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룻 이정님
무언지 모를 아득함에 젖어
바람에 흔들리는 건
너만이 아니다
이 가을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가즈런히 빗질하다가
다 부질 없는 짓이라고
생을 갈무리하며
쓸쓸해 하는 건 너만이 아니다
아직은 해야 할 말이
조금은 남았고
가슴 우려낼 사랑도
조금은 남아 있어
돌아눕는 세월 끝자락에 매달려
흔들거려보는 가을 길
기우는 해는
내 삶의 후회처럼 붉은데
날아가는 바닷새 한 마리
허공에 울음소리 풀면
먼 데 어느 산기슭에서
사각사각 서리 돋는 소리
갈대 우는 소리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麗
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화려한 족두리가 화폭에 담겼다. 한국화가 김정현의 '麗(고울 려)' 연작 중 하나이다. 다른 작품에서는 뒤꽂이 떨잠 노리개 등 색색의 전통 장신구들이 등장한다. 천 위에 다양한 꽃무늬의 천을 배치한 뒤 장신구의 모양을 그리고, 지점토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먹과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황·청·백·적·흑)을 기본으로 금박 등이 어우러져 색채감을 더한다.
작가는 "감추는 것이 미덕인 조선시대, 장신구를 소재로 당시 여인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소재 재료 표현 등 모든 것에 대해 한국적인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고민은 전작(전통문양 위주의 회화)과 마찬가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정현展-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피카소화랑. (051)747-0357
◇ 올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포토스팟. 축제 메인 무대인 포시즌스 가든을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가든 스튜디오'로 꾸민다. 빅플라워, 웨딩아치, 꽃그네, 자이언트 체어 등 20여 개 포토스팟을 조성해 화보 속 주인공처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
▷*…» 오중석 작가가 제안하는 촬영 노하우도 현장에 전시해 누구든 쉽게 따라서 촬영할 수 있다. 정문 글로벌페어 지역에는 '컨테이너 가든'을 선보인다. 700여 개의 튤립화분을 높낮이가 다르게 입체적으로 배치했고, 꽃 길 사이로 레드카펫과 포토월이 이어진다. 31일부터 에버랜드 대표 공연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 시즌2'와 멀티미디어 불꽃쇼 '주크박스 더 뮤지컬'도 이어진다. (...) 최흥수기자
◇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미국산 가금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수입 가능국으로부터 계란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AI 발생 동향 및 대응 방향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핵심기술 및 창의인재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과 닭고기 수입 중단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선란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1% 미만, 닭고기는 1.6%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 중단이 심리적 영향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선란의 경우 현재 수입가능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금지 해제 예정국인 덴마크에서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을 위해 위험분석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항공운송비 재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고량 과다보유 및 사재기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단체장·시민대표·출향인사·문화예술인 50명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사)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지중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21회 '청풍호 벚꽃축제'를 4월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진:>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9일 충북 제천시 한 예식장에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단체장과 시민 대표 등 5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에 청풍호벚꽃축제를 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 제천문예위는 9일 지역 한 예식장에서 회의를 열어 단체장과 시민 대표, 출향인사, 문화예술 전문가 등 50명으로 청풍호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에서 벚꽃축제를 주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벚꽃축제는 그동안 실무를 맡았던 문예위 사무처가 지난 1월 말로 해체되면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추진위 구성으로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문예위는 앞서 지난 2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축제 추진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시스 3월4일 보도> 추진위는 올해 축제를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되, 본행사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사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체험 프로그램, 상설무대 공연, 거리 버스킹 공연, 야간 특별 프로그램 등 구석구석 내실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 제주행 항공편·크루즈선 줄줄이 취소 제주도 피해 대책안 고심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로 제주를 잇는 하늘과 바닷길을 막는 등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 사진:> 【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중국이 한국관광 금지조치를 내린지 열흘이 지난 9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이 비교적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인 중국국적 항공사의 항공편은 총 23개 도시 314편 중 13개 도시 84편에 이른다. 닝보 6편, 푸조우 3편이 지난 7일 이미 운항을 중단한데 이어 푸동 92편 중 16편이 감편하고, 12편이 중단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양주 4편은 중단하거나 제주운항 스케쥴이 미정이고, 심양 6편, 장춘 2편, 천진 8편, 난퉁 8편이 중단예정이다. 난징 4편, 석가장 3편과 취엔저우 3편과 항저우는 모두 28편 중 13편이 중단하고 7편이 줄어 들면서 하늘길을 막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크루즈선도 제주 기항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바닷길도 끊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중국에서 출항해 제주에 기항 예정인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크루즈선은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로얄크루즈와 스카이씨 등 타 크루즈선사도 기항 취소가 예견된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이 제주를 연결하는 길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국내 항공사들도 불똥이 튈까봐 속을 태우고 있다. (...)
◇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와함께 향후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제단체들은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정치권의 대립과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3Doj1001@newsis.com">oj1001@newsis.com
◇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限韓令·한류 확산 금지 정책)에 이어 자국민들에게 한국 관광을 금지 시킨 지 6일째인 8일 한국관광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 국적기 항공사 출국장이 혼잡시간대(07시~11시)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中정부 사드 보복, 차기 정부 정책 본후 결정할 수도 적절한 대응 시기 놓쳐 피해기업들 위기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92일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론남에 따라 면세와 관광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면세 및 관광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강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남에 따라 사드 보복 단계를 완화해 차기 정부의 사드 대응책을 지켜본 후 보복 조치 재개나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중국 언론들은 연일 '롯데 때리기'에 소비자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반한 감정도 극심해진 상황이다. (...)
◇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삼성SDI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이 1억5000만유로(약 1800억원)로 확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지난 2012년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삼성SDI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삼성SDI와 LG전자를 포함한 총 6개 전자업체에 TV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CRT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7000만 유로(약 2조820억원)를 부과했다. 이 중 삼성SDI가 1억50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이에 삼성SDI는 2015년 소송을 냈다가 패소 후 다시 항소를 내는 등 과징금 부과 취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바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에 EU가 부과한 과징금은 이미 2016년 8월에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또 CRT사업도 2007년 이미 철수한 상태라 앞으로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3Dwhynot82@newsis.com">whynot82@newsis.com
◇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LG전자가 차세대 스마트워치 'LG 워치 스포츠'와 'LG 워치 스타일'을 오는 11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에 출시되는 스마트워치 2종은 구글의 최신 스마트워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웨어 2.0'을 탑재했다. '안드로이드 웨어 2.0'은 스마트폰 없이도 스마트워치에서 직접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LG 워치 스포츠'는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스마트 워치의 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자체 LTE 통신으로 음성통화, 메시지 송수신, 앱 다운로드 등이 모두 가능하다.
1.38인치 원형 플라스틱 OLED(P-OLED) 디스플레이와 퀄컴의 최신 웨어러블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웨어 2100'을 탑재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회전식 사이드 버튼도 갖췄다. 고급 시계에 주로 쓰이는 '스테인레스 스틸 316L'과 '고릴라글래스 3' 강화유리로 내구성을 강화했다. 수심 1.5미터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IP68 등급 방수방진과 심박센서, GPS 등 레저 활동을 위한 기능도 두루 갖췄다. 출고가는 45만1000원이다. (...)
◇ '인용'과 '기각'을 놓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코스피지수는 1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전일대비 2.69포인트(0.13%) 오른 2093.75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안호균 기자 =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이 선고되자, 숨 죽이고 지켜보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 장중 2082.31까지 하락했던 코스피지수는 선고 시간(오전 11시)이 다가오면서 낙폭이 줄어들었고, 오전 10시41분께 반등에 성공했다. '인용' 선고가 내려진 11시20분 전후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다. 장 초반 팔자에 나선 외국인이 탄핵 인용 이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1억원, 61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기관은 97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반전해 전일대비 0.20% 오른 20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 SK하이닉스(1.25%), 삼성물산(0.42%), 아모레퍼시픽(1.83%), 신한지주(0.64%) 등도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탄핵 인용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일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증시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신동석 리서치센터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증시에는 일시적으로 단계적인 반응은 일어나겠만 증시에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케이프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은 "탄핵이 인용돼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코스닥지수도 반등에 나서고 있다. 지수는 전일대비 1.04포인트(0.18%) 하락한 607.24에 거래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EG는 전일대비 11.53%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대선주자·정치인, 국민 통합 위해 노력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망포럼 초청 특강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강연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외부 강연이다.
▷*…»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모든 국민이,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도, 헌재의 심판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법치주의가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로써 지난 4개월여 국정의 표류 속에 국론이 분열되어왔던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
◇ <△ 사진:>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유럽에서 처음으로 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 경기도 수원시민들의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수원시는 이번 독일 '평화의 소녀상'은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독일 평화의 소녀상 수원시민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수원추진위)'와 독일 현지인들이 참여한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독일 건립추진위원회'가 함께 비인간적인 전쟁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올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자는 뜻에서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독일에 들어선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 이어 유럽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014년 5월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 세운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같은 작품으로 수원추진위가 수원시민모금을 통해 3300여만 원을 마련해 제작비를 댔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343㎞ 떨어진 남부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 '네팔-히말라야 파빌리온용(Nepal-Himalaya-Pavillon) 공원'이다. (...) 이날 제막행사에는 14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도 동행했다.
◇ 수원추진위 상임공동대표인 황인성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임남규 광복회 수원지회장, 이종철 수원목회자연대 대표, 수산스님(대승원 주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주현 목사(매원감리교회), 황의숙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관장과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한국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김운성씨 부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사진:>(...)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 독일 측에서는 현지교민을 비롯해 독일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인 추용남(복흠한인교회) 목사를 비롯한 독일 각지 한인교회 목회자들, 법우 슈탑나우(원불교 레겐스부르크교당 독일인 교무) 교무, 이은희 '풍경' 발행인,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회장,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 의장, 김진향(코리아협의회 '위안부' 위원회) 활동가, '네팔 히말라야 파빌론' 공원 공동이사장인 마르깃 비르트, 헤리베르트 비르트 부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 이날 제막식에서는 풍물굿패 '삶터'가 위안부 희생자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 모으는 '산천거리'를 진행하고, 춤꾼 김미선씨가 살풀이 공연을 선보였다. <△ 사진:>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가 현지시간 8일 오후 3시께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 수원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수원시와 수원추진위, 독일추진위의 공동노력의 결과"라며 "수원시의 행정적 뒷받침, 일본 압력으로 무산된 '독일 소녀상'을 다시 세우겠다며 시민모금활동에 나선 수원추진위, 독일 평화운동가인 파올 슈나이스(동아시아 선교회 명예의장, 5.18 어머니상 수상자) 목사 등 소녀상 건립부지 마련에 앞장선 독일 현지 한인단체, 현지 독일인으로 구성된 독일추진위의 노력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독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수원시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측의 거센 반대로 건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여성, 시민사회, 종교계 등 수원지역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추진위는 독일 각지의 한인단체와 한인교회 등을 돌며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평화콘서트와 바자회까지 열면서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kgh＠newsis.com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20% 안팎의 탄핵 반대 여론과 달리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 주문을 읽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도, 개전의 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여 박 전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물러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탄핵 분위기는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감지됐다.
청구인(국회) 측 좌석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북적인 반면 피청구인(대통령) 측 좌석은 한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탄핵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불소추특권이 없어졌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예우 또한 박탈됐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후에 국립현충원의 부모 묘 곁에 묻히지도 못한다. 개인의 비극이자 나라의 불행이다. (...)
▷*…» 이 영상은 13년 전, 2014년 5월 14일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박 대통령은 당사에서 TV 생중계로 최종선고를 지켜봤다.
◇
▷*…» 결국 탄핵이 기각되자 박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이보다 앞선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웃음 짓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다. 당시 박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이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엉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팔짱을 낀 채 밝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 13년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던 박 대통령은 이제 탄핵심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이날 열리는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9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효진 기자 3Dimhere@kmib.co.kr">imhere@kmib.co.kr
◇ 삼성동 관저 경호시설 없어 제3의 장소에 머물 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등의 후속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 직후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이동 문제와 대국민메시지 발표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 사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청와대 대통령관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의 주인 자리 역시 잃었다. 원칙적으로는 바로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와 행선지, 경호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행선지는 1991년부터 대통령 취임을 위해 청와대로 떠난 2013년까지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곳은 마땅한 경호시설이 없고 사저로 당장 옮길 준비도 해놓지 않아 제3의 장소에서 며칠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Dephites@newsis.com">ephites@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이 공동주최한 사드 배치 중국 무역보복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채윤태 남빛나라 기자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3·10 명예혁명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승리한 오늘은 3·10 명예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출발을 여는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촛불도 태극기도 우리 국민이다. 우리 모두는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에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대한 국민의 힘이었다.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3Dchaideseul@newsis.com">chaideseul@newsis.com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이날 탄핵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여부와 복귀 방식 등을 긴급 논의했다. 당초 청와대 측은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향후 수습 방식을 놓고 장고를 거듭했지만 당장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언론 접촉을 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참모진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4시간이 지나서야 “입장 발표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면서 "삼성동은 (경호)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하고 관저에 남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 관저를 떠날지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날 “선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태도다. (...)
◇ 국내선 우리·그들 나누는 갈라치기 정치국외선 일방적인 외교로 한반도 격랑속 <△ 사진:> 지난 2013년 2월 25일 오후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청와대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허태열 비서실장(뒷줄 오른쪽),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은 당선인사 속 다짐과 정반대로 질주해 온 시간이었다. 국내에선 집권 기간 내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갈라치기 정치에 나섰고, 강경하고 일방적인 외교로 한반도를 격랑에 몰아넣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켜 정치의 ‘정쟁화’를 야기했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책무도 수행하지 못했다.(...)
◆ 국민 생명 못지킨 무능 정부
저작권| '한국 네티즌본부'
◇ 2014년 4월16일 오전 대한민국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고 하던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당시 사고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은 해경 해체 뒤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는 대책만 내놓았을 뿐,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면담 요구조차 거부했고, ”외부 세력이 (유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 및 운영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것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드러났다.
◇ 세월호 참사 1년 뒤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재확인시킨 사건이었다. 2015년 5월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메르스가 병원 응급실 감염자를 통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 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6년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은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엿새 만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처음 대면보고를 받았고, 6월3일에서야 대통령 주재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메르스는 공식적으로 종식이 선언된 같은해 12월23일까지 ‘186명 감염, 38명 사망’이라는 비극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후에도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사드 강행, 외교 헛발질…불안해진 한반도 올초 부산 ‘평화의 소녀상’ 추가설치로 불거진 일본과의 갈등 악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철회 요구 등으로 한국 외교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자초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의 일환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동북아 지역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 *… 양국에 대한 설득작업 없이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중국은 사회·문화·경제 등 전방위적인 압박책을 구사하고 있다. 2015년 12월28일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로 기록된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종적·불가역적인 합의”를 타결해버렸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을 기회를 한국 정부가 앞서서 차단한 셈이다. 2015년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처 등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냉전기로 회귀했다.
◇ <△ 사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5년 11월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 *… 대선 과정에서 ‘100% 대한민국’을 외쳤던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뒤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 드라이브를 걸며 ‘2개의 대한민국’ 전략을 구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반대하는 야당을 ‘민생 대 정쟁’ 구도에서 공격하며 정치혐오를 부추겼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월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특정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재 TV 제공/연합뉴스 최혜정 기자
▷ *… 집권 4년을 관통하는 ‘갈라치기’ 정치는 탄핵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반대를 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극렬히 벌어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반대 집회를 주관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쪽에 감사메시지만 보냈을 뿐 국론통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朴, 국민 약속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것" "탄핵안 인용은 국민의 승리"라며 "촛불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그는 "사람이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약속을 함부로 저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터득하지 않았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메시지"라며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공약을 안 내놓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3Dhye@newsis.com">hye@newsis.com
◇ 바른정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본 뒤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정병국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무성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전 비상시국회의를 개최, 국회에 모여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청했다. <△ 사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3D20hwan@newsis.com">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이현주 장윤희 기자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주문 선고 낭독에도 참석자들은 일말의 동요나 탄식 없이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
◇ 추대 두 달 만에 “소임 다했다” 탄핵 계기 반등 노린 고육책 당분간 주호영 권한대행체제 김무성 비대위원장 추대론도/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10일 “초대 당대표의 소임을 다한 듯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1월 24일 창당 때 추대된 지 두 달도 안 돼서다.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계기로 탄핵을 주도하고도 침체에 빠진 당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사진:> 1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힌 정병국 대표의 표정이 굳어 있다. 오대근 기자
▷*…» 정 대표는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세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백의종군하려 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또 정 대표와 더불어 최고위원 9명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고 오신환 대변인이 비상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대표의 전격 사퇴는 당과 대선주자 지지율이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그는 “바른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주도하고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도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아직 국민의 마음을 다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를 배격하고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을 이끌어내려면 더 큰 역량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분간 대표 역할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나눠 맡을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는 대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김무성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 "개혁의 정신으로 통합해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의 승리의 날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의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뜻이 법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디자인센터 대강당에서 국민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채윤태 남빛나라 기자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통이 법에 의해 파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 시민혁명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열된 나라를 개혁의 정신으로 통합하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라며 "전쟁의 위협에 떠는 우리 한반도를 평화로운 나라로 건설하고 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5월9일을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전망하고 있다. 19대 대선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한다. 황 대행은 선거운동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간을 꽉채운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5월9일을 대선일로 결정할 경우 직장에 따라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돼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월30일은 일요일이고 5월1일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 5월3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5월5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이 경우 5월9일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면 공식적인 선거일은 연휴 이후가 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치르도록 규정된 사전투표일은 연휴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선 당일도 임시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5월8일을 비롯해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를 낼 경우 최대 11일까지 쉴 수 있다. (...)
일단 9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역대 대선과 달리 사흘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선이 재보궐선거로 치러져 본투표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두 시간 연장된다.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길어도 사흘 중 하루 정도는 투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선거 투표율을 보면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52.7%를 기록하며 여소야대 국회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열기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조사해 14일 발표한 '19대 대선 투표의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 의향층'은 61.4%로 나타났다.
이 중 19세~20대 적극 투표의향층은 7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30대(68.4%) /40대(63.5%) /50대(57.3%) /60대(46.5%) 순이었다. (응답률 1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p). (...)즉 '젊은 층이 선거 당일 외유 등 나들이에 나서기에 투표율이 낮아져 야권에 불리하다'는 속설은 이젠 옛말이 됐다는 이야기다. 3Dhong1987@newsis.com">hong1987@newsis.com
◇ 탄핵 사안이 공표된 이후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박근혜 탄핵, 차기 한국 대통령 사드 배치 중단할까'라는 제하의 준비된 기사를 내보냈다. <△ 사진:>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언론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긴급 보도한 이후 최대 관심 사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목했다.
▷*…» 신징바오는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한국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유력 대선후보 5명(문재인, 황교안,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의 사드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전하면서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선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시사했다.
이밖에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사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신징바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제외한 4명의 대선 후보의 사드 관련 입장 모두 중립 혹은 반대입장에 치우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 입장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징바오는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한국 (차기) 정부가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른 한국 새 정권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로, 일본은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한일의 연계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 국영기업 운영회사 통해 온라인 판매 시도 유엔 보사관들 이번달 리튬6 관련 보고서 발표 지난해 북한이 소형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료인 리튬을 정체불명의 국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유엔 등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있는 유엔 조사관들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금속 형태의 리튬을 신원미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영 기업인 그린 파인 어소시에이티드 코퍼레이션(Green Pine Associated Corp.)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리튬6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 리튬6은 삼중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삼중수소는 중성자를 핵장치에 넘치게 하고, 핵폭탄의 폭발력을 증폭시킨다. 이를 통해 국가들이 더 적은 양의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으로 폭탄을 제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소형 장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부착 될 수 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리튬6는 핵분열 장치를 높이기 위한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핵무기 폭탄을 포함한 첨단 무기에 직접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데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핵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리튬6를 매각하려고 한 것과 그 리튬6의 순도를 보면 구매자가 장래에 그 물질을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40% 순도로 농축된 리튬은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순도는 수소 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랜드코퍼레이션의 핵 및 방위 전문가인 그렉그 존스는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5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으며, 지난해 9월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 (...)
◇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말레이시아의 한 단체 회원이 23일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말레이시아를 존중하라"라고 쓴 종이를 들어보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북한이 억류한 말레이시아 국민 11명 가운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직원 2명이 풀려나 출국했다고 WFP 대변인이 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되자 북한은 지난 7일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도 같은 날 북한 국적자 출국 금지로 맞대응하면서 양국의 단교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북한에서 풀려난 WFP 직원은 현재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시스 케네디 WFP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직원은 국제 관리로 자국 정부 대표자가 아니다"라며 "이들은 북한에서 WFP 프로그램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김정남 피살로 촉발된 양국의 대립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비자 협정을 파기하고 양국이 상대국 대사에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민 2명을 석방하면서 두 국가가 다시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
◇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말레이시아 루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이 9일 오전 갑자기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고 현지 매체 더 스타가 보도했다. 더 스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관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3명을 싣고 대사관을 떠나더니 30분쯤 뒤에는 김유성 영사부장 겸 참사가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자동차를 타고 대사관을 떠났다. <△ 사진:>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주변에 8일 경찰들이 배치돼있다
▷*…» 자동차는 12시쯤 돌아와 남성 한 명을 내려놓고 다시 대사관을 빠져 나갔다. 5분 뒤에는 또다른 자동차 한 대가 대사관을 출발했다. 강철 대사가 지난 6일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이후 잠잠했던 북한 대사관이 왜 이날 오전 유난히 바쁘게 움직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 출입을 봉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스타는 9일 현재 경찰 차 한 대가 대사관 앞에 배치돼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자국인 출국 금지에 맞서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사관 주변에 노란 통제선을 치고 출입을 통제한 바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현광성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이 대사관 안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주 김욱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현광성의 체포 및 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대사관에 보낸 상태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직까지는 북한과의 단교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집 라작 총리는 8일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선 순위는 북한에 억류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 북한 매체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5년 5월 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 당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입장을 보도했다. 신문은 2004년 5월 16일 “총선 결과와 함께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 정세의 기본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이 내린 심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 【아부자=AP/뉴시스】 2015년 5월 29일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당선자가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부하리 대통령은 올 1월19일 런던으로 출국해서 예정 귀국일인 2월초를 한 달이나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었다.
▷*…» 【바젤=AP/뉴시스】스위스 범의학수사팀이 10일(현지시간) 바젤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총기 난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커피전문점에서 전날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용의자 남성 2명이 매장에 들어와 이유 없이 총을 여러 발 발사하고 인근 기차역으로 달아나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 70대 남성 머리서 출혈, 60대 남성은 심정지 탄기국 "8명 사상…2명 사망, 6명 중태" <△ 사진:>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며 경찰버스 지붕위를 오르고 있다.
▷*…»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 단체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김모(60)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후 1시께에는 안국역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김모씨가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 또 오후 1시50분께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50대 남성이 경찰버스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를 향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 당초 이 남성은 "목숨을 바쳐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결과 추락에 의한 부상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오늘(10일)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쳤다"며 "2명은 사망했고 1명도 사망 직전이다. 나머지 5명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중태"라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를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 탄기국 집회는 오후 2시40분 현재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쓰러뜨리려 하고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에 맞서 버스에 묶인 밧줄을 끊어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등 대치 중이다. 3Djmstal01@newsis.com">jmstal01@newsis.com
◇ 헌재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마다 숨기고 의혹제기 비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 그러면서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놓인 TV에 ‘헌정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붉은색 글귀가 선명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 사진:>”…법정증언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 *…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대성통곡'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본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재판에서 "이모가 조금 아까 대통령이 탄핵된 걸 알고 대성통곡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전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강요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았다. 오전 재판 직후 검찰 내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최씨가 목놓아 울었다는 얘기다. 최씨는 오전 재판 도중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는 큰 표정변화 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물만 연신 들이켰다. 장씨는 최씨의 이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심적으로는 많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
저작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월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 *… 장씨는 검찰이 "재판 휴정 후 대기 과정에서 최씨가 협박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재판 도중 점심시간에 검찰로 옮겨지는데 본의 아니게 (이모와) 옆방에 배정됐다. (이모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진술 태도를 바꿔 검찰에 협조한 이유로 아들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모와 제 관계를 떠나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모도 유연이(정유라)를 생각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피고인석에 앉아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최순실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뉴스
◇ "더블루케이 대표 이름·연락처까지 불러줘" "소관 업무 외 수첩 내용 구체적 사항 몰라"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 등의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은 GKL이 스포츠단을 창단한다는데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있다며 GKL사장과 더블루케이 대표를 연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를 연결시켜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더블루케이 대표가 조성민씨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전화번호까지 불러줬다"고 밝혔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이기우 GKL 사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고, 이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조 대표 연락처도 이 사장에게 문자로 보냈다.
검찰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기업 사장에게 전화해 민간기업과 매니지먼트를 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안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맺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양쪽을) 연결하라고 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어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 구체적 사업 지시를 받은 것은 없어 연결만 했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GKL과 더블루케이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후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 경제수석 전화에 GKL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자, 안 전 수석은 "저는 소개하는 차원이라고 꼭 얘기를 한다"며 "무리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는 의미로 항상 조심스럽게 표현했고 강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한 배경을 검찰이 캐물었지만, 안 전 수석은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안종범 수첩에 적힌 '삼성' 옆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지원' 등의 내용은 박 대통령이 말한 것이 맞다고 수긍했다. (...)
◇ 이광필씨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자 "일요일에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다"며 자살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각하시켜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졌다. 중국과 결사항전 하고 싶었으나 못하고 먼저 간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이어 "약속한 것인데 실행하겠다"며 "이광필 1962년 출생 ~2017년 사망"이라고 썼다. 그는 또 빨리 자결하라고 독촉하는 사람의 전화녹음파일과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파일에는 한 남성이 이씨에게 "일요일까지 기다리실 거 뭐 있냐. 오늘 바로 실행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이씨는 "아니요. 오늘은 경비가 너무 심하다"고 답하자 남성은 "명복은 못 빌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전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거룩한 순교와 순국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결과 분신할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내 몸과 함께 모두 불에 타서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순교와 순국을 선택했다"라고 공언했다. 3Dlje@newsis.com">lje@newsis.com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며 박근혜 정권 2인자로 군림했다. 그가 2013년 8월 청와대 2기 참모진의 수장으로 발탁된 계기는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이었다. <△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검찰 수사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수세에 몰린 박 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참모진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며 김 전 실장을 청와대로 불러 들였다.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청와대는 물론 내각과 사정기관까지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한 손에는 사정의 칼날, 다른 한 손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들고 있기에 가능했다.
김 전 실장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담당 검사로 박 전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 때는 친박 원로그룹인 7인회의 일원으로 박 전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목을 잡아 지난 1월 결국 구속됐다.
◇ <△ 사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기자
▷*…» 박근혜정부가 집권 1,475일 만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끝내 파국을 맞게 된 데는 ‘핵심 친박계’로 불리는 정권 실세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들은 정권이 탈선하지 않도록 쓴소리를 내놓은 사람들을 솎아내며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세월호 참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적 쇄신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핵심 친박계라는 좁은 인재 틀에 갇힌 채 이뤄진 회전문 인사는 불통의 철옹성을 높여 갔고,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최순실-대통령 이어준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정부를 실패로 몰아간 주역으로 꼽힌다. <△ 사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부터 18년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하면서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재만), 대통령 일정을 책임지는 제1부속비서관(정호성), 영부인 일정을 책임지는 제2부속비서관(안봉근)으로 자리한다. 장ㆍ차관도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 대면보고조차 할 수 없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문고리 3인방이 자리를 보전한 것은 미스터리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파국을 맞고 나서야,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여전히 가리고 있는 것도 이들이다.
◇ 안종범, 비선실세 하수인이었던 ‘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왕수석’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56권의 업무수첩을 보면 실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수인, 비선실세 최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 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안 전 수석은 2014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차출됐다. 4ㆍ16 세월호 참사로 박 전 대통령의 통치능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친정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이었다. 안 전 수석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자) 등 경제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고,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을 총괄했다.
◇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2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라는 날개를 달았지만,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펼칠 기회는 끝내 얻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 김관진, 사드 갈등만 키운 외교안보 실세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분야 실세였던 김관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지난 1월 중순 당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던 마이클 플린을 만나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질문을 던진 기자를 응시하고 있다.
▷*…» 이 발언이 외교라인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실장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업계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자 김 실장이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 실장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곧바로 안보실장에 발탁될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실제로 경질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청와대는 늘 관대했다. 국방장관 재직 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과 ‘윤일병 구타사건’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론에서 벗어났다. 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기술이전 문제로 차질을 빚었음에도 당시 기종 선정을 주도한 김 실장 대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경질돼 ‘대리 경질’ 논란이 일었다.
◇ 최경환, 당정 넘나들며 영향력 행사한 최고실세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를 두루 거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정을 넘나들며 권력을 행사한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다. 요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평의원으로 돌아와서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 사진:>2014년 최경환(왼쪽)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고영권 기자
▷*…»
특히 지난해 4ㆍ13 총선 때는 김무성 전 대표의 상향식 공천을 흔들며 ‘진박 마케팅’에 나섰다가 총선 참패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 개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3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박철규 이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실세 장관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경기부양책 ‘초이노믹스’도 박근혜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지목된다. ‘빚내서 집 사라’로 요약되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경제성장률 상승은 얼마 가지 못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
◆ 이정현, ‘박근혜의 내시’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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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당청관계 왜곡한 ‘일요일의 남자’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등 중책을 맡았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청갈등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입장을 옹호한 ‘원조 친박’이다.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자랑할 정도로 정권 실세임을 자임했고, 최근까지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 원내수석을 지낸 2013년에는 ‘일요일의 남자’로 불리며 주말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 등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현안브리핑을 진행, 대야 협상의 당사자가 정국분란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친박계 위주의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주도하며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옹호했다.
2015년 삼권분립 위배 논란 속에 임명된 청와대 정무특보 3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해 4ㆍ13 총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의 뜻을 알잖아”라며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교체 압력을 넣은 전화 녹취록과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욕설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동현 기자 /정승임 기자 3Dchoni@hankookilbo.com">choni@hankookilbo.com
◇ 사실상 폐족 위기 내몰려 태극기 집회 등 결집 나설 듯 한국당, 집권여당 지위 상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주군을 잃은 자유한국당 친박계가 폐족 위기에 처했다.친박 시대가 막을 내렸는데도 일부 친박계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조짐을 보여 ‘계파 생존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의 주축인 친박계 핵심 인사들은 이날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목한 인적청산 대상으로 1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이미 2선으로 물러났고 박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이정현 전 대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커지자 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다. <△ 사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한국일보)
▷*…» 의총에 참석한 친박계 의원들은 말을 아꼈다. 이장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유구무언”이라고 말했고 김태흠 의원은 “악법도 법이니까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지위마저 잃어 초상집 분위기였다. 의원 70명(총 94명)만 참석한 의총은 비공개로 전환한 지 5분도 안 돼 끝났다. 과거 같으면 자유토론이 활발했지만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김선동 원내수석의 제안에 서둘러 의총을 끝낸 것이다. 폐족 신세가 된 친박계가 과거 친노(친노무현) 세력처럼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 2007년 12월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 폐족을 선언하며 물러난 친노와 달리, 친박계 일부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결단은 존중하지만 ‘여론재판’이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16.12.9 연합뉴스
▷*…»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조원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이 태극기 집회를 등에 업고 불복 운동에 돌입,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국당도 당분간 친박계를 문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에서 비박계와 결별해 한국당에 남아 있는 의원 대다수가 친박계와 가깝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각자 자숙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친박계에게 책임을 묻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3Dchoni@hankookilbo.com">choni@hankookilbo.com
◇ 【대구=뉴시스】박준 이통원 민경석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0일 인용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켜 본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 속에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20대 청년들부터 60~70대 노인들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 주부 정모(58·여)씨는 "직장에 가던 중 방송을 봤다"며 "탄핵됐으니 최순실하고 박근혜 재산을 다 압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은우(30)씨는 "탄핵이 됐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주자들의 두 달 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인 민준홍(33)씨는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대구역을 들렸다"며 "이번 결과로 분열된 국민이 받아들이고 합쳐서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지역 대학생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 "국민의 염원이 이뤄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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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나중일(23)씨는 "이번 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장하게 됐다"며 "국민의 염원이 이뤄낸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혁(25)씨는 "탄핵안이 인용돼서 너무 좋다"며 "모든 것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병욱(25)씨는 "이미 기울어진 대세였다"라며 "앞으로 한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지원(24)씨는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터닝포인트"라며 "오늘 일이 대한민국 정치가 더 맑아지는 기회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대구 지역 공무원 사회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41)씨는 "헌재 인용에 개인적으로는 수용한다"며 "경찰로서는 인용과 기각 모두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치안 유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모(44) 경찰관은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며 "기대했던 대통령이었지만 실망이 너무 컸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김모(27)씨는 "탄핵이 됐지만 다음 지도자로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 걱정이 된다"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나라가 잘 되자고 한 것인데 앞으로 잘 안 풀릴까 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 아쉽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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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공무원인 최모(27·여)씨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하루빨리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 사진=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10일, 세월호 희생자가족들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심판 선고의 순간을 지켜봤다. 희생자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 사진=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SNS에 희생당한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글을 게재해 네티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이날 '예은아빠' 유경근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예은이가 태어난 지 8087일, 예은이가 별이 된지 1060일, 그리고 예은이가 왜 별이 되었는지 알아내기 1일"이라고 적었다.
◇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과에는 안도했지만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김영오씨 트위터 캡처
▷*…» 4·16연대는 "헌재는 대통령이 당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며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사진=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 시민들 발길 이어져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10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헌재 인근에서 탄핵 심판 소식을 기다렸다.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의 헌재 앞 풍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 *…사진 속 김씨는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가 하면, 시민과 포옹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민아, 보고 있니? 유민아 박근혜가 탄핵 되었단다. 이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유민이를 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와 국민들이 해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 그동안 서럽고 힘겨웠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뇌리를 스쳐고 지나갑니다”라며 “고통스러웠던 광화문에서의 단식. 나를 비하하고 조롱하던 일베와 보수단체, 허위 사실을 폄훼하여 아빠 자격논란을 일삼았던 언론들. 가슴을 후벼파는 여당의원들의 막말과 ‘유가족충’, ‘종북 빨갱이’, ‘시체팔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끝으로 김씨는 “이제 위안이 됩니다. 이 모든 서러움이 이제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우리를 믿고 함께 촛불을 밝혀 주셔서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일입니다”라면서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 헌법 무시한 절대 권력 몰락에 국민들 위로와 희망 탄핵 이끌어 낸 촛불집회…결국 '국민의 힘' 입증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상화에 국민들 경이로움 느껴"
"우리 사회 성숙시키는 역사적 계기 만들어진 것" "산적한 과제 잊지 말아야…한국 법치 큰 도전 임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환호하고 있다.
◇ "평화통일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통일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평화통일 준비에서도 차질 없이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3Dyoona@newsis.com">yoona@newsis.com
◇ 헌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조만간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 사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한 관계자가 언론에 배포될 국정교과서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지난해 10월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온갖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꺼진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선고로 '박근혜표 정책 폐기'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부터 사실오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좀처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돼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박 대통령까지 파면이 결정되면서 교육부가 강행해온 국정교과서 추진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제기된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사실상 차기 정권의 손에 넘어갔다", "차기 정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대선이 5월9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각을 위한 인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께 국정교과서의 생명이 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3당이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국정교과서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 교과서를 계속 끌고 가려는 대선 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광장의 촛불이 한국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를 만들었다"면서 "서열화된 입시경쟁과 온갖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 또한 촛불 광장이 부여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오늘 오후 4시 실국장회의를 열고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Dpositive100@newsis.com">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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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2017. 3. 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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