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영상뉴스

[스크랩] `Netizen Photo News` 2019. 1. 10(목)

목향 2019. 1. 10. 13:09



'Netizen Photo News' 2019. 1. 10(목)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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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Img From: newsis.com/
       …»  화병(花甁)1   
      시인/송태한
      해쓱한 카라 꽃송이
      옷섶 그늘에서 시드네 
      내 가슴은 그대의 화병
      마른 향기 엉기어 가라앉는데 
      꽃대처럼 숨찬 감동 한 줄기
      목덜미까지 어여 차오르게 
      그대 흠뻑 적셔 줄 설렘으로 이 밤,
      화병은 홀로 잠 못 이루네
      -시집 『퍼즐 맞추기』 천년의 시작, 2016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생명의 밤

저작권 있음|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 고요한 순간의 밤은 모든 생명체가 움직임을 멈춘 듯 보인다. 그러나 생명의 순환을 위해 엄청난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순간이 더 강렬하듯이! 작가는 그렇게 이 모습을 화폭에 옮겼다.

동아대 출신인 송호준 작가가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전시장 겸 작업장을 새로 내고 열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그는 바다를 단순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달 말까지 부산 해운대구 갤러리H. 010-459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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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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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얼음낚시 삼매경에 빠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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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6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9일 화천산천어축제가 열리는 화천군 화천천 얼음벌판에서 관광객들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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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열차표 예매로 창구에 몰린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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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설 연휴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장내가 북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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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업무 보는 KB국민은행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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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어제 하루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페이밴드(호봉상한제)·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KB국민은행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KB국민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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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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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 기자회견서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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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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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개성공단기업 입주기업인 일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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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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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영상] 현대차, CES서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첫 공개…이동수단의 한계 넘어선다
▷ 현대자동차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9)’에서 걸어다니는 자동차를 처음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다.

◇ 현대차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Elevate)’ 콘셉트카를 선보이고 축소형 프로토타입의 작동을 시연했다.현대차의 로봇 및 전기차 기술이 적용된 엘리베이트는 일반 도로는 물론 4개의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움직여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다. <△ 사진:>현대 크래들과 협업한 미국 디자인 컨설팅 회사 선드벅 페라의 데이비드 바이론 디자인·혁신전략 매니저가 걸어다니는 신개념 자동차 '엘리베이트(Elevate)'를 설명하고 있다.

○··· 엘리베이트는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인 현대 크래들과 미국 디자인 컨설팅 회사 선드벅 페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이날 현대차 미디어 행사에서는 엘리베이트의 축소형 프로트타입 모델이 바퀴가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무대를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 다리를 접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변신하는 모습 등을 선보였다.전기 동력이 사용되는 엘리베이트는 5개의 축으로 설계된 로봇 다리를 이용해 포유류나 파충류 등 여러 형태의 걸음걸이로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지형 형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행 속도는 약 5㎞/h수준이며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1.5m 높이의 벽을 넘을 수도 있다. 또 로봇 다리를 차체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행 모드로 변신한 후 기존 자동차와 같이 바퀴를 이용해 일반 도로를 달릴 수도 있다.

○···엘리베이트가 상용화되면 특히 수색·구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존 서 현대크래들 상무는 “로봇 다리가 달린 자동차가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개념 이동수단으로서 미래 모빌리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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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톈진 휴대폰 공장 연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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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 톈진에서 철수한다. 삼성전자는 12일 중국 톈진 휴대폰 공장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 사진:>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루프르에서 언론인과 협력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새 중가 스마트폰 ‘갤럭시A9’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는 중국 톈진과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휴대폰을 생산해왔다. 톈진 공장은 주로 수출 스마트폰을 담당했다. 이번 철수 결정은 중국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0.7%(70만대)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한 베트남,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폰의 절반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올해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의 저가폰 갤럭시A6s를 출시하기도 했다.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지난달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기자 간담회에서 톈진 공장 철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지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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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에 “양국 협의 요청”
▷ 관방장관 “압류 결정 극히 유감…협의 곧 요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뒤 첫 사례 될 듯

◇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에 압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 협의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의 일본 기업 재산 압류 움직임은 극히 유감이다.<△ 사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 .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한 청구권협정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곧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를 바탕으로 정부가 하나가 돼 만반의 대응을 취하기 위해 나와 관계 부처 각료가 모여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청구권협정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꾸려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상의 경로’에 해당하는 양국 간 협의 요청을 공식화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도 고려하고 있다. 청구권협정에는 나오지 않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시야에 넣고 있다. 중재위 회부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모두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알지만 국제적 여론전 차원에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강제징용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처로 한국에 보복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한국 상품 관세 인상 등의 조처도 거론된다고 전했다.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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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드 폭포 보는 하현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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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센트럴 홀(Central Hall)에 위치한 LG전자 부스를 방문해 올레드 폭포를 감상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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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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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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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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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축사하는 이낙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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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농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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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차관,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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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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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나는 임종석의 ‘思文曲
▷ “떠날 때 되니 부족한 기억만, 함께 고생한 이들에 감사” 정치권에선 여의도 입성 관측… 통일부 장관 입각설도

◇ 문재인정부 탄생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국면을 거침없이 연출해온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났다. 문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1년 8개월간 활약하며 정권의 연착륙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 사진:>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후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 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첫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국정운영 경험까지 갖추면서 정치적 비중이 크게 높아진 그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임 실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 대통령의 초심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참모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유,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한 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올해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헤쳐나가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선 “떠날 때가 되니 부족한 기억만 가득하다”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 준 국민과 함께 고생한 동료, 언론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짧게 덧붙였다.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1989년) 의장 출신인 임 실장은 여권 내에선 개혁 성향의 ‘86그룹’으로 문 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함께한 원조 친문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막상 비서실장 임기가 시작된 후에는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1년 8개월 동안 원만한 업무수행을 통해 능력을 증명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 특히 재선 정치 경험으로부터 오는 정무감각과 인맥,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막후 정국의 조율사로서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2017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특사로 파견 돼 소원해진 UAE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7년 12월 UAE 아크부대 김기정 부대장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을 만나 현지 상황과 무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 불거졌을 땐 직접 여야 지도부를 찾아 꼬인 실타래를 풀기도 했다. 본인의 전공인 남북 문제의 전문성을 살려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 기여한 점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배석한 것을 포함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핵심역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고된 업무로 치아를 대여섯 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임 실장 본인은 “일단 가족들과 한 6개월 여행을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그의 다음 스텝으로 총선 출마를 통한 여의도 입성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임 실장의 도전 지역구로는 이미 서울 종로와 중구·성동을 등이 오르내리는 중이다. 특히 ‘정치 1번지’ 종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현재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의원이 전임 국회의장 관례에 따라 총선에 불출마 할 경우 임 실장이 지역구를 물려받게 될 것이란 가설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정 의원의 정치에 대한 의욕이 가시지 않은 데다 상징성에 무게를 둔 종로보다는 실질적인 ‘험지’에 출마해야 정치적 검증을 통과할 것이란 의견도 없지 않다. 임 실장도 “꽃길을 걷지는 않겠다.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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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발탁’ 윤도한, 노영민의 추천과 양정철의 호평
▷ 윤도한(58)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인선이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언론계의 우호적인 평가 속에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지도 않았고, 기자 경력 기간 정치부 국회 출입도 하지 않아 인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윤 수석과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시점부터 인연을 맺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을 당시 방송 현안이나 방송관계법 등을 자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수석 임명은 우선 2012·2017년 두 차례 대선 당시 언론·미디어 특보단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이 노 실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국언론노조 언론노보 기자 시절 윤 수석과 인연을 맺었던 양 전 비서관도 우호적인 평가를 전달했다. 양 전 비서관은 1994년까지 언론노보 기자로 일하며 1987년 MBC 노동조합 창립 당시 1호 노조원으로 노조 창립에 참여했던 윤 수석을 알게 됐다.청와대는 언론계 인사들에게도 윤 수석에 대한 평가를 물은 뒤 임명을 최종 결정했다. 손석희 JTBC 사장과는 노조 2기 집행부를 함께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언론계에서는 윤 수석이 MBC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를 높게 평가했다”며 “윤 수석이 개혁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MBC에 근무할 당시 사회 지도층을 겨냥한 탐사보도에 매진했다. 1990년대 친일인명사전 법안 국회 통과를 방해하던 국회의원들을 릴레이로 실명보도해 예산 확보를 이끌어냈다. 삼성의 불법 경영 승계, 삼성 비자금 폭로 등 재벌 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보도를 주도하기도 했다. 2017년 말 MBC 사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말 논설위원을 끝으로 퇴직했다.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 수석은 지난주까지 MBC에 재직하다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했다”며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직행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수석의 우선 과제는 청와대 공보기능 재정립이 꼽힌다. 청와대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사실 관계를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감정적인 모습만 보였다. 정례브리핑 역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답변 대신 추측성 답변이 잦아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윤 수석은 춘추관에서 처음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서울 △고려대 사회학과 △MBC 문화과학부장·LA 특파원·논설위원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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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국외 취업도 막는다
▷ [문체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에 포함 3월까지 1단계 전수조사도 실시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사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국가대표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정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구제명 조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체육 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문체부는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외 취업 기회를 차단할 계획이다.

조 전 코치의 경우 앞서 심석희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된 이후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와 함께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한다.아울러 민간 주도로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벌인 뒤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도 추진한다.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심석희 쪽에 따르면 심석희는 태릉 및 진천 선수촌에서도 조 전 코치의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다.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며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리며,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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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하는 문동준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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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문동준 석유화학협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 날 신년 인사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동준 석유화학협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을 비롯해 석유화학업계 CEO 및 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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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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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은 방중, 우리 측과 사전 교감 있었다"
▷ 남북경협특위 출석…"남북고위급 회담 필요성 남북이 느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사전에) 우리 측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사전에 알았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인지했느냐,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는 "적절한 경로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조 장관은 또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은 여러 통로로 북미정상회담과 실무회담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는 북한 신년사 이후인 1월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어 전반적인 논의를 했는데 같은 필요성을 남북이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위원장 방중도있어서 이런 결과까지 검토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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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마무리…‘북-미 대화 열차’ 속도낼까
▷트럼프, 김 위원장 방중 이틀째까지 반응 안 내놔 조셉 윤 “시 주석에 동의받고 트럼프에 ‘중국카드’ 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이나 3월 초 열릴 듯” 조윤제 주미대사 “정상회담 위한 준비회담 개최 기대” 시진핑이 미국에 전할 김 위원장 메시지 중요 시,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와 통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번째 중국 방문에 대해 8일(현지시각)에도 공식 반응 없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성격이 강한 만큼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입장’을 정리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 사진:> 지난해 3월 첫 방중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CCTV 화면 갈무리

○···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방중 이틀째인 이날, 국경장벽 건설 연설에만 집중한 채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의 1일 신년사에 트위터로 “나도 만나고 싶다”고 화답하고 이튿날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으며, 6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공개된 뒤 대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중국에 물어보라”고 했다. 북-중 정상회담 내용 파악에 나서면서 이것이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가 9일 호위를 받으며 베이징 중심가를 달리고 있다.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연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시 주석한테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해도 좋다’는 그린 라이트(승낙)를 받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는 이렇게 큰 중국 카드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잡힐 것으로 본다”며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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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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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국민연설 "국경장벽 꼭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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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내 오벌오피스에서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한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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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설에 반박하는 펠로시·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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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관련 대국민 연설 내용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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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질문에 답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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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요르단)=뉴시스】 채정병 기자 =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순방의 첫 국가로 요르단을 방문한 가운데 요르단 외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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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군사', '시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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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총, 노동법 개악 맞서 총파업 돌입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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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갈로르=AP/뉴시스】8일(현지시간) 인도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서 인도 노동조합원들이 이틀로 예정된 총파업 첫날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번 파업은 주요 노총 13개 중 10개가 참가하며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에 맞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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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서 총선 연기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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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AP/뉴시스】8일(현지시간) 태국 수도 방콕에서 총선 연기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붉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고 있다. 태국 총선은 2월24일로 예정돼 있으나 와찌랄론꼰 국왕의 대관식 관련 행사 등 정치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3월 이후로 연기될 조짐이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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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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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명’ 25년 감옥살이 中 남성,7억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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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로 25년 동안 감옥에 갇힌 중국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약 7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8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류중린(50)씨는 1990년 18세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지린성 둥랴오현의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출처=웨이보

○··· 그는 199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그와 가족의 꾸준한 항고로 이후 25년 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수감 기간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2012년에 재심이 시작됐다. 류씨는 2016년 1월 복역 기간이 끝나 풀려났다. 그는 석방 후에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에 힘썼다. 결국 류씨는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 사법사상 가장 긴 ‘무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받게 된 460만 위안(약 7억 5000만 원)의 국가 보상금은 정신적 피해배상금 190만 위안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금 250만 위안 등을 포함해 산정됐다. 수감기간인 9217일을 기준으로 하루 약 500위안(약 8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류씨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상액에는 만족하지만 이미 나의 전성기를 놓쳤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김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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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찍었다고, 네 자녀의 어머니 집단 성폭행
▷ 폭력·협박으로 얼룩진 방글라데시 총선, 항의 시위 확산/방글라데시에서 야당에 투표했다는 이유로 네 자녀의 어머니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 영국 BBC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총선에서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에 투표한 뒤 폭력배들에게 다음날 새벽까지 집단 성폭행을 당한 A씨(35) 사건을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 자녀의 어머니인 A씨는 투표 당일 인근 투표소에서 한 무리의 폭력배들로부터 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야당에 투표했다. <△ 사진:>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집권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BBC.

○···이를 알게 된 집권당 아와이연맹 소속의 지부장과 폭력배들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남편과 자녀들을 묶은 뒤 A씨를 집단 성폭행했다.폭력배들이 떠난 뒤 이웃들의 도움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집권당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 다카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력배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지부장을 포함해 남성 7명을 A씨에 대한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아와이연맹도 지난 5일 주동자로 지목된 지부장을 축출했다.

아와이연맹은 총선에서 300개 의석 중 7개 의석만을 야당에 내주는 등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선거 중 폭력과 협박, 부정투표 등이 만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선거 기간 집권당과 야당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총 17명이 목숨을 잃었다.야당은 투표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4일 집권당 지지자들이 총선 후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보복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 BNP 사무총장은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선거를 전후해 공격을 받고 다친 것도 모자라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까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집권당을 비난했다.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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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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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아들 살해하고, 보육비 챙긴
‘인면수심’ 무기징역 확정
▷ “키울 곳을 찾아주겠다”며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가 살해한 뒤, 꼬박꼬박 보육비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안씨는 아내 없이 양육하는 직장동료 A씨의 아들 B(당시 4세)군을 가끔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에서 대신 데려와 주는 등 양육에 일부 도움을 줬다. 그러다 2016년 10월 안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드니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A씨에게 제안한 뒤, B군을 일단 자기 집에 데려갔다. 안씨는 A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뒤, 받은 돈보다 더 저렴한 보육시설로 보내 그 차액을 자신이 빼돌릴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이미지뱅크

○···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 주변인들은 A씨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B군을 자기 집과 모텔 등에서 사흘간 데리고 있으며 폭행했고 아이를 바닥에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이 머리가 아프다며 토하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방치했다. 그는 B군에게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으며, B군을 모텔방에 방치한 뒤 회사로 출근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버지 A씨와 함께 일했다. B군은 안씨에게 맡겨진 지 사흘만에 사망했다.

이후 안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불로 태운 뒤 낙동강변 대교 인근에 사체를 암매장했다. 그럼에도 안씨는 아버지 A씨에게 “아이를 인천에 있는 가톨릭 재단에 보냈으니 나에게 매달 25만원을 보내라”며 안심시켰고,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양육비 명목 등으로 143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씨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후에도 A씨가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2017년 10월 B군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안씨는 아이가 목욕을 하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A씨가 아들을 팔아 넘겼다”고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으며, 이 때문에 A씨는 한동안 용의선상에 올라 혈액반응검사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1심(대구지법)과 2심(대구고법)은 “어린 피해자가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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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방조’ 작곡가 김창환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8일 김 회장을 아동복지법상 학대 및 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기획사 소속 문모 PD는 아동복지법상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1990년대 김건모와 신승훈 등 인기가수의 히트곡을 잇달아 만든 작곡가 김창환(56)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소속사 미성년 가수들에게 가해진 체벌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이 학대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사진:>

○···한국일보 취재 결과, 문 PD는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20)씨와 동생 이승현(18)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문 PD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습실과 녹음실, 건물 옥상 등에서 미성년 가수들을 봉걸레 자루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체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다만 김 회장이 이들을 협박한 혐의와 일부 학대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이석철씨는 지난해 10월 문 PD의 폭행을 폭로하면서 “김 회장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살살해라’며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디어라인 측은 문PD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회장의 폭행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김 회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을 발굴해오면서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1990년대 대표 음반 제작사 라인음향을 설립한 김 회장은 ‘날 울리지마’(신승훈),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김건모), ‘핑계’(김건모) 등 90년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곡을 작사ㆍ작곡했다.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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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추락사 강아지’ 용의자 붙잡혀…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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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강아지 3마리를 던져 죽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 사진: 8일 오전 0시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누군가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는 흰색 강아지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케어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붙잡았다.경찰은 이날 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고층 오피스텔 건물 앞에 강아지 3마리가 동시에 추락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거주자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8일 오전 0시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누군가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는 흰색 강아지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케어 제공

○··· 경찰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집집마다 방문해 확인하다 용의자 A씨를 특정했고,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특공대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밝혔다.A씨는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안정을 되찾는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조사할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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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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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쏘아 살해한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가운데).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 전자발찌를 끊기도 했다. 당시 성씨가 사용한 목재 사제총기는 쇠구슬을 총알로 쏘는 형태로 제작됐다.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경감이 다른 경찰관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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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판사, 1년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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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 법관직에서 물러난 전직 판사가 결국 사건 1년여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판사 A(33)씨에 대한 등록거부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한국일보 1월 5일자 7면) 등록거부 조치가 부결된 건이어서, A씨가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몰카 판사 변호사 개업-박구원 기자

○··· A씨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 몸을 촬영하다 잡혀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부에서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작년 2월 사직 처리됐다. A씨는 현직 중진 국회의원 아들인 데다, 사건 발생 당시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등록심사위원 대다수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지만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안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에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라도 변호사 등록 금지 기간이 없는 셈이다.또한 재직 중 파면ㆍ해임ㆍ면직 징계 처분을 받으면 각각 5년ㆍ3년ㆍ2년 내 개업이 금지된다.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사유로 변호사 등록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등록심사위는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비법조인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다.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거부 의견을 밝혀야 등록 거부가 확정된다.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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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서 징역 4년형
▷ 운영자 송씨 “아무것도 모른다”…재판부 “공모·방조” 판단 14억 추징…검찰, 송씨 남편 등 나머지 3명 국제수사 중

◇ 1심 선고가 끝나자 한때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였던 송아무개(46)씨는 준비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침 법정 견학을 온 어린 학생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리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 게티이미지 뱅크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4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등과 함께 1999년 외국에 서버를 둔 ‘소라의 가이드’라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했다. 2003년부터는 성인전용 사이트인 ‘소라넷’으로 전면 개편했다.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챙기며 소라넷은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가 됐다.2015년 수사가 시작되자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자 2명이 붙잡혔다. 송씨 등 외국에 있던 4명은 도피 행각을 벌였다. 유일하게 한국 여권 소지자였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처로 지난해 6월 귀국했고 구속기소됐다.송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을 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송씨가 다른 운영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소라넷 개발 회의에 송씨가 직접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 광고 수주에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은행계좌가 송씨 명의로 돼 있는 점 등, 수사가 시작되자 말레이시아·뉴질랜드 영주권을 얻으려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박 판사는 소라넷에 대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현재 소라넷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검찰은 송씨의 남편 등 소라넷 나머지 운영자 3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소재지 파악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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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잘못한 거야” 충돌사고 후 도주한 만취 운전자 구속
▷ 800m 도주하다 정차 중인 택시까지 들이받아 경찰 “상습성…재범 위험 있다고 판단해 구속”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음주·뺑소니 운전자 ㄱ(3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경찰의 설명을 보면, ㄱ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3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종로구 원남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다. 이후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800m 가량 도주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또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사진:> 음주·뺑소니 운전자 ㄱ(35)씨가 사고 이후 도주하는 장면. 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 경찰이 공개한 ㄱ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ㄱ씨는 동승자 한 명과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미쳤나봐. 너 왜 그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버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동승자가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하자 “아 몰라” “됐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ㄱ씨는 과거에도 뺑소니 및 음주 교통사고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택시기사, 택시 승객 등 3명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버스와 택시 등 차량 두 대는 2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ㄱ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혜화경찰서 관계자는 “ㄱ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상습적이라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결정이 났다”며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승자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부탁이나 권유를 한 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과 전후사정 등을 봐도 단순 승차로 판단되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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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사진 유포
·강제추행 피의자 징역 2년6개월
▷ 법원 “속옷 스치며 신체부위 만졌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양씨 “선고 결과가 내 삶 돌려놓을 수 없어”

◇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아무개(46)씨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부(이진용 판사)는 9일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 사진:> 뉴스화면 갈무리 .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행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촬영 뒤 사진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2015년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최씨가 양씨의 속옷을 스치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양씨의 진술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씨가 촬영 일정을 잡았다”는 최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씨가 이전 촬영에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이미 찍었고, 당시 가정 환경이 어려워 등록금을 직접 벌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비공개 촬영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가 사진이 전파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선고 이후 양씨는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재판정을 나서며 “지난 한 해는 너무 힘든 한 해였다”며 “이번 결과가 나의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 놓을 순 없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나는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는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2015년 비공개 촬영회의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최씨는 지난해 8월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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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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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직 시절
국정원 제작 호국DVD 배포 적극 개입
▷ 국가보훈처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호국ㆍ보훈 교육자료(DVD)’의 배포ㆍ활용ㆍ폐기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DVD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던 것과 배치된다.

◇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은 물론 민주화운동에 종북·친북 세력이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처장은 또 전임 정부 시기 성우회 등 특정 단체 출신들을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강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 보훈처의 호국 강의가 연 1600여회에서 1만여회로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신상순 선임기자

○··· ‘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8일 지난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호국ㆍ보훈 교육용 DVD 1,000세트(세트당 DVD 11장)를 제작해 보훈처에 전달했다.보훈처 직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DVD 샘플을 받았으며, DVD 배포처 세부목록을 국정원에 전달했다. 국정원의 DVD 제작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 배포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그간 보훈처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진술을 했다고 재발방지위는 지적했다. 재발방지위는 또 박 전 처장이 재임기간(2011~2017년)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재발방지위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독립 호국 민주 가치 가운데 유독 호국에만 많은 비중을 뒀다”며 “공산화 공포를 조장하고 진보정권은 친북이라는 흐름으로 교육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당시 보훈처에 이미 100명의 전문강사진이 있음에도 박 전 처장은 성우회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5개의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 강사 322명을 별도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강의 횟수는 2012년 2,664회에서 2016년 1만727회로 급증했다. 강사구성도 2012년 기준 따로 뽑은 민간강사는 2,134회인 데 반해 기존의 전문강사는 367회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재향군인회의 고질적 경영 악순환 문제도 지적됐다. 재발방지위는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부채가 5,535억원(지난해 10월 기준)인 상황에서 골프장 매입 추진 등 또다시 경영 실패 악순환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혼탁한 향군 회장 선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거 시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권고했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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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대국민 성명' 내용은
…송구→참담→도의적 책임
▷ 11일 검찰 출석 앞서 발표할 입장문 내용 주목 국민께 송구, 법관에 참담한 심경 등 담길 전망 사법농단 사태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할 듯 혐의 인정이나 구체적 언급 없을 것으로 예상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밝힐 대국민 입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검찰 출석 직전인 오전 9시 전후로 대법원에서 발표문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 전 대법원장이 미리 준비한 글을 직접 낭독하고 이를 마치면 현장 상황에 따라 질의응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입장 발표 장소는 아직 대법원과 조율이 안 된 상태다. 대법원 측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청 내 입장 발표를 불허할 경우 대법원 밖에서라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게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이다.

입장문은 5분 내외의 짧은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패'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발표할 내용은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 부근에서 진행한 입장 표명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경위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심정을 우선 밝힌 뒤 법원 구성원들에게 참담한 심경을 전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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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1일 출석하겠다”
…검찰 “하루만에 조사 끝나지 않을 것”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종 점검에 매진하고 있다.

◇ 8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서울중앙지검 앞 시위가 다수 예고돼 있어 높은 수준의 경호경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국민일보DB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며 “하루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특별히 희망하지 않는다면 심야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는지, ‘법관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7일, 박병대 전 대법관은 8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됐던 박·고 전 대법관과 동일하게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사 실무를 도맡아 왔던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게 된다.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세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달에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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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우병우·윤병세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이는 박근혜뿐”
▷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시도하는 등 막바지 보강수사에 한창이다. 이날 오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은 일본 전범 기업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대표적인 ‘재판거래’ 사례로 꼽는데, 이 재판의 주요 대목마다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2013년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판결을 늦춰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한 것도 ‘박근혜 청와대’였고, 2016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절차도 그해 4월 “8월 말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끝내라”고 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속도를 냈다. <△ 사진:>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경축연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은 그간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양승태·박근혜 두 사람이 유착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실 2012년 5월 상고심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을 때 이명박 정권은 외교통상부 입장 표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다고 본 기존 정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집요하게’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공관 회의’를 여는데 1차 땐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차 땐 윤 장관, 황 장관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병대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 연장 불허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여기에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행정처에 ‘대통령 가면 온라인 판매’, ‘메르스 사태’, ‘박채윤 특허분쟁’ 등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에 재판개입을 요청했다. 청와대·외교부·행안부·법원행정처까지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간 수사를 통한 검찰의 결론이다.한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의 안전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검찰 조사라는 점이 고려됐다. 조사 당일인 11일 오전 일반인의 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조사실 입장 전 포토라인 주변에는 사전 등록 후 비표를 발급받은 취재진만 접근이 가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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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강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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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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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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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5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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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이철우 5·18 기념재단 이사장(사진 앞쪽),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사진 왼쪽) 등이 재판 참관 직후 지법 정문 쪽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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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진상조사위 표류에도
계엄군 증언 발굴·규명 대상 명확화
▷ 특별법 시행 118일째에도 한국당 시간끌기로 조사위 출범 못해 다음주 중 한국당 원내대표 만나 역사관 검증된 위원 선임 촉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의 직무유기로 넉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 5·18 기념재단은 조사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촉구하고 위원 역사관 검증에 나선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참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상규명 대상도 명확·세분화할 방침이다. 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르면 다음 주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118일째(법 통과 316일째)에도 한국당이 위원(3명) 추천을 미루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은 법 시행 전후 위원 추천을 마쳤다. 정치권 안팎에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락가락 행보로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에게 "위원 추천권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책임 회피로 조사위 사무처 구성·규칙 제정과 조사관·전문위원 채용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위원 추천이 끝나면 대통령이 임용령에 따른 결격 사유만 살피고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어 '각 정당의 추천 인사가 5·18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단은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포함될 경우 '위원 선임 배경과 진상 규명 원칙을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이끌 9명의 역할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단은 5·18 진상규명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해자 증언을 발굴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재단은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11공수여단·20사단 군인 10여 명과 면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1980년 5월18일부터 6월15일(암매장 사건 시점 고려)까지 계엄군 진압 경위, 시민 항쟁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사위에 전할 계획이다. (...)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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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성폭력 혐의’ 안희정 첫 피고인 신문, 심경 묻자 “…”
▷ 항소심 마지막 공판… 2월1일 선고 예정 ‘위력 불인정’ 1심과 다른 판단 내릴지 주목 /업무를 보좌하던 여성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1·2심 들어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안 전 지사측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안 전 지사는 이날 검은 색 코트에 보라색 목도리를 매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을 맞닥뜨린 안 전 지사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닫았다. <△ 사진:> 지난해 7월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결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 전 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피고인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페이스북에 사과문(‘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을 올렸다가 재판에 들어서자 입장(‘합의된 관계’)을 바꾼 안 전 지사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검찰측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진술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 둘 중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피해자측 요청에 따라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온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마지막 재판도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오전 10시10분 시작된 공판은 검찰의 구형 의견, 안 전 지사측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져 저녁 늦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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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는 2월 1일 예정돼있다. 선고를 앞두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와 다름없다’고 본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나 세력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진 않았다’고 봐 안 전 지사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조 전 총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집무실 내 위치한 점, △피해자가 업무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총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과 상황에서 명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봤다.

이 재판장은 “고용 관계에서 위력을 가진 가해자가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미치는 영역이나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세력에 눌려 성행위에 응하게 됐을 뿐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전 총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또한 부하 직원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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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모임 “김부선ㆍ공지영 등 9일 고발할 것”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스캔들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씨와 김씨를 옹호했던 소설가 공지영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9일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여배우 스캔들’이 이 지사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된 후 그의 지지자들이 반격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 특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지사의 첫 형사재판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고발이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지사 관련 논란도 재점화 할 전망이다. 이모 씨 등 2019명으로 구성된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 ‘공익고발단(이하 고발단)’은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김부선씨, 공지영 작가,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시인 이창윤씨 등 4명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한웅 변호사(법무법인 일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발단은 이들에게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단은 김부선씨가 이 지사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면서도 불륜설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발 사유로 들고 있다. 공지영 작가의 경우 불륜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SNS 등에 “증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륜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게 고발단의 입장이다. 또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해 5월 경기 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불륜설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를 공격한 점, 이창윤씨는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공지영 작가의 전화 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는 주장하고 있다.


◇ 앞서 지난 해 12월 10일 고발단은 이들 4명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걸어 고발을 했으나 공소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이어서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 12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캔들 의혹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스캔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해 8월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민환 기자

○··· 하지만 검찰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발단의 고발 하루 만인 10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지사의 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고발에 이은 법정 공방으로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추문의 진위 논란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 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유범 전 서울고법 판사,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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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봐라” 911에 신고하자
다급해진 예천군의회 관계자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기간 중 여행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911에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엔 가이드가 자신의 얼굴에 피가 난다면서도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반면 신고를 만류하는 예천군의회 관계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도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7일 캐나다에서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911에 신고했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24분 911에 신고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한 적이 있냐”는 911 대원의 물음에 가이드가 “누군가 나를 위해 신고했다.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답한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버스 기사가 “구급차가 왜 필요 없냐.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며 만류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가이드는 침착하게 “누군가 내 얼굴을 때렸다. 안경이 부러졌고 얼굴에 피가 난다”고 설명하면서 구급차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때 예천군의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남성은 “사과하러 왔다. 사과하러”라고 말했고 여성은 “끊어 봐라. 끊고 얘기를 좀 하고 통화해라”며 가이드를 만류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MBC 뉴스데스크는 토론토 현지 경찰과 구급차가 달려와 가이드가 응급처치를 받은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예천군 의회(7명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 연수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6188만원으로 전액 예천군이 지원했다.해외연수가 진행 중이던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현지 여행 가이드의 얼굴을 폭행해 안경이 부러지면서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의원은 현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안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박 부의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뒤 부의장직을 사퇴했고 자유한국당 또한 탈당했다. 박 부의장은 폭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엔 해외연수 폐지와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시민단체 활빈단은 박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과 군의회 연수 경비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예천경찰서는 조만간 박 부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연수 경비 전액 반납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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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갑질 피해 가이드
“폭행·모욕 참았는데 교체 당해”
▷ 외유성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까지 요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의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갑질’의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과 모욕을 당하면서 이의제기 조차 제대로 못했지만 가이드 업무 도중에 교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폭행 가해자인 박종철 부의장이 해명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한국일보의 보도(#예천군의회 부의장 미국 현지 가이드 폭행 물의) 후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 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 A씨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 사진:> 지난 4일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에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해 연말 다녀온 미국-캐나다 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에 대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왼쪽은 당시 연수에 함께 참석했던 이형식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번 논란의 핵심인 폭행 사건은 지난 해 12월 23일(현지 시간) 저녁 캐나다 토론토의 한 관광지 부근에 있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6,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주였던 해외 연수에는 경북 예천군의회 이형식 의장 등 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이 참가 중이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종철 부의장이 버스 안에서 안경을 쓴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박종철 부의장은 이에 대해 “여행일정이 너무 빡빡해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위해 일정 조정을 요구했으나 예정대로 하겠다는 가이드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이드 얼굴이 팔에 맞았다”고 뒤 늦게 해명했었다.

그러나 A씨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전혀 달랐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7병 가량을 마신 박종철 부의장이 식당의 복도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걸 보고 괜찮은지를 물은 후 먼저 버스에 탑승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박종철 의원은 (버스) 뒷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형식 의장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박종철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박종철 부의장이 일정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 중에 손사래를 치다가 손톱에 긁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건 당시에 저는 박종철 의원과 언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대화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A씨에 따르면 폭행 사고 발생 후 가해자인 박종철 부의장은 단 한번도 직접 사과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5,000달러 가량의 돈도 다른 의원들이 갹출해서 전해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박종철 부의장은 태도를 돌변해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고 전했다.A씨는 출동한 경찰을 자신이 직접 돌려보낸 상황에 대해서도 “(박종철 부의장을) 연행해 가겠다고 하는데 그분을 연행하면 또 나머지 일정이 망가지니까 경찰한테 (연행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며 “호텔 가서 (의원들의) 체킹을 해 드리고 근처의 응급실로 다시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고 설명했다. <△ 사진:>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

○··· A씨의 부인이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난 모 의원의 접대부 요청에 대해서도 A씨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인터뷰 도중 당사자는 “권모 의원”이라고 실명까지 밝힌 A씨는 “처음에는 당황했다. 농담하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좀 찾아봐 달라’고 했다”고 권 의원의 말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여기(캐나다 토론토)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달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보도란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에 술 시중이나 성매매를 위해 호출하는 여성 접대부를 일컫는 말이다. A씨는 “너무나 당황해서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냐고 받아친 적이 있다”며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권 의원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A씨는 연수 일정 중 묵었던 호텔에서 의원들이 방문을 연 채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자 민원이 들어와 호텔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 주의 전화를 받기도 하는 등 예천군 의회 관계자들의 또 다른 ‘추태’를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이날 인터뷰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그 후에도 3일간이나 현지 가이드 업무를 더 수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폭행 건에 대해 일행들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박종철 부의장의 ‘갑질’로 자신이 업무 중에 교체된 사실을 강조했다. A씨는 “(박종철 부의장이) 여행사 대표한테 내일 아침에 당장 현지 여행사 바꾸고 가이드 바꾸라며 큰 소리 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었다”며 “결국은 마지막 날 제가 교체가 됐다”고 말했다.박종철 부의장은 논란이 확산 된 후 예천군의회 부의장 직을 사퇴했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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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태 외유'에 고개 숙인 예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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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지난 4일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 요구 등의 논란을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이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철(자유한국당) 부의장, 이형식(자유한국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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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희생자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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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죽음 한 달,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고 희생자들의 영정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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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쟁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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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오른쪽 여섯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우체국 위탁택배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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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조갑제는 ‘친북 카르텔’”… 갈등 표출
▷ 5ㆍ18진상조사위 참여 놓고 공개 설전 /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몫을 두고 극우인사끼리 갈등이 표출됐다.

◇ 조갑제(74)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지만원(77)씨가 설전을 벌인 것이다. 지씨는 조 전 편집장이 자신이 진상조사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국당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했고, 조 전 편집장은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지씨는 8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조 전 편집장에게 “사과할 게 없다”고 맞받았다. 조 전 편집장 등을 향해 ‘친북 카르텔’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사진:> 극우 인사 지만원씨(왼쪽)와 조갑제씨. 한국일보 자료사진ㆍ유튜브 캡처

○··· 두 사람의 언쟁은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 때문에 벌어졌다. 앞서 지씨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연설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났는데 (한국당이) 조갑제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진상조사위) 명단을 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편집장이 나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이 진상조사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그러자 조 전 편집장은 6일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에 기초한 상상이자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편집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처럼 기초적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광주사태에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말했다. 과거 지씨가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조 전 편집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포 명령이나 군의 헬기 사격은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반대해왔다.국회는 지난해 2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꾸려야 하지만 한국당만 결정을 못해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추천 인사를 놓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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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경원 그 여자 XX아니야?”
지만원이 공개적으로 욕설한 이유
▷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줄곧 주장해오던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77)씨가 태극기 집회 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연설에서 지씨는 “전날 나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났다”며 나 원내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지씨는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면서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안 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 지씨는 이어 “한국당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했다”며 “나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표가 다 날아간다고 했다”고 전했다.지씨는 또 “나경원 그 XX 여자 아니냐? 그거 내가 안 들어가면 공신력이 없는 거야. 승복할 수가 없는 거다”라며 “다른 사람이 조사위로 들어가 내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내면 초반부터 제재를 받아 입을 열 수 없다. 나경원 XX 아니냐”라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지씨는 조사위원 중 한국당 추천을 받을 3명이 조갑제 외 서정갑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갑제는 6일 조갑제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지만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YTN을 비롯한 일부 매체는 나 원내대표가 실제 지씨를 만났다고 7일 보도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지씨를 5‧18 조사위원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 나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을 7일 발표하려 했지만 전임 지도부에서 정리한 후보 명단에 당내 이견이 많고 추가 모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위원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씨는 5‧18이 북한에서 내려온 600여 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


◇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해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60)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지난해 6월 말 광주지검은 지씨의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맡겼고 11월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지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줄곧 한국당 조사위원 참여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나 원내대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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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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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초대 사령관 김운용 대장
▷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한 초대형 사령부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2.0’ 군 구조 개편의 핵심 초대 사령관에 김운용 대장 “미래전장 소임 완수”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식이 9일 경기도 용인 지작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방지역 지상작전을 통합지휘하는 지작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지작사는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 지상정보단, 화력여단, 통신여단, 군수지원사령부, 공병단을 거느린 초대형 사령부다. 후방지역을 방어하는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제외한 육군의 대다수 야전부대가 지작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진:>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김운용 초대 사령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작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맡는다. 육군은 “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통제하는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다”며 “지상영역에서 완전성이 보장된 연합·합동작전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이 맡았던 전시 지상구성군사령관 역할도 지작사령관이 넘겨받는다.

지작사 창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명시된 군 구조 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창설식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2.0'의 첫번째 성과"라며 "지작사는 '강하고 스마트한 국방'을 위한 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첨단 정보력과 막강한 화력,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기반으로 임무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작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김운용 전 제3야전군사령관(육군 대장·육사 40기)이 임명됐다. 김 사령관은 2군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3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등을 역임한 작전 및 교육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김 사령관은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로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소임을 완수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작사는 제1야전군사령부가 써왔던 부대 표지를 그대로 물려받았다.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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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옆 ‘귀 쫑긋’…토끼모자 쓴 장군의 딸
▷ 청와대에서 8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 및 준장 진급자에 대해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노경희 준장진급예정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노경희 진급예정자의 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 및 준장 진급자에 대해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노경희 준장진급예정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노경희 진급예정자의 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식을 열고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그간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나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초청해 함께 축하했는데, 이날 삼정검 수여식에는 노경희 준장진급예정자의 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노 준장진급예정자의 딸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토끼 모자를 쓰고 온 것. 사진 속 토끼 모자는 목도리처럼 늘어진 앞발을 누르면 토끼 귀가 쫑긋 서도록 만들어져 올겨울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소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토끼 모자의 귀를 번쩍 세워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귀여움 가득한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 및 준장 진급자에 대해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노경희 준장진급예정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노경희 진급예정자의 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 및 준장 진급자에 대해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노경희 준장진급예정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노경희 진급예정자의 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전달 및 준장 진급자에 대해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동반가족에게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다.

삼정검 수여식에서 경례하는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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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 부대기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수여대상자들이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 부대기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수여대상자들이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창설부대기를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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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 부대기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김운용(육군 대장)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창설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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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 지구사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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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이 열린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구사기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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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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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차용현 기자 = 9일 오전 약 6개월간의 소말리아 파병임무를 완수하고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으로 귀항한 청해부대 27진 '왕건함' 장병이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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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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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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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AP/뉴시스】 8일 그리스 수도의 관광 지구 플라카와 옛 아크로폴리스 언덕 일부에 눈이 내렸다. 북부의 독일뿐 아니라 남부 유럽 그리스 여러 지역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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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동에 국내 첫 ‘K팝 전문공연장’
▷ 1만8400석 규모 ‘서울 아레나’내년 9월 착공해 2024년 개장 목표 /국내 최초의 케이(K)팝·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들어선다. 케이팝 콘서트는 물론 해외 대중음악 내한공연, 음악 시상식, 대형 서커스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 공연을 열 수 있는 시설이다.

◇ <△ 사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서울아레나’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역 부근 약 5만㎡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을 2024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형 공연이 자주 열리던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1만5000석 규모) 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아레나에는 중소규모 공연과 팬미팅 등을 열 수 있는 2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11곳, 케이팝 특별전시관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아레나는 관객이 중앙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식 실내 공연장으로 관객의 시야 확보가 원활하고 다양한 무대연출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등은 1980년대부터 1만5000석~2만4000석 규모의 아레나를 건설해왔지만 국내에는 서울아레나가 처음이다.


◇ 지금까지 국내 대형 공연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주로 열렸으나 체육시설의 성격상 체육행사가 우선 배정돼 공연장 대관 경쟁이 치열했다. 대관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연 자체가 연기·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 사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서울아레나’ 사업대상지 위치. 서울시 제공

○··· 또 무대장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대설치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 가수 마돈나의 내한공연 유치가 수차례 추진돼 왔으나 마돈나가 요구하는 전문 공연장이 없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다.

2012년 11월 도봉구가 시에 사업을 제안하며 추진된 서울아레나 사업은 지난해 12월 케이디비(KDB) 인프라 자산운용 등 8개사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착공해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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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사대교·목포 해상케이블카'
전남 서남권 섬·해양관광지 부상
▷전남도는 오는 3월 신안 천사대교, 4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섬·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라 서남권을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사진: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안군 압해~암태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7.22㎞ 길이의 해상교량. 신안군은 오는 27일 군 지명위원회를 열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상교량의 명칭 '천사대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신안군 제공)

○··· 서남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개통을 앞둔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자은도 해양복합시설인 신안아일랜드, 안좌도 테마공원, 천사대교 명품경관조명 설치를 비롯해 홍보관 겸 특산물판매장인 1004타워, 칠산대교(무안 해제~영광) 건립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안 팔금·암태 선착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신안 중부권 임시버스 환승장 설치, 암태 오도 폐항을 활용한 경관 카페 조성,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도 대폭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서남권 관광활성화 공동 노력을 위해 전남도와 목포·신안·무안이 함께 참여해 서남권 관광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갯벌, 해수욕장, 해양레저 등 섬·해양 특화자원과 연계한 도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고유 문화자원 조사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및 해양 연계 관광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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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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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대로 예상 밖의 고전
▷ 황의조(27·감바 오사카)가 필리핀전에서 자신의 결승골로 진땀승을 거둔 뒤 “이 경기를 교훈 삼아 더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 황의조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필리핀과 가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골을 기록해 한국 대표팀의 1대 0 승리를 이끌었다. 당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됐던 한국은 아시안컵 본선 데뷔전을 맞은 필리핀을 상대로 예상 밖의 고전을 했다. 뉴시스

○··· 경기 전반 두 차례의 유효슛을 기록한 황의조는 후반 22분 결승골을 넣어 팀에 첫 승을 안겼다.황의조는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전반에는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와 공격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선수들이 적응을 잘해 후반에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며 “실점 없이 이긴 결과에 만족한다”며 “필리핀전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황희찬에 대해서는 “희찬이가 워낙 돌파를 많이 해줬다. 수비에서 공을 받아 나에게 연결을 많이 했다”면서 “희찬이는 돌파력과 속도가 장점이고, 나도 그걸 잘 이용하고 있다. 남은 경기에서 더 좋은 호흡으로 더 많은 골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풀릴지 모르지만 선수들이 좀 더 유기적인 플레이로 찬스를 만든다면 좋은 선수들이 많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은 오는 12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1위면서 이번 대회 C조를 3위로 출발한 약체 키르기스스탄과 2차전을 치른다.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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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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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아랍에미리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폴리스 오피서스 클럽 스타디움에서 2019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팀 이승우 등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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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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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 베트남과 이라크의 경기를 찾은 베트남 응원단이 경기 시작 전 박항서 감독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응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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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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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 베트남과 이라크의 경기,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역전골을 넣자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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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격려하는 박항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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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 베트남과 이라크의 경기, 베트남이 3:2로 패하자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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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 프린트 남기는 브라질 호나우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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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브라질 전 축구국가대표 호나우지뉴가 8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브라질 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 풋 프린트를 찍고 있다. 호나우지뉴는 국제축구연맹(FIFA)이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 받은 바 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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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에게 성폭력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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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게 폭행은 물론 상습 성폭력까지 당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SBS 화면 캡처

○···SBS는 8일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에게 고등학생 때부터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심 선수의 고소장을 보면 조 전 코치는 2014년 여름부터 강제 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일삼았다. 고소장은 심 선수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의 2심 재판에 나와 엄벌해 달라고 호소한 날 제출했다.


◇ 당시 심 선수는 취재진들 앞에서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재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성폭력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4년여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심 선수는 국제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거나 대회가 끝난 뒤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심 선수의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성)범죄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누적적으로 상습적으로 있었다”면서 “때문에 본인에 대한 상처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누적돼 있고 고통은 매우 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심 선수 측은 조 전 코치 2심 재판부에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심 선수의 주장에 조 전 코치는 변호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2심 선고 뒤 조 전 코치를 불러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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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 넘어선 주종관계…‘조재범 성폭행’ 막지 못했다
▷ 쇼트트랙 코치와 선수 관계 어떻길래 개인 코치 시스템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절대적 영향력 맞아서 손가락 부러지고 뇌진탕 걸려도 저항 못해 학부모도 선수 장래 생각해 부당한 현실 눈감는 ‘을’ 입장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6월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상하관계를 넘어 주종관계로 흐를 수 있는 쇼트트랙 훈련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사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

○··· 쇼트트랙은 철저한 개인 종목이다. 코치가 한 선수를 발굴하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맡는 게 일반적이다. 심석희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 코치의 지도를 받아왔고, 2018 평창겨울올림픽 직전까지 조 코치 아래 있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코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선수는 때로 스승과 제자 사이라기보다는 주인과 노예처럼 주종의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심석희는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하키채로 맞아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 폭행은 더 나아가 성폭력으로까지 진행됐다. 심석희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낸 자료를 보면, 조 코치는 한국체대,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의 라커룸 등 훈련 장소에서 심석희를 성폭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6월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 빙상 훈련장에는 동료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있고, 때로는 피겨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도 훈련한다. 하지만 개인종목이라는 특성상 코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선수와 일대일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한 빙상인은 “개인 훈련이기 때문에 빙상장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불러낼 수 있다. 또 팀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 뒤 다른 선수들은 돌려보내고 선수 한 명과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2015년 경기도 한 자치단체 실업팀의 이아무개 코치가 위계에 의한 제자를 성추행 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고, 재심 요청에도 또 다시 영구제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 3심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3년 자격정지로 감형한 것은 두고두고 뒷말을 낳았다.성적 지상주의에 매달리면서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의 관계도 왜곡된다. 체벌과 강훈련 등 외부의 강제를 참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지도자는 절대적 ‘갑’이 된다.

선수들은 폭력 등에 일절 저항하거나 반발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심석희는 올림픽 금메달을 두 번이나 딸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하지만 “뇌진탕 증세에 이르러 올림픽 경기에서 쓰러질 정도” “이러다가 맞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코치와 맞서 싸울 수 없었다.학부모들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영원한 ‘을’이다. 자신의 자녀가 맞더라도 못 본 채 해야 하고, 코치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응해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빙상장에서 만난 학부모는 밤 12시에 가파른 빙상장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뛰며 훈련하는 딸 아이를 두고, “힘든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 김창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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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서 여성 속옷 만지고,
치마 들추더니… “장난이다” 해명
▷ 여성 성추행 장면을 고스란히 방송한 한 인터넷방송이 이용해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방송을 내보낸 한 인터넷방송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 . 해당 방송을 살펴보면 한 남성출연자가 여성 노숙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속옷이 보이도록 치마를 들어올리는 장면 등이 나온다.이 자리에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여성 노숙인은 남성출연자와 친분이 있다”며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지인 간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에게는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재발 및 모방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인터넷방송에 대해 이용해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또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방침이다.방통심의위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방송 탓에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 접수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인터넷개인방송에 따른 피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사명, 진행자명, 방송일시가 포함된 증거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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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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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가야 김해고분서 일본 유물 발굴…“활발 교류 증명”
▷ 경남 ‘김해 원지리 고분군’ 4호분 발굴 조사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자라 모양 토기 나와

◇ 경남 김해의 원지리 가야 고분군에서 자라 모양 토기를 포함한 1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자라 모양 토기는 일본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김해지역 가야세력과 왜(일본)의 교류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사진:> 김해 원지리 고분군 4호분에서 발굴된 자라 모양 토기 2점. 김해지역 가야세력과 왜(일본)의 교류를 증명할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해시 제공

○··· 지난해 9월부터 원지리 고분 4호분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가야문물연구원과 김해시는 3일 “원지리 고분군 발굴현장에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4호분에서 자라모양 토기 2점과 목 짧은 항아리(단경호), 굽 달린 토기(고배), 짧은 굽 달린 토기(단각고배), 말안장, 말 탈 때 쓰는 발걸이(등자) 등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가야고분의 전형적인 유물이지만, 자라 모양 토기는 가야가 아닌 일본 고분에서 주로 발굴되는 유물이어서 연구원은 김해지역 가야세력과 왜(일본)의 활발했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하고 있다. 겉면에 새겨진 무늬를 분석하면 증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의 이효석 조사연구1과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김해 원지리 고분군은 구릉 정상부에 고분 9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주변을 소형 무덤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호분은 6세기 전반 금관가야 쇠퇴기에 조성된 당시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주곽인 5호분까지 발굴하면 그 정체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호분은 길이 3m, 폭 1m가량의 비교적 작은 무덤인데, 다행히 도굴되지 않아 100여점의 유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김해지역 가야고분은 주곽에 주검을 안치하고 부곽에 부장품을 안장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가야문물연구원은 4호분이 부곽이고 인접한 5호분이 주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앞서 2017년 김해시는 경상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원지리 고분군 3호분을 발굴했다. 발굴 결과, 원지리 고분군 3호분의 봉분은 지름 20m, 높이 3m로 지금까지 김해지역에서 확인된 무덤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가야유적인 김해 원지리 고분군. 구릉 정상부에 9기의 고분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주변을 소형 무덤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확인됐다. 김해시 제공

○··· 봉분 안에 설치된 석실은 한쪽 벽면에 출입시설이 마련된 구조(횡구식 석실)였으며, 규모는 길이 7.3m, 폭 1.45m, 높이 1.57m로, 좁고 긴 형태였다. 하지만 이미 도굴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추가도굴을 막기 위해 가야문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4호분을 발굴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3일 김해 원지리 고분군을 경남도기념물 제290호로 지정했다.


김해 원지리 고분군 3호분의 석실 내부 모습. 이 무덤의 봉분은 지름 20m, 높이 3m로 지금까지 김해지역에서 확인된 무덤 중 가장 크다. 김해시 제공

○··· 금관가야는 기원 전후 수로왕이 지금의 김해지역에 세운 나라이다. 낙동강 수로와 남해 뱃길을 이용해 발전하면서 초기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했고, 바다 건너 왜(일본)와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하지만 서기 400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명을 보내 낙동강 하류 지역의 가야와 왜 세력을 공략했고, 이를 계기로 금관가야는 급속히 쇠퇴했다. 결국 제10대 구해왕이 신라에 항복하면서 532년 금관가야는 멸망했다.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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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과 동그라미? 가야인 집 지붕은 요상하게 생겼다
▷김해 봉황동 가야 유적서 독특한 집모양 토기 발견 앞은 맞배지붕, 뒤는 원형지붕…전례없는 형태 눈길 함께 나온 말발걸이도 새로운 제작방식 확인'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최근 출토된 집모양 토기. 앞지붕은 삿갓형이고 뒤로 갈수록 둥그런 원형으로 바뀌는 독특한 변환식 지붕 얼개를 보여준다.

◇ 1600년전 가야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집 모양 토기 한 점이 경남 김해에서 발견됐다. 지붕 앞부분은 삿갓형, 뒷부분은 둥그런 원형을 띤 특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양식의 고대 가야 가옥 형식이 출현했다는 평가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발굴조사 중인 4~6세기 금관가야 왕궁추정터인 김해 봉황동 유적(국가사적)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집모양토기(가형토기)와 말발걸이(등자)를 최근 찾아냈다고 9일 발표했다. 집모양 토기는 4세기 말~5세기 초의 건물터 주변에서 나왔다. 토기에 묘사된 집은 평면 반원형의 벽체를 갖고있다. 정면에는 네모꼴로 열린 여닫이문이 보인다. 문 아래에는 받침대가 놓여 있고, 벽체 한쪽 면에는 둥그런 봉창(환기창)을 틔워놓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붕 모양이다. 앞부분은 지붕 양면을 삿갓형(∧)으로 맞세운 맞배지붕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지붕의 각이 사라지면서 둥근 원형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가야의 집 모양 토기는 오래 전부터 창원 다호리, 기장 가동, 함안 소포리 등 경남권 유적에서 간간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남 진해 석동 유적에서 지상의 여러 기둥 위에 건물을 올린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집모양 토기의 앞부분. 열린 여닫이 문이 보인다.

○··· 기존 가옥형 토기들은 대부분 땅 위에 기둥만 세워 틔워놓고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린 고상식(高床式)이며, 상부는 맞배지붕을 한 형태였다. 이번에 나온 집 모양 토기는 기존의 가야 토기와 형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단연 눈길을 끈다. 지면에 벽체와 시설이 바로 붙어있고, 맞배지붕과 원형지붕이 뒤섞인 양식까지 덧붙은 집 모양은 처음 확인되는 사례다.


◇ 흥미로운 건 중국의 3세기 고대 사서인 <삼국지>의 ‘동이전’에 이번에 출토된 집모양 토기의 양식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나온다는 점이다. <△ 사진:> 집모양 토기의 왼쪽 옆면.

○··· ‘동이전’에는 당시 한반도 남부 삼한 소국들의 가옥을 묘사한 대목이 보이는데, ‘......거처는 초가집과 흙방으로 짓는데, 모양이 무덤과 같으며, 그 문이 위에 있다’라고 기록해놓았다. 연구소 쪽은 “이번에 출토된 집모양 토기의 모양새는 <삼국지>의 이런 문헌사 기록과 잘 부합돼 당시 고대 가야 가옥의 건축 구조와 생활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학계의 눈길을 끄는 또다른 관심거리는 고대 가야인들이 말을 탈 때 사용한 말발걸이다. 연구소가 집모양 토기와 함께 발견해 유물 세부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바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 이 말발걸이는 불을 피워 생산품을 만든 시설 흔적인 소성(燒成)유구를 발굴하다 출토됐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특수장비로 촬영한 결과, 발걸이 고리부분에서 접합부가 발견되었다.

○··· 출토된 말발걸이는 고리를 둥근 형태로 연결하고, 연결부분에 각각 구멍을 뚫어 철심을 박는 ‘리벳(rivet)접합’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국시대 말발걸이가 대개 발을 거는 고리부분에 접합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얼개의 말갖춤 유물이 나온 것이다.


집모양 토기와 함께 나온 말발걸이(등자). 고리 부분에서 삼국시대 대부분의 등자에는 나타나지 않는 접합부가 발견돼 학계의 눈길을 끌고있다.

○··· 연구소 쪽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말발걸이 제작방식으로, 마구 제작기술과 제작방식 변천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글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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