입장 고수 포렌식 작업에만 2~3개월 소요 예상 검찰 추가 의혹 확인…강제 수사 명분

◇ 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의혹이 지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행정처의 수사 협조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언제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19일 자료 제출을 요구, 한 달여간 행정처의 협조에 기대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 받고 있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지만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처장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별 제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작된 행정처 판사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은 행정처 관계자 참관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업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자의적인 자료 선별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그럼에도 검찰은 강제 수사보다는 행정처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유례없는 사법부 수사를 벌이면서 공격 전략을 짜는 데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대상이 법률전문가들이라 각자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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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장악·의원 구속까지…계엄 실행문건 나왔다
◇기무사 67쪽 세부자료에 구체적 계획 언론사에 검열 요원 파견·국제 통제방안 담겨 비상계엄 선포문 미리 작성…2급 비밀문서 분류

◇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구체적인 계엄령 실행방안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의 추가 문서가 공개됐다. 소요사태를 대비해 단지 ‘검토’만 했다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해명과는 달리,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탱크)를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언론 통제 방안 등 매우 구체적인 실행안이 담겨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 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자료’는 67쪽짜리 문건으로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네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실행계획 성격이다.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고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떤 절차를 거쳐 발동되는지 매뉴얼을 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과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도 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군의 ‘통상적’ 매뉴얼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안이라는 혐의가 짙다는 얘기다.‘세부계획’에는 국가정보원 통제 계획과, 언론·출판·공연 등에 대한 사전검열 계획도 함께 명시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또 계엄령이 국회 표결로 해제되지 않도록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적시되어 있었다.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등의 내용이다.촛불집회가 집중됐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계엄임무 수행군’과 함께 장갑차·전차 등을 신속 투입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시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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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계엄령 문건' 공방…與 "내란 모의" vs 野 "광우병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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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우 유자비 이재은 기자 = 여야는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고 전 정권을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송 장관의 보고 지연 등을 이유로 '심각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섰다. △ 사진: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당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검토자료'라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법과 영(令), 메뉴얼에 따라 답변하지 이를 넘어 여러 변수를 고민하거나 위법, 위헌적 내용을 담아가며 이렇게 할 계획, 각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검토는 통상적으로는 안한다"면서도 "특수단(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에서 법리적 문제를 포함해 수사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향후 조치 소제목을 보면 시행준비 미비점과 보완, 위수령-계엄선포 여건 평가, 계엄 시행준비 착수 등 3가지다"며 "시행준비 착수 마지막 부분에는 계엄군 임수수행 절차 등 명확한 내용이 있다.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향후 조치 계획은 세우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수령 선포 이후 격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며 "가장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신군부의) 5.17 쿠데타 같은 무력화 사태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제가 다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다. 엄청난 계획을 일개 기무사령관이 지시했다고 하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군대가 막 나가느냐"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키라고 생각한다"며 "이 본질에서 벗어나 문건이 왜 유출됐느냐, 청와대에 왜 늦게 보고했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물타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 송 장관은 "그걸 고치려고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국방개혁의 최정점이 기무사니까 거기에 신념을 다 바치겠다"고 화답했다. <△ 사진:> 송 장관은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었다.

○···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이 사령관에게 "기무사령관이 역으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그런 요청이 외부에서 압력이 오면,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리면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안하겠다"며 "직무가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에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대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배치 계획이 있느냐", "기무사 문거에 촛불세력을 겨냥해 무장진압하겠다고 적시돼 있느냐"고 캐물었다. 그는 "장관도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나 내란을 위한 시행계획이라고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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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30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 검찰 "책임회피하며 측근 전가…사법절차 부정" 朴측 "단 한푼도 안 받았는데…1심 판단은 부당" 8월24일 오전 10시 선고…최순실은 오전 11시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을 보였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지를 기조로 삼아 문화계를 편 가르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 법원 "박근혜,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 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혐의 7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책임을 최씨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뇌물에 경기 일으키는 분이라고 했다"라며 "실제 얻은 이익이 단 한 푼도 없는데 (1심) 형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1년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에서 매일 자책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며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를 불허해달라는 의견도 밝혔다. 변호인은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이 있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확고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더이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 관련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 이 밖에도 최씨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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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구조본부는 쏙 빠지고 해경 123정장 1명만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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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4년 3개월 만이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책임’의 범위를 현장에 최초 출동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한정시켰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구조본부, 진도 관제센터 등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지휘 부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0여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희생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형제자매·조부모에


재판부는 국가 책임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 도착한 김 전 정장은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제기한 지휘부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진도 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지휘 등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년여만에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도형 변호사는 “국가 책임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미흡하다”며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존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며 “도대체 국가와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심에서는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백상진 기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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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첫 영장 실패…뼈아픈 기각 사유에 침묵
◇ 법원, '드루킹 핵심 측근' 변호사 영장기각 긴급체포 적법성 지적…법리 다툼 여지도 수사기한 3분의1 지나…초조해지는 특검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급제동에 걸렸다. 댓글 조작 의혹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구속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는데,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법원은 특히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까지 지적해 특검팀이 받게된 심리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앞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과거 수사 단계에서 도 변호사가 허위 계좌 내역 등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토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이던 중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가 조사 중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증거위조 혐의점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왼쪽), 최득신 특검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특검팀은 곧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그에 대한 물적 증거도 뒷받침돼 있어 특검팀 내부에서는 구속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긴급체포의 절차 문제부터 지적했다. 도 변호사를 '긴급히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검팀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상황일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불구속 수사 원칙,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과연 피의자의 심리 불안이 긴급히 체포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겠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 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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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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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리마의 산 마르틴 광장에서 19일(현지시간) 반부패 시위가 열려 빗자루를 든 청소부들이 부패를 상징하는 쥐로 분장한 사람을 쓸어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브라질 건설기업 오데브레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어 탄핵에 놓이자 사임한 지 불과 4개월여만에 대규모 사법농단이 밝혀져 사법의 정의화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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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퇴진 촉구 집회하는 아시아나항공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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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노조원들이 박삼구 회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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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밀 아니고 언해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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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맥도날드 사무실 앞에서 미국 맥도날드 본사의 케이지 프리 정책을 위배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케이지 달걀을 고집하는 한국맥도날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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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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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추락한 마린온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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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비행기 활주로에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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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가는 보육교사 김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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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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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10명 검찰·가정법원 넘겨져
◇ 경찰, 공동폭행·강제추행 혐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14)양 등 중·고교생 10명 중 9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1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 류병화 기자 =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10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7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단순 가담자로 분류한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A양을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하고, 관악산으로 데려가 추가로 합류한 일당과 함께 집단으로 2차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폭행 이후에는 흩어진 일당 가운데 한 명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또 일당 가운데 일부에게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선후배들을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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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방이와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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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똥방이와 리나'. (사진 = 예술의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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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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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더위 식히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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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서 습하고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9일(현지시간) 청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류블랴나 강으로 뛰어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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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삼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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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암필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로 필리핀 마닐라의 저지대가 침수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시민들이 패디캡(승객용 3륜 자전거)을 타고 침수된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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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의 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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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현지시간) 장노출로 촬영한 스위스 고타르 고개를 지나가는 차량들의 괘적.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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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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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손 맞잡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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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 코리아오픈 탁구대회가 열린 20일 오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남자복식 8강에 출전한 남북단일팀 이상수(남측)-박신혁이 중국전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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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홈런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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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의 경기, 8회초 2사에서 KT 5번타자 박경수가 1점 홈런을 친 뒤 운동장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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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한국계 메달리스트 피겨선수 데니스 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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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ISU) 로스텔레콤 컵 대회에서 카자흐스탄의 한국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 데니스 텐이 프리 스케이팅 연기를 펼치고 있다.

소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데니스 텐은 19일 카자흐 수도 알마티에서 강도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는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민긍규 장군의 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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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최민호 '우리 엄청 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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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강동원과 최민호(샤이니 민호.왼쪽)이 영화 '인랑' 시사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인랑은 오는 25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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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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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원에 낙찰된 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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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담아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방화시설이자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도망가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 '드므'가 900만원에 경매를 시작, 3배가 넘는 2800만원에 낙찰되며 인기를 끌었다. 실용적인 문방구 이기도 하지만 산수화에서 발전한 산수장식품으로 장식성이 강한 '백자청화철화산형연적'은 2500만원에 출품되어 높은 추정가를 넘는 65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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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어 있는 석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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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택가에서 19일(현지시간) 어린이 및 주민들이 오수와 섞여 있는 미라 3구가 들어 있는 석관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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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앤트맨' 속 주인공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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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19일(현지시간) '2018 코믹 콘' 이 개막한 가운데 영화 '앤트맨' 속 주인공 인형을 어깨 위에 놓은 시애틀에서 온 마크 아곤실로씨가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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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Netizen시사만평-'떡메'본부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풍자, 절로 살며시 웃음을 짓게 하는 위트는 한 컷 시사만평('떡메')만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인간, 혹은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시사만평 '떡메'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며, 특히 바쁘신 예지의
    네티즌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답니다. 보신 후 연결에 넣어 두고 날마다 보십시오.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터넷을 만드는, 성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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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네티즌본부
글쓴이 : 최신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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