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전 최고위원은 국정상황실팀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정상황실은 365일 24시간 긴장체제를 유지하고 돌발적인 국정문제나 잠복된 이슈를 파악해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직접 중요한 문제는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와대인데 지금 청와대는 안일하게 쇼핑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보좌 시스템을 질타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을 2년간 역임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며 “국민적 현안이나 이슈들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해당 부처에 사전 사후 경고하는 기능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에볼라 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방역과 방제를 진두지휘해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확진 일주일만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받고 15일만에 방역 발언을 했다”며 청와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세월호 이후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국민안천처에 대해서도 “현재 메르스가 사실상 재난 사태인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를 지어놓고 지금 국민안전처가 작동할 수 있는 경계와 심각 단계로 이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밖에 없는 관료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나 가뭄이 진행될 때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동관계부처의 기능과 역할, 분담, 집중 등 분배 역할을 청와대가 사실상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도 만들어놓고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경 기자 3D3Dedge@hani.co.kr">3Dedge@hani.co.kr">3Dedge@hani.co.kr">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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