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영상뉴스

'Netizen Photo News' '2019. 3. 9'(토)

목향 2019. 3. 9. 13:11





'Netizen Photo News' '2019. 3. 9'(토)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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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Img From: newsis.com
     …» 아픔 그리고 너    
    시인/이룻: 이정님
    꿈 속에서
    뽀얀 먼지를 가르며
    해안선 따라 달리는 아이를 보낟
    물결이 하얗게 엉길때마다
    솟구치는 파도 언덕을 이루고
    물새들 후드득 날아간다 
    떠오르던 해 이미 숨어 버리고
    아이의 아픈 추억만
    모래밭에 허옇게 드러나
    토닥거려 안아 주고 싶은 외로움이
    목구멍으로 치어 오른다 
    얘야
    우리 기다리자 내일 또 내일을
    새해의 폭죽을 소망하며
    또 한번 기다리며 사는 거야 
    온몸을 아파하며 아직도 휘젓기만 하는
    그 아이의 몸부림이 안쓰러워
    가슴 속 깊은 곳에
    항상 부스럭대는 넌
    여전히
    내 유년의 아픔이고 사랑이었단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Sea2016-2’ - 전미경 作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부산 출신 전미경 작가는 20년 가까이 바다 풍경에 천착해왔다. 바다의 겉모습만 훑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물의 흐름과 율동이 신체의 일부로 보이는 순간을 포착해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아냈다. 전미경 개인전 ‘Sea 2018’, 미광화랑(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오는 9일까지. (051)75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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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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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여성 존엄을 위한 꽃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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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여성존엄 카드가 붙은 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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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반 마리 먹으면 하루 나트륨 기준치 94.1% 섭취
▷ 치즈 치킨 반 마리를 먹으면 하루 평균 나트륨 기준치의 94.1%를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양념치킨도 3년 전보다 더 달고 짜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가맹점 수가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6곳(BBQ, BHC, 네네치킨, 페리카나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의 30개 매장 인기품목 4종(프라이드ㆍ양념ㆍ 간장ㆍ치즈치킨) 105건을 수거해 당과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치즈치킨(627.1㎎)이 가장 높았고, 간장치킨(536.4㎎), 양념치킨(5146.0㎎), 프라이드치킨(441.4㎎) 순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치즈치킨은 반 마리(300g)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94.1%(1,881.3㎎)에 달했다.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양념치킨은 3년 전보다 더 달고, 더 짜게 조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때 6.2g이었던 당류 함량이 38.7%(8.6g) 높아지고, 100g당 나트륨 함량도 28.1% 늘었다.브랜드와 메뉴가 같더라도 매장별로 당류 함량이 최대 4배, 나트륨도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시는 이들 업체와 당ㆍ나트륨 저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네네치킨, 페리카나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4개 업체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달고 짠 치킨 맛에 익숙해져 더 자극적인 맛을 찾기 쉬우나 건강을 위한 메뉴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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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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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김상조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조사, 중견기업으로 확대”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 가치를 해칠 만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개혁 추진 방향 등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조사 후 제재를 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일감이 개방되고 건전한 거래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기업집단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했는데 SPC를 제외한 9개사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법 제23조의2)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23조 1항 7호) 규정을 근거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사를 마친 10개 기업집단 중 중 태광, 대림, 금호, 하림 등 위원회에 상정된 4개 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는 상반기 중 처리하고, 나머지 6개 기업집단(미래에셋, 한화, 아모레퍼시픽, SPC, 삼성, SK)도 추가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공정위가 장기적 주주가치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할 때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 금융회사 통합감독 모범규준 같은 연성 법률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상당 부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겠다”며 “연성 법률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진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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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서 모범으로 꼽은 '3개 브랜드'
▷ 공정거래협약 체결 가맹본부 격려… ‘차액가맹금 투명공개’ 압박 차원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찾아 가맹점의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되는 필수품목에 붙는 이윤) 부담을 줄여준 가맹본부들을 격려했다. 공정위의 차액가맹금 의무 공개 조치에 가맹본부들이 강력 반발하자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아 지난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공정거래협약)’을 맺은 3개 가맹본부의 부스(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본죽)를 방문했다.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차액가맹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거래를 이행한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가맹본부에 대해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시 공표의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월 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 수를 123개에서 70개로 대폭 줄였다. 7번가피자는 더 나아가 차액가맹금을 없애고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로 일원화 했다. 가맹점 운영 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죽은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은 2007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기한에 다다른 점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이를 해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이 점주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며 권장하는 입장이다.공정위는 지난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와 점포 총매출액 대비 비율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투명 공개하라는 의미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세종=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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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10 '공식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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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삼성 갤럭시 S10 공식 판매를 시작하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딜라이트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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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월 휘발유 소비 5년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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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지난 1월 휘발유 소비가 지난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글로벌 에너지정보업체 S&P글로벌플래츠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733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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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첨단소재 투자협햑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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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효성 첨단소재 투자협약 체결식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 의장 최송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재료사업단장 및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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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특별하기에…’ 전세계 단 50점, 1억원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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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스위스 명품 시계 예거 르쿨트르 매장에서 직원이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 신상품에는 '마스터 울트라 씬라인'의 시계 3종이 포함됐다. '마스터 울트라 씬 문 에나멜', '마스터 울트라 씬 퍼페추얼 에나멜', '마스터 울트라 씬 투르비옹 에나멜' 3종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마스터 울트라 씬 투르비옹 에나멜'은 전세계 50개 한정으로 1억원대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뉴스1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스위스 명품 시계 예거 르쿨트르 매장에서 직원이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각각 시계에서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인 문페이즈, 투르비옹, 퍼페추얼 캘린더를 탑재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 울트라 씬 투르비옹 에나멜'은 전세계 50개 한정으로 1억원대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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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더 뉴 니로’ 출시…상품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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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7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친환경 전용 브랜드로 2016년 출시된 니로는 글로벌시장에서 지난달까지 약 27만대 넘게 판매된 기아차의 대표 모델이다. <△ 사진:>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비트 360에서 모델들이 기아차 '더 뉴 니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기아차에 따르면 더 뉴 니로에는 ‘차로유지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 등 최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사양이 동급 모델 중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방충돌방지보조’, ‘차로이탈방지보조’, ‘운전자 주의경고’ 등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해 차의 안전성을 높였다.외관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친환경적인 SUV의 이미지가 강조됐다. 전면부에는 3차원 입차감을 띤 다이아모든 형상의 패턴을 적용한 그릴이, 주간주행등에는 화살촉 모양의 듀얼 발광다이오드(LED)가 적용됐다.

또한 차량 후면부에도 화살촉 형상의 리어램프 둥이 적용돼 전체적인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외장 컬러는 첨단 친환경차 이미지를 더하는 신규 색상 호라이즌 블루 등을 포함한 6종, 내장 컬러는 블랙 원톤 등 3가지로 운영된다.모델별 가격은 하이브리드가 럭셔리 트림 2,420만원, 프레스티지 트림 2,590만원, 노블레스 트림 2,80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 2,993만원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트림 3,452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 3.67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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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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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매체, 삼성전자 QLED 신제품 ‘최고의 TV’ 극찬
▷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최근 삼성 QLED 4K(UHDㆍ초고화질) 제품을 언급하면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밝기에 훌륭한 블랙 표현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 IT 전문 매체 HD구루 역시 “삼성만의 독자적 화질변환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퀀텀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영상처리 기술”이라며 최고점인 5점을 줬으며 또 다른 IT 전문 매체인 테크레이더는 “뛰어난 밝기와 세밀한 색상 표현 등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TV 중 최고의 ‘명암 최적화’ 기술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렸다. <△ 사진:>성전자가 지난달 유럽과 북미 등에 선보인 2019년형 QLED(퀀텀닷) TV가 해외 주요 매체로부터 혁신적인 화질을 갖춘 최고의 TV라는 호평을 연이어 받고 있다.

○···영상ㆍ음향기기 전문 매체 왓하이파이와 IT 전문 매체 포켓린트는 “어떤 각도에서 시청하더라도 변함없는 색상표현과 선명한 블랙을 유지해 준다”며 “향상된 밝기 제어 기술(디밍)로 기존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전자 제품 리뷰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도 “밝은 장면에서도 색상 왜곡이 없으며, 어두운 장면에서는 한층 향상된 블랙 표현력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추종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QLED TV는 차별화된 화질과 인공지능(AI) 기술 등 삼성만의 노하우가 총 집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13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1위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쯤 2019년형 QLED TV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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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에 모습 보인 왕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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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를 위한 '왕인박사 일본가오'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왕인박사 일본가오'는 백제의 학자인 왕인박사가 일본에 문자를 전파하기 위해 고향집을 떠나 상대포로 향하던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 이며 축제는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역사공원 등 영암군 일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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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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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소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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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카소스 지바오 마타이(Kathos Jibao Mattai)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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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주의거 행진하는 이낙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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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 제59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이낙연 총리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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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 생가에서 시민들과 사진찍는 이낙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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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대전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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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열렸지만...
5ㆍ18망언 의원 징계안 등 신경전
▷윤리특위서 與의원 노트북에 ‘제명’ 피켓… 비공개 회의 전환 與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결정에 나경원 “입법부 쿠데타” 반발

◇ 장기간 공전했던 국회가 열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정치권이 팽팽한 장외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현안들이 ‘살아있는 뇌관’으로 재부상하면서 정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7일 국회에선 여야가 곳곳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여야의 파행국면을 빚어낸 자유한국당 소속 5·18 망언 3인방의 징계안을 고리로 포문을 열었다. 7일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 전체회의가 열려 박명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위원 9명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3인방의 폭언에 대한 징계안은 의원의 품위 유지 차원이 아닌 헌법정신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여당 의원 자리의 노트북 앞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피켓이 붙었고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이 “특별한 안건에 대해 표식을 하는 건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위를 침해했는지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5·18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하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피켓과 징계안을 놓고 양측의 설전이 계속되자 박명재 위원장은 회의가 열린 지 1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 끝에 5·18 망언 3인방 등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한 18건을 상정해 다음달 9일까지 자문위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이날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이다. 협상에 나설 내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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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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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장미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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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파란장미를 들고 여성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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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규정에 없는 권한 행사한 ‘상사 갑질’은 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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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팀장 B씨의 갑질에 못 이겨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앓았다. B팀장은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부하들에게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모욕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B팀장은 A씨에게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함을 치며 자주 화를 냈다. 어느 날 A씨가 자신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지 않자 B팀장은 “너는 앞으로 업무 없으니 일하지 마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한 A씨에게 “너 왜 아직 그러고 있냐, 당장 컴퓨터 빼라”며 “9시부터 50분간 법전을 읽고 10분간 화장실 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인사팀은 B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B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법원은 B팀장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지귀연 판사는 “B팀장의 행동은 지극히 잘못됐고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B팀장의 행위가 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팀장에게 애초에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 배제와 관련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직 규정에 따르면 과(課)의 업무분장 권한은 과장에게 있다”며 “애초 팀장에게 업무분장 권한이 없어 B팀장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애초에 규정상 정해지지 않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재판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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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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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비건 만나고 귀국…
“미국, 북한과 대화준비 돼 있어”
▷ 우리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앞으로 북측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북미 회담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미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미 정부측 인사들과 워싱턴에서 만났다. <△ 사진:>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사흘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이 연일 북한을 향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북측을 다시 대화로 이끌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측 입장이나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북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왔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북측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북미 중재 카드로 남북경협 카드를 고려하면서 한미간 공조 균열이 생겼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 본부장은 “(공조 균열 주장이) 왜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엇박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미 간 긴장으로 인해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 관한 양측 발표가 달라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측 보도자료에만 언급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는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서로를 믿기 때문에 똑같은 것(보도자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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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개성 금강산 제재면제 검토 “못 한다”
▷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움직임 제동, 빅딜 때까지 제재ㆍ압박 재확인 FFVD 구체화… “트럼프 첫 임기 내 FFVD 가능하다고 믿어”

◇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안 한다(NO)”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는 ‘빅딜’을 이룰 때까지 제재ㆍ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제재 면제의 틈새를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협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회동 이후 나온 언급이란 점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는 빅딜이 성사될 때까지 제재ㆍ압박을 유지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를 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와의 공조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여전히 치명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제시한 방향으로 북한이 가기를 결정한다면 그들 앞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누구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 제거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ㆍ파괴 ▦다른 WMD 영구 동결 ▦북한 경제의 시민 중심 전환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변화된 북미관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70년 적대관계와 전쟁의 종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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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꽃 바라보는 평양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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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AP/뉴시스】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평양 거리에서 한 여성이 꽃집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유리에 비치고 있다. 2


○···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평양의 한 꽃집에서 꽃집 주인이 꽃을 팔고 있다

꽃을 든 평양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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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평양 거리에서 한 여성이 꽃을 들고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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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한복 곱게 차려입은 북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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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AP/뉴시스】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평양 거리에서 한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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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규모 2.1 인공지진…기상청 "광산 발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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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7일 '광산 발파'로 추정되는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북한 강원도 평강에서 규모 2.1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남철 기상청 분석관은 "인공지진은 P파, S파 양상이 자연지진과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번 지진은 발생 깊이가 지표면에서 매우 가깝고 공중으로 폭발음 음파가 잡혔다는 점에서 광산 또는 탄광 발파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런 이유에서 이번 지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관 기관에만 짤막한 정보를 전달했다.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도 채석장 등을 발파하면 지진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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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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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세 英여왕의 첫 인스타 "19세기 수학자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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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92세가 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생애 최초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런던 과학박물관을 방문한 여왕은 19세기 발명가 및 수학자인 찰스 배비지의 편지와 함께 "배비지는 편지에서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해석기계(Analytic Engine)을 설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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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왕실, 며느리 악플에 칼 뽑았다…SNS 계정 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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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 영국 해리 왕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CNN은 마클에 대한 온라인상의 인종차별 발언 등이 정도를 지나치자 왕실이 직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작년 12월25일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왼쪽) 왕세손빈과 해리 왕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가 나란히 크리스마스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7일 CNN은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황색 매체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불화설을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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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부족에도 해맑은 예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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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예멘)=신화/뉴시스】식수난을 겪고 있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 7일(현지시간) 어린이들이 자선 물탱크에서 나눠주는 식수를 받기 위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4년간의 끔찍한 내전으로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예멘에서는 1800만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UN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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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동일본대지진 쓰나미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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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쓰나미가 발생한지 올해로 8년을를 맞게 된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촬영한 것으로 후쿠시마현 오쿠마 마을의 당시 쓰나미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카 다이치 원자력발전소 2호기와 3호기 부근에서 한 관계자가 든 가이거 계수기에 시간당 54.0 마이크로시버트(54.0 μSv/h)의 방사능 수치가 표시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올해로 111회를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솔 광장에서 열린 페미니스트 전국 파업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드리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올해로 111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 무술수업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75년 유엔이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식 지정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하에서는 여성의 스포츠와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 되었으며 탈레반 정권은 2001년 미군의 공습으로 붕괴되었다. EPA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을 향하던 중 인도양에서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편 실종5주기를 맞은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 앞에서 딸을 잃은 한 여성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당국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눈물을 닦고 있다. EPA 연합뉴스


○···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7일(현지시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한 주택 앞에서 전조등을 밝힌 차량이 어둠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일(현지시간) '1급비밀' 여름 전시가 열리고 있는 런던의 과학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모니카 여사와 회동 중인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란히 서서 발언을 듣고 있다. AP 연합뉴스


○···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소 1호인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이 1심에 세금 탈루·금융사기 등 8개 혐의에 대해 징역 47개월과 벌금 5만달러 선고받은 가운데 7일(현지시간) 재판이 끝난 후 매너포트의 변호인 케빈 다우닝(오른쪽) 등 변호단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미 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윤성빈 선수가 7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휘슬러에서 열리고 있는 2018-2019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세계선수권 남자 스켈레톤 경기 1시기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윤선수는 1차,2차 시기 중간 순위 6위를 기록. AP 연합뉴스


○···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라질 해병대 2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카니발 축제 기간 중 소셜미디어(SNS)에 음란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P 연합뉴스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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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자 저지하는 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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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 앞에서 중국 경찰관들이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MH370) 실종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탑승객 가족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제지하고 있다. 8일은 지난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 항공기가 사라진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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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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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실종 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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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MH370) 탑승객의 가족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면담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8일은 지난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 항공기가 사라진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5주년, 아직도 남아있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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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370편(MH370) 탑승객의 친척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면담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8일은 지난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 항공기가 사라진 지 5년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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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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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출상품으로 투자자 돈 162억원 가로챈 P2P대표 구속
▷ P2P 업체 ‘빌리’ 업계 3위였지만 실상은 돌려막기 회사

◇허위 대출 상품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뒤 1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P2P 대출 업체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P2P 대출은 인터넷 플랫폼 운영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개인이나 업체와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불린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P2P 업계 3위 규모와 실적을 자랑하는 대표 기업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사진:> 한국일보 자료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는 허위 대출 상품으로 투자자 6,802명을 속여 162억을 뜯어낸 P2P대출 업체 ‘빌리’의 대표 주모(33)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씨의 업체에 대출자들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시행사 대표 이모(51)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수사 결과 주씨는 수익률 20%인 정상적인 P2P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정상적 P2P업체라면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직접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수익증권이나 담보물을 확보한 뒤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 대출을 해 주는 구조다. 하지만 주씨 업체는 이런 과정 없이 대출을 원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내줬다. 모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한 모텔 시공업체에 내준 대출이 대표적이었는데, 해당 업체가 시공하던 모텔이 준공도 하기 전에 저축은행에 88억원을 저당 잡히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검찰 조사에서 주씨는 돌려막기로 외형을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리며 투자자들 눈을 속인 것이다. 대출 상품엔 전액 대출해줄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 투자금을 확보한 뒤에는 일부만 대출하고 나머지는 차주와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주씨 등은 대출이 취소돼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투자금 73억원을 다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2017년 11월 기준 주씨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805억원으로 P2P대출업계에서 순위 3위까지 성장했다. 이에 주씨는 2017년 11월 상장회사에 110억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실 경영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 당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25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해당 P2P대출 업체 계좌를 동결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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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서 '해피벌룬' 흡입한 20대…5700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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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들이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씨(24) 등 여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11시30분쯤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흡입기 2대를 이용해 아산화질소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 등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재활용 쓰레기장에 휘핑캡슐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고 휘핑캡슐 약 5700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3개월 전 이사를 와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대부분을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 특히 해당 물질은 주로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하거나 카페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의료용 제외)로 지정하고 흡입을 금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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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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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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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판 방청권 추첨 뒤 배부가 진행되고 있다. 전씨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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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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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 전 수사관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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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부터 재판준비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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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만나 본격적으로 재판준비에 들어갈 예정인 8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로 변호인단의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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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전두환, 보려고…” 방청권 추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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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한 시민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에 당첨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한 시민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에 당첨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방청권 추첨 장소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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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논란' 성창호, 재판 못한다…
기소 법관 6인 업무 배제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일선재판 업무에서 빼기로 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 업무 대신 사법연구를 하라고 명령했다.

◇ 이번 조치로 일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법관들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사건 당시 서울고법원장),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 6명이다.대법원 전경. 서재훈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미 정직 징계를 받아, 이번 재판 업무 배제에서는 빠졌다.심상철 부장판사는 통진당 사건 행정소송 재판을 부당하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한 혐의, 이태종 부장판사는 비위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장전담판사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기사화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에 관여한 혐의, 신광렬ㆍ성창호ㆍ조의연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 대법원은 이날 재판 배제 조치를 하면서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 사진:>

○··· 대법원의 조치에 대한 법원 내부 시각은 엇갈린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들이 하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재판업무에서 빠지는 게 본인들에게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다른 판사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들은 검찰의 주장일 뿐 ‘진실’은 아니지 않냐”며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사법연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연구제도는 원래 일정 기간 동안 법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징계하기에 앞서 일종의 대기발령의 형식으로 사법연구를 명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법연구를 신청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따져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법원이 징계성 조치로 사법연구 발령을 내면 다른 이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현직 법관들의 기소가 몇 달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기존 제도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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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가사도우미, 운전기사도 접근 허락해달라”
▷ “100억원 뇌물 피고인이 가사도우미 고용, ‘가택구금’ 수준이라던 법원 지침과도 배치”/보석 신청 허가로 석방(지난 6일)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운전기사 등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접견 허가를 요청했다.

◇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인은 8일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고 오늘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인 사람들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어 명단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사진:>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 앞서 법원은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이 전 대통령 쪽은 극동방동 이사장 김장환 목사도 접견인 명단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 검토한 것”이라며 “신청은 아직 안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놓고 예수의 십자가형과 비교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에게 ″죄 없는 예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은 20년 구형받으셨으니 용기 잃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다만 병원 출입 목적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다.

법원은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 진료는 법원에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한 상태다.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까지 두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던 법원의 엄격한 석방 지침과도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누구와 접견하게 하는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조만간 허가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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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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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문 대통령 취임 후 최대폭 개각…박영선, 진영, 김연철 등 발탁
▷ 청와대, 7개 부처 장관 개각 발표 과기부 조동호, 통일부 김연철, 행안부 진영 문체부 박양우, 국토부 최정호, 해수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자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등을 지명하는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 사진:> 박영선, 진영, 김연철 후보자(왼쪽부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진영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박영선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행정 경험도 겸비하고 있다.


○··· 부처의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



◇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 박양우, 최정호, 조동호, 문성혁 후보자 (왼쪽부터)

○··· 김 대변인은 “최정호 국토부 장과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과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한국 통신학회장을 지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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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 대북 협상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숨은 참모’
▷ 3·8개각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북한 정치체제 전공한 학자 출신 “상대 이해가 협상의 핵심” 강조

◇ (...)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편견뿐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대화를 계속하라. 평화를 만드는 지혜이며, 협상의 핵심이다”.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협상이 얻어야 할 결과다. 믿을 수 없기에 협상을 하는 것이다. 협상의 기술은 줄타기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다. 때를 아는 것이 협상의 유일한 기술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자신의 저술 <협상의 전략>과 <한겨레> 최근 칼럼에서 밝힌 ‘협상관’이다. (...)

○···김 후보자는 임동원·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협상론자’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과정을 촉진·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한반도 평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북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비핵화는 중요하되 한반도 평화 과정의 부분집합이다. 비핵화를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과정의 부분집합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의 ‘숨은 참모’다.문 대통령이 왜 김연철 원장을 새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낙점했는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메시지에 오롯이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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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박’ 진영…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모두 입각하나
▷ 3·8개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진영 의원 박근혜 비서실장 등 역임 ‘원조 친박’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지급에 반대 복지부 장관 사퇴하며 바뀐 정치행보 김종인 비대위 때 민주당 영입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원조 친박(근혜)계‘으로 알려져 왔던 진영(6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번 개각에서 가장 파격적인 ‘탕평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인 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핵심 지지층이 상반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입각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다. <△ 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진 후보자는 1996년 12월에 결성된 이회창 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16대 총선 서울 용산구에 출마해 낙마했다가 17대 때 같은 지역에 당선된 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는 등 ‘원조 친박계’로 꼽혀왔다.하지만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전격 사퇴한 것이 그의 정치 행보를 180도로 바꿔 놓았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공천관리위원회가 그의 지역구에 여성 신인인 황춘자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그를 공천에서 배제하자, 진 후보자는 “국민에 편에 섰다가 쓰라린 보복을 당했다”며 탈당했다.

그는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 위원장의 민주당 탈당 당시 동반 탈당설이 돌았지만, 그는 민주당에 남았다. 그는 행안부 등을 소관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진 의원이 입각하면 지난 정권에 이어 다시 장관을 맡게 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영입된 데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이란 점 등에서 진 의원의 이번 중용에는 탕평의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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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누구?…‘총선 불출마’하며 입각하는 4선 중진
▷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권력기관 개혁 주도 여성 첫 원내대표·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할 듯

◇ 박영선(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4선 중진으로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를 지냈다. 또 비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박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문화방송>(MBC) 기자 시절 선배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권유로 정계에 데뷔했다. < △ 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 지난 2004년 제17대 비례대표를 거쳐 18대·19대·20대 서울 구로을을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됐다. 박 후보자는 의원 시절 유독 별명이 많았다. 2007년 대선에서는 정동영 대선캠프 지원실장으로 ‘비비케이(BBK) 저격수’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경제부장을 지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 ‘삼성 킬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비법조인으로 처음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해 사법개혁 전문가로도 꼽힌다.


◇ 이 때문에 박 후보자의 입각설이 나왔을 때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부터 청와대는 그를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김경호

○··· 그는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당선돼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수식어를 추가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에도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원내대표가 된 지 5개월 만에 결국 사퇴했다.박 후보자의 21대 총선 불출마는 확실시된다. 내년 총선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아 총선 불출마는 불가피하다.

대신 박 후보자는 장관 임기를 마치면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11년 9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무소속이던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통해 박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며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에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했지만, 경선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런 만큼 박 후보자는 5선에 도전하는 대신 장관의 임기를 마치면 서울시장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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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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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 3회 3시 STOP 조기퇴근시위'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조기퇴근 시위는 100대64로 벌어진 남녀 임금격차를 일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여성들이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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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 3년간 외국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
횟수는 602회...505회가 중국 군함 소행
◇ 본은 60회, 러시아는 37회/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중국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 사진=뉴시스

○··· 외국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이 갈수록 늘고 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외국 군함이 넘어온 건 총 602회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505회다.

중국 군함은 우리 수역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10회, 112회 침범했다. 2018년엔 예년보다 침범 횟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수역을 침범한 횟수는 총 243회다. 올해의 경우엔 지난 두 달 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왔다.


◇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해 겹치는 수역(한일중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 사진:> 외군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상황 자료=합동참모본부

○··· 군의 경우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에 ‘중간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한다. 이와 달리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내세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월선’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소위 ‘9단선’을 남중국해에 그어놓고 관할권을 강변하는 중국의 행태를 봤을 때 이들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 행위도 향후 경계획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 한미연합군의 암호 체계 등을 파악하려는 ‘군사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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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반대” 대우조선 노조, 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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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출입문에 현대중공업 매각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던져 깨진 계란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본계약 쳬결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노조원들이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본계약 쳬결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조합원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본계약 쳬결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본관 진입을 시도하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조합원이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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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얼룩진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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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과 KDB산업은행의 인수 본계약 체결식이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입구가 대우조선해양 조합원들이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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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폭력 범죄 ‘친밀한 가해자’
처벌할 별도 규제 필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보고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45%…“양형 기준 없어”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 규정 미비

◇ 친밀한 사이의 가해자가 불법 촬영과 유포 등 온라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폭력을 하기 전 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말 펴낸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저자 장다혜·김수아) 보고서에서 “현재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 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처벌규정과 실무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언어적 성폭력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피해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피해자 342명 중 325명(95%)가 여성이었다. 피해자 212명 중 처벌이 완료됐다는 응답을 한 32명 중 15명이 “형량이 낮다”며 처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은 3명에 불과했고, 벌금형 22명, 불기소처분이 7명이었다.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을 포함해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전체 345명 중 154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불기소처분해 논란이 됐던 불법 촬영 사건이나 가수 구하라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은 모두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 보고서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규제할 별도의 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다. 법무법인 GL 김현아 변호사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수위가 높은 범죄를 할 확률이 높은데 두 사람의 관계를 양형 사유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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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111주년…헌재 앞
“우리는 낙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앞두고 기자회견 지난해 11월29일부터 100일 동안 릴레이 1인시위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8일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여성 시위가 열렸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라고 호소했다.<△ 사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이날까지 100일 동안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다. 이 시위에는 배우자와 함께 참여한 시민도 있었고, 임신 9개월 상태에서 참가한 여성도 있었다고 공동행동은 밝혔다.나영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태아의 생명만을 절대적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립에 여성이 있는 거로 얘기해온 협소한 구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의 인구 정책으로서 오히려 생명에 대한 오히려 생명이 선별되는 이 사회를 만든 국가 책임은 묻지 않고 여성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온 사회였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말했다.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도 “모성애는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다. 모성은 여성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그 용기는 바로 이 사회가 함께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애를 무조건 낳아라, 낳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라 비난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90명가량의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호주죄도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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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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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공사 임관식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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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8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67기 졸업·학위 수여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여생도 9명을 포함한 총 148명의 생도가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났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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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유치원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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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서 원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든 매입형인 이 유치원은 본래 사립 해슬아유치원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약 59억9400만원을 들여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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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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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넷플릭스에, 영화에, 관광객에…
돈 버는 ‘기적의 생환’ 태국 동굴 소년들
▷17일간 동굴에 고립됐다 전원 구조된 태국 소년들의 이야기가 세계 최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에 올라타게 된다.

◇ 지난해 영화화가 추진된 데 이어 해당 동굴은 인파가 몰리는 등 ‘기적의 생환’이 꾸준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 사진:> 태국 동굴 소년들 첫 인터뷰. 지난해 7월 퇴원에 앞서 단체 기자회견을 가진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감독. 방콕포스트 캡처

○··· 8일 태국 일간 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웨라촌 수콘다파티팍 중장은 “소년 및 코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가진 SK글로벌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방영될 것"이라고 전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12명의 소년과 코치는 SK글로벌엔터 측으로부터 각 300만바트(약 1억원)를 받게 되고 이 중 일부는 구조 작업에 참여한 기관들과 재단에도 가게 된다”고 말했다. SK글로벌엔터는 지난해 북미에서 흥행을 거둔 영화 '크레이리리치아시안'을 제작한 업체다.



◇ 기적의 현장인 탐루앙동굴이 있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툰남낭원공원은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동굴은 깊은 숲 속에 있어 지난해 사건 전만 해도 방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굴로 향하는 길목에 소년들의 생환 이야기가 담긴 기념품과 티셔츠 등을 파는 노점이 100여개나 될 정도다. <△ 사진:>태국 동굴 소년들이 고립됐다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치앙라이주의 탐루앙동굴 입구에서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가디언 캡처

○··· 태국 정부는 동굴 소년들을 모두 구해낸 직후 안전조치를 위해 공원 전체를 임시 폐쇄했다가 지난해 말 재개장하면서도 동굴 출입은 금지했지만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전언이다. 소년들의 생환 직후엔 현지에서 영화로 제작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 사진: 지난해 7월 3일 태국 해군 네이비실이 유소년 축구팀을 발견할 당시의 모습.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은 부모에게 버려진 14세 미얀마 난민으로 당시 구조요원과 영어로 소통하며 구조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P 연합뉴스

○···치앙라이주의 유소년 축구팀 ‘무 빠’(야생멧돼지) 선수 12명과 코치는 지난해 6월 23일 탐루앙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고립됐다가 국제사회와 구조대의 도움으로 고립 17일만인 7월 10일 전원 생환했다.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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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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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 트로피 전달하는 조원태 KOVO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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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원태 KOVO총재가 7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경기에 참석해 세트스코어 3-0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대한항공 한선수에게 우승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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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빈, 세계선수권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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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슬러(캐나다)=AP/뉴시스】윤성빈이 7일(현지시간)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세계선수권 남자 스켈레톤 2차 시기에서 경기하고 있다. 윤성빈은 1,2차 시기 합계 1분44초83으로 6위를 기록했으며 우승은 1분44초06를 기록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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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열 '셀카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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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배우 류준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라이카 스토어에서 열린 '라이카 Q2 출시 기념 론칭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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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조선 방 사장’은 방용훈? 방정오?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막바지
▷ 장자연 10주기 /2009년 3월7일 장씨 성접대 문건 남기고 숨져 “경찰의 압수수색 고작 57분 걸려” “누락 증거 송치 요구 안 한 검찰” “검·경 조사 부실했다” 조사위 잠정 결론

◇ 10년 전인 2009년 3월7일 배우 장자연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당시 경찰은 20명을 수사 대상(9명 입건)으로 하고 118명의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요란한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검찰이 기소한 이는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 등 이른바 ‘깃털’뿐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10년 동안 검·경의 대표적 ‘부실수사’ 사례로 꼽혔다. <△ 사진:> 지난해 4월5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당시 검·경 수사 관련 의혹을 재조사해 이달 하순께 결과를 발표한다.조사단은 지난해 10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이 장씨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57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핸드백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장씨의 수첩과 장씨가 갖고 있던 명함 등을 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 사진: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장씨는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관계자, 언론계 유력인사, 기업인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 자료 사진

○··· “(수사가)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건지 덮으려 했던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다.수사기록에 장씨 통화내역 등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담당 검사는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확보한 통화내역 중에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등 유명인도 있었지만 당시 수사로는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조사단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를 조사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사장이 2007년 10월 장씨를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방정오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씨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통신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 조선 방사장 밝혀질까...

○··· 방정오 전 대표와 장씨의 만남을 주선한 광고업체 대표 한아무개씨에게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상훈 사장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당시 조선일보 간부였던 ㄱ씨였을 것으로 조사단은 의심하고 있다.검찰과거사위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된다. 하지만 조사단이 국민 기대만큼의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미지수다. 강제 조사권이 없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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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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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지만 꺾이지 않은… 당신들은 ‘독립의 꽃’입니다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수록 인물 4,857명 중 만 20세도 안돼 투옥된 독립유공자 60여명 확인 그 어린 독립투사들의 초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저항의식이 교차한다. 일제가 독립운동가 등 요주의 인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감시대상 인물카드에는 만 20세 미만으로 투옥된 독립유공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1920년 3ㆍ1운동 재현에 참여했다 체포된 소은명(왼쪽)은 선고 일 기준으로 만 14세10개월이었고 성낙응은 14세11개월이었다. 기사에 소개된 독립유공자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독립유공자 박양순(왼쪽, 당시 만 17세), 오흥순(18세7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소녀는 왼쪽 가슴에 큼지막한 이름표를 붙이고 사진기 앞에 섰다. 난생 처음 끌려온 형무소, 각오는 했으나 일본 경찰과 간수들의 폭압적 언행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가 쉽지 않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말없이 사진기를 응시하던 소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몸뚱이도 모자라 정신까지 구금하려 드는 일제에 맞서 댕기머리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저항은 그것뿐이었다.


독립유공자 박홍식(왼쪽, 당시 만 17세6개월), 이범재(16세2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소은명. 1920년 3월 1일 3ㆍ1운동 1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서울 배화여고 뒷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는 두 살 위 언니 은숙, 그리고 다른 22명의 교우와 함께 체포돼 서대문형무소로 끌려갔다. 그 해 4월 5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날 풀려날 때까지 한 달여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선고일 기준 소은명의 나이는 만 14세10개월이었다.


독립유공자 소은숙의 인물카드 앞면. 동생 은명과 함께 끌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5개월이었다.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다.

○··· 한국일보 뷰엔(View&)팀은 일제가 독립운동가 등 요주의 인물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감시대상인물카드 중에서 만 20세 미만의 나이로 투옥된 독립유공자 60여명의 카드를 찾아냈다.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훈록과 6,264장의 인물카드를 일일이 대조해 독립유공자만을 특정한 후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얻은 결과다. 소은명은 이 중 최연소 인물이다.


독립유공자 소은명의 감시대상 인물카드 앞면. 당시 소은명의 나이는 14세10개월에 불과했다. 카드 왼쪽 아래에 기재된 제작 날짜는 1923년(다이쇼 12년) 4월 10일이나 실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날짜는 1920년 4월 5일이었고 다음 날 출소했다. 소은숙, 은명 자매는 지난해 독립운동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요즘 같았으면 입시 준비에 매달리거나 힙합과 유튜브에 빠져 있을 나이에 이들은 자주독립을 꿈꾸었고 일제에 항거했다. 그 대가는 무차별적 폭력과 체포, 구금, 모진 고문이었다. 투옥 초기 형무소 어느 구석에서 진행된 사진 촬영은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작을 뜻했다. 형언하지 못할 비인간적인 폭력 앞에서 어느 누가 태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두려움이 저항의식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사진기를 응시하는 이들의 눈빛만은 그 어떤 거물급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당당했다. 일제강점기 어린 학생들의 항일투쟁은 1919년 3ㆍ1운동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독립유공자 유관순(왼쪽, 당시 만 16세7개월), 이병희(19세2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사진 속 인물들 역시 3ㆍ1운동을 전파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 동맹휴학을 주동하고, 독서회 등 비밀 조직을 만들어 항일 정신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검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20년대부터 광복 직전까지 일제는 이들에게 보안법과 치안유지법, 출판법 위반 등을 죄목으로 씌워 탄압했다.3ㆍ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을 경험한 후 일제의 억압이 견고해지면서 나이 어린 학생이라도 항일 투쟁을 벌이다 끌려가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정식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구금 상태로 취조와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최강윤(왼쪽, 당시 만 18세6개월), 김마리아(17세1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그에 굴복하지 않고 출소 이후 독립투쟁을 이어가다 수차례 더 옥고를 치른 이들도 있다. 1927년 만 18세의 나이로 식민지 교육의 부당성을 알리는 격문을 배포하다 체포된 이석은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에도 비밀 결사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벌이다 또다시 체포돼 4년여간 취조를 받았고, 2년 6개월의 옥고를 더 치렀다. 저항 시인 이육사의 시신을 거둔 것으로 잘 알려진 이병희 역시 인물카드에 수록될 당시 만 19세2개월이었다. 노동운동을 통해 항일 투쟁을 벌이다 투옥된 그는 출옥 후 의열단에 가입했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또다시 체포, 수감되고 만다. 이육사를 만난 것도 이 때다.


◇ 독립유공자 신기철(왼쪽, 당시 18세4개월), 김세환(17세8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관 중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총 4,857명의 신상이 수록돼 있다. 단순 사회, 경제사범을 포함한 숫자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에 수록된 인물 중 독립운동과 유관한 인물이 몇 명인지 아직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뷰엔팀은 카드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공훈록과 대조해 독립유공자 730여명의 신상 카드를 확인했다.


독립유공자 성혜자(왼쪽, 당시 15세8개월), 안옥자(17세6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그러나 동일인으로 추정되지만 공훈록과 카드의 인적 사항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고 아직 공훈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인물도 있어 실제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유공자 김학수(왼쪽, 당시 19세1개월), 정일성(17세2개월). 이들의 나이는 인물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카드 제작 날짜 또는 선고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20세 미만의 어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현황 파악 역시 비슷한 상황인 만큼 기사에서 소개한 인물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제의 폭압적 만행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음을 고발하고 선열들의 독립 의지를 기리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이들 어린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선별해 싣는다.박서강기자/김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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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피셔 & 런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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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율리아 피셔 & 런던필, 빨강 동그라미 표시가 피셔. (사진 ⓒ빈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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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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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 수 있습
    니다. 촌철살인의 풍자, 절로 살며시 웃음을 짓게 하는 위트는 한 컷 시사만평
    만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인간, 혹은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시사만평 '떡메'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며, 특히 바쁘신 예지의 네티
    즌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답니다. 보신 후 연결에 넣어 두고 날마다 보십시오. 오늘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터넷을 만드는, 성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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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kr'작성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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