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tizen Photo News' '2017. 9. 16(토)
본 게시물은 유수닷컴의 오늘 날짜 Photo News를 공평한 내용으로
선별발췌, 재 개재한 것으로, 물론 작성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한국 네티즌본부 카페지기 '최신형' |
◆[발행자 최신형 님의 사정에 따라 당분간 '비정상 발행 물' 입니다] 강한 비바람 동반한 제18호 태풍 탈림 북상… 주말 제주 많은 비
▷*…제주 최대 200㎜ㆍ동해안 최대 150㎜ 폭우
영향권 벗어난 내륙은 쾌청한 가을날씨 계속제18호 태풍 '탈림'의 북상으로 태풍특보가 확대중인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제18호 태풍 탈림은 15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다. 일본 규슈(九州) 방향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ㆍ동해안 지방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탈림은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hPa)에 최대 풍속 시속 162㎞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일본 오키니와 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 주말인 16일에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일요일(17일)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근에 자리 잡은 찬 공기로 인해 탈림이 한반도에 상륙하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평년에 비해 따뜻한 바다(29도 이상)를 통과해오는 탓에 강한 세력을 유지해 간접 영향권에 들 제주와 남해안ㆍ동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 거센 풍랑이 불고 있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서도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다. 또 이날은 제주에, 16일부터는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서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에는 17일까지 최고 200mm 이상, 동해안에서도 많게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된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리는 이번 비는 제주와 전남 남해안은 17일 아침에, 강원영동과 영남지역은 같은 날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반면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은 주말 동안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낄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16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대전(25도) 청주ㆍ전주(26도) 광주(27도) 등 외출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예보됐다.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
◆ 만취상태 70대, 고속도로 8㎞ 역주행
▷*… 역주행 모습이 담긴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 부산경찰청 제공 만취한 70대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나 역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와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상황이 마무리됐으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15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43분께 김모(77)씨가 경북 경주시 동해선 고속도로 남경주 IC로 들어서 울산 방향으로 23㎞를 달렸다.
김씨는 고속도로 진입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교통 표지판 등을 보고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챘고, 곧 바로 차를 세우고 유턴해 왔던 길을 역주행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 10여 대가 옆 차선으로 급히 피하는 등 일대가 교통 무법지대로 변했다.김씨의 역주행을 목격한 운전자들의 112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이날 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동해선 고속도로 범서IC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량 10여 대를 세운 뒤 김씨의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무려 8㎞를 역주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붙잡힐 당시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이렇게 긴구간을 역주행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술에서 깨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음주 운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의 2.5배나 된다.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 추가 구속
▷*… 법원이 지난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다른 가해자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성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한 A(14)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장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방법,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했던 지난 4일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됐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14)양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양 등은 주민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한 뒤에도 현장에 남아 지켜보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3시간이 흐른 뒤에야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두 여중생은 구속 수감되면서 소년원을 떠나 성인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은 두 여중생을 포함해 1, 2차 폭행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
◆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남성 전립선암 여성 백혈병 급증”
▷*… 그림 1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해안가에 새카만 기름띠가 퍼져 있는 모습. 충남도 제공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 주민의 전립선암(남성), 백혈병(여성) 발병률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경화 태안군 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15일 오후 태안군 소원면 한양여대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10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유류유출에 따른 태안주민 건강영향’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가통계포털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토대로 태안과 전국, 태안과 인구구조 및 지역 성격이 비슷한 군 지역, 태안군 내 유류유출 고노출 및 저노출 지역을 대조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모든 암 발생률은 태안이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태안과 성격이 비슷한 다른 군과 비교할 때 태안의 전립선암(남성)과 백혈병(여성)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1999∼2003년 10만명 당 10.7명이 발생했으나 2004∼2008년에는 12.1명으로 13% 늘었고, 사고 이후인 2009∼2013년에는 30.7명으로 154%나 급증했다.백혈병은 1999∼2003년 10만명 당 5.1명에서 2004∼2008년 5.6명으로 10% 늘었고, 사고 이후인 2009∼2013년은 8.6명으로 54%나 증가했다.2009∼2013년 표준화 암 발생률(10만명 당)의 전국평균은 남성 전립선암이 26.5명, 여성 백혈병은 4.1명이었다.최 팀장은 “노출에서 암 발생까지 최소 10∼20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조사로 기름유출 사고가 태안 주민의 특정 암 발병률을 높인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태안=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
◆ 김문수 “문 대통령이 김정은 기쁨조” 막말 논란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한국당이 대구에서 개최한 ‘전술핵 배치 대구ㆍ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핵에는 핵이다”라며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CNN 인터뷰를 보니 '핵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미국 핵도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나. 김정은의 기쁨조가 문 대통령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전교조, 민주노총 등에 대해서도 ‘김정은 기쁨조’라며 비난을 이어갔다.김 전 지사는 "우리 손으로 기쁨조를 물리쳐야 한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문재인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
◆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국회 존중해 결정"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역사관과 종교관, 이념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해서 사퇴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한지 22일 만이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나흘 만에 물러났다.0박 후보자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상생해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며 "저를 지명해주신 대통령님과 저와 함께 해주시고 청문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포항공대 교수인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 뉴라이트 역사관 등이 문제가 된 데 더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주식 무상 증여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지명 이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도 해명했으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지 못했다.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해 종교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이어 뉴라이트 계열 학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극우 논객 변희재 씨 등을 학교 세미나 강사로 초청하고, 보고서와 언론사 칼럼 등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역사관과 이념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 연구보고서에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달리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적어 뉴라이트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박 후보자는 "건국과 정부수립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고 정치 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일부 야당도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장관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종교관과 역사관 편향 논란에 정치권뿐 아니라 과학기술인단체와 시민단체도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맞았으나 종교관, 역사관 논란을 오히려 키웠으며 장관후보자로서 능력을 각인시키는 데도 실패했다.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구 나이는 신앙적으로 6천 년"이라고 대답해 종교 편향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다.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중기부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의원들이 중기부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를 보호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인사청문회 뒤 박 후보자의 역사관과 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
◆ 국민의당 “추미애ㆍ우원식 사과 없인 김명수 협의 못해”
▷*… ‘김이수 부결’ 매도 발언에 분노 인준안 관련 일정 보이콧 안철수계 반발 기류 특히 강해 “김이수 때보다 반대표 많아” 김동철(앞 줄 가운데)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내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땡깡’, ‘적폐연대’ 등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의사 일정에 조건부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후보자 안건을 상정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땡깡(추미애 대표) 적폐연대(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 두 표현에 대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한 의원은 “추 대표의 사과가 아닌 사퇴가 협상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反) 민주당 기류는 경고가 아니라 분노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강경해진 당의 입장만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반대 분위기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복수의 호남 중진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마저 낙마시키면 반 사법개혁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13명의 비례대표와 11명의 지역구 초선 의원 중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안철수계는 반대 의지가 더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부분 이슈에서 중진들과 뜻을 함께 하던 전ㆍ남북 의원 10여명도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의원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치면 김이수 후보자 때보다 국민의당 반대표가 더 많을 것”이라며 “추 대표 사과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당 상황이 반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율투표 기조를 유지 중인 국민의당은 일단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의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보수야당은 이날도 ‘김명수 불가론’을 유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후보자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전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
◆ 北 또 탄도미사일 도발, 이번에도 일본 상공 넘겼다
▷*…지난달 29일 일본 열도를 넘어 날아간 북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발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9일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으로 날아간 화성-12형 도발 이후 1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전 6시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확한 종류와 사거리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일본 열도를 넘어 상당한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 직후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동북 지역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지난달 화성-12형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며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의지를 천명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은 이번이 11번째다. 이 가운데 미사일 발사는 10차례, 핵실험은 1차례다.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
◆ 北 “일본 침몰시키겠다” 위협 이어 실제 탄도탄 발사에 日 경악ㆍ분노 자위대, 미사일 요격 시도도 못 해
▷*… 발사 3분 후 경보ㆍ35분 만에 브리핑…아베 “북, 계속 가면 밝은 미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장면을 일본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17일 만에 다시 일본인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자 열도는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15일 오전 7시쯤 NHK 속보로 미사일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인들은 출근 시간 일부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전국 51개교에서 등교 시간이 늦춰지자 혼란과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 자위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는커녕 궤도만 추적하는 데 그쳐 정부의 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샀다.
▷*… 일본 NHK가 1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속보로 보내고 있다. 일본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국민보호에 관한 정보'를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전국에 알렸다. 도쿄=연합뉴스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7분쯤 미사일을 발사하자 3분 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가동하고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등 12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종용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시 32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거듭된 도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한 뒤 인도 방문후 귀국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대신해 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었다. 발사 3분후 경보발령, 이어 35분 만에 브리핑, 63분 후 NSC 개최로 이어지는 신속한 대응이었다. 스가 장관은 오전 9시 두 번째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3,700㎞이며 최고고도는 약 800㎞라고 밝혔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전 인도 방문을 마치고 하네다(羽田)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간 가운데 아베 총리의 표정이 굳어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오전 9시쯤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한 아베 총리는 “재차 폭거를 저질렀다.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가면 밝은 미래가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오전 9시 49분 두 번째 NSC를 소집했다.일본 방송에선 유엔 제재를 비난하는 북한방송 내용이 전날부터 이어져온 데다 이날 아침 실제 미사일 발사로 이어져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더욱 컸다.
일본 주요 방송에선 “열도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처넣어야 한다”는 북한 아나운서의 원색적인 발언 등이 내내 전파를 탔다.그럼에도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던 일본 정부의 장담은 또 허언으로 확인됐다. 스가 장관은 전날 “요격도 포함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의 최고 사정 고도가 500㎞에 그쳐 애초부터 격추 시도는 불가능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요격 범위를 최고고도 1,000㎞이상으로 늘린 ‘SM-3블록2A’를 개발중이다.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
◆ 北 탄도미사일 일본 열도 넘어 3700㎞ 날았다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보다 비행거리 1,000㎞ 늘어
▷*…북한이 지난달 29일 쏜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북한이 15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3,700㎞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2,700㎞보다 1,000㎞ 늘어난 것이다.합참은 “북한이 오전 6시57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날아갔다”며 “최대고도 770㎞, 비행거리 3,70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화성-12형에 이어 이번에도 정상각도로 발사한 것이다. 통상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고도의 3, 4배 수준이다.당시 화성-12형의 사거리는 4,500~5,000㎞로 추정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화성-12형을 추가 발사해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고 사거리를 늘려가거나, 아니면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
◆ 일본 “북 미사일 홋카이도 통과…가장 강한 말로 규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가장 강한 말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연합뉴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5일 북한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거듭된 북한의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이 쏜 미사일은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가장 강한 말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한국과 미국,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아직까지 일본 영역에서 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장관은 “일본 내 북한 미사일 낙하물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부근을 항행하던 항공기와 선박 등의 피해가 보고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
◆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두 번째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AP 연합뉴스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두 번째로 기소되며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14일(현지시간)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테메르 대통령에게 사법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자노 총장은 또 우파 집권여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 고위 인사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앞서 연방경찰은 테메르 대통령이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부패행위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과 최측근 각료들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연방정부의 공금을 유용하며 3,150만헤알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6월 부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테메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로부터 뇌물 15만2,000달러를 챙기고, 이후 뇌물을 더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연방항원이 지난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반대 263표로 부결시키자 가까스로 살아났다.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
◆ 지구촌 오늘(170915)- 英 런던 지하철에서 폭발사고 발생
▷*… 영국 런던 남부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있던 전철에서 15일(현지시간) 아침 폭발이 발생해 열차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부상을 당한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만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홋카이도 키타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45회 ANA 오픈 골프 대회' 중 선수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따라 건물안으로 대피해 있다. 교도뉴스,AP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만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대형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네브라스카주 벨뷰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존 하이튼 공군사령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필리핀 마닐라에서 15일(현지시간) 남부 민다나오 섬 마라위에서 미군의 주둔과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마닐라 주재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며 미사일을 탄 트럼프 대통령 모형을 불태우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어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인 플로리다 주 나폴리를 방문해 수재민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며 인사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미얀마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15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과 회동한 아웅상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초상화를 선물받고 있다. 한때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였던 수치여사는 로힝야족 탄압을 묵인하면서 인권탄압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0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 의회 앞에서 14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열린 가운데 시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의미하는 종이로 만든 인형을 불태우고 있다. 과테말라 의회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휩쌓인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시켰고, 또한 불법선거자금 범죄 처벌 완화하는 법안을 채택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AP 연합뉴스
▷*… 터키 앙카라에서 14일(현지시간) 지난해 실패한 터키 쿠데타와 관련해 정부령으로 해임돼 단식 투쟁을 벌인 2명의 터키 교사 재판이 끝난 후 교사들을 지지하는 시위자들과 진압경찰들이 충돌한 가운데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체포에 나서며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타라고나에서 14일(현지시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주지사가 오는 10월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앞두고 열린 주민투표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주 지방자치단체장 700여 명을 피의자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AP 연합뉴스
▷*…미 메사추세츠주 캐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올해로 27회를 맞은 이그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청중들이 활짝 웃으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영화 배우 리처드 기어가 아버지와 함께 '3명의 예수' 시사회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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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빛으로 물든 북한 개풍군 일대 모습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15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는 평온하고 완연한 하늘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기자
▷*…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가운데 15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는 평온하고 완연한 가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 기자
▷*…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가운데 15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는 평온하고 완연한 가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 기자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가운데 15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는 평온하고 완연한 가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 기자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가운데 15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는 평온하고 완연한 가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 기자
◆ 또 쐈다… 제재 비웃는 ‘김정은 핵시계’
▷*… 北 미사일 도발 '3가지 노림수'0① 괌 타격 능력 과시 미국 압박 ② 핵탄두 탑재 ICBM 완성 실험 ③ 日 자극해 한미일 공조 이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 연회에 참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그림은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향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폭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북한이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사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는 제재나 압박, 또는 어떤 유화책도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현실성 있는 접근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IRBM ‘화성-12형’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한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최고 770㎞ 고도에 도달한 미사일은 3,700㎞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다면 북한이 지난달 8일 전략군 대변인을 통해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괌을 지나치고도 남는 거리다.
정황상 북한의 이번 도발은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맞춤형 도발이 분명하다. 지난달 말 같은 방향으로 화성-12형을 2,700㎞를 날려보낸 데 이어 17일 만에 사거리를 1,000㎞ 늘려 역시 괌을 위협한 것이다.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가 5,000km가량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화성-12형의 사거리를 최대 한도까지 끌어올려 추가 도발하거나 사거리 1만㎞인 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안보리 제재 사흘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제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없진 않지만 북한 행보는 핵탄두 탑재 ICBM 보유를 선언하기 위한 ‘마이 웨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미 핵ㆍ미사일 개발 시간표에 맞춰 시험 일정을 짜놓고는 도발의 빌미로 안보리 제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이번 발사를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고도를 약간 낮춰 사거리를 줄이는 저각 발사 방식을 ICBM인 화성-14형에 적용해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도리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연료 삼아 도발에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인 13일 외무성 보도 형식으로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이 (핵무력 완성을 향한) 길을 더 빨리 가야겠다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1차례 핵실험과 10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했다.북한이 잇따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도발을 벌인 것은 한미일 공조 체제의 이완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일본 내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대화론ㆍ핵무장론이 동시 분출하면서 여론이 분열할 수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를 지지율 제고에 활용하거나 할 경우 제재든 대화든 한미일 입장 일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
◆ 中, 北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은 15일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11일)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상한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자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정세는 복잡, 민감하고 엄중하다”며 “유관 각국이 모두 자제해야 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하는 행동을 보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화 대변인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압박)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선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우선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큰 희생과 대가를 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확 비확산 체계 수호를 위해서도 성실히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핵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중국이 고조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는 것”이라며 “직접 당사국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화 대변인은 ‘평화적ㆍ외교적 수단’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최근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반대와 함께 평화적이고, 외교ㆍ정치적인 방식에 따른 문제해결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건 유관 각국이 한반도 긴장을 악화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
◆ 틸러슨 국무 “중ㆍ러,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중국 “국제 의무 다해” 발끈
▷*…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백악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미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및 일본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면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예고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 방문에 나섬에 따라 북핵 해법을 두고 미중간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약 1시간 15분여 만에 존 켈리 비서실장으로부터 관련된 상세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북핵 대응 차원에서 워싱턴을 떠나 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즉각 대북 규탄 목소리를 내는 한편, 한국 및 일본과 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신속히 논의했다.북핵 공조를 위해 영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은 북한에 석유 대부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노동의 최대 고용주”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가장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재 결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천장이 아닌 바닥을 보여준다”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 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원유 공급 중단이란 강력한 도구를 그들 스스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미국의 중국 대북압박 촉구에 중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15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엄격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수호를 위해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 매티스 국방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 AFP연합뉴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한미 양국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뚜렷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한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해 한국과 협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전략핵무기 핵심기지인 노스다코타주 마이노트 공군기지 방문을 수행한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우선 ‘최근 한국인들이 전술핵 재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핵무기나 그와 같은 것을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어“우리의 적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오래된 정책”이라며 “핵무기를 타켓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은 핵 억지력의 일환으로 거기엔 항상 엄청난 물음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것은 공개적인 방침이었다”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이 공개 정책인 상황에서 이를 말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재차 설명했다. 자신의 모호한 답변이 전술핵 재배치로 해석된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매우 열리고, 투명하고 솔직한 논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미국은 그간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 동북아 긴장 고조와 더불어 ‘핵무기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군사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일단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남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 클린턴 “코미가 미국 역사 영원히 바꿨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FBI국장. UPI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2016년 미국 대선에서 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자신의 대선 패배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앤더슨 쿠퍼 360’에 출연해 코미 전 국장이 대선에 관여함으로써 “역사를 영원히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로 국가기밀정보를 다룬 문제, 즉 ‘이메일 스캔들’을 코미 전 국장이 대선 막판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선 패배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클린턴 전 장관은 “코미 국장이 나의 이메일 의혹은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논의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의 접촉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코미 전 국장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패배 회고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What Happened)’에서도 코미 전 국장이 이메일 수사를 다루는 데 “경솔했다(rash)”고 표현했다.
▷*… 미국 주간지 뉴요커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패배 회고록 공개에 맞춰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를 상정해 제작한 표지를 공개했다. 트위터 | 클린턴 전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지지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가트릴 수 없다”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독립 위원회를 꾸려 면밀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는 제도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다며 “선거인단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회고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대표적인 패배 원인으로 선거인단 제도, 코미 전 국장의 수사와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 부족, 그리고 미국 선거권자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꼽았다.인현우 기자 |
◆ 소년원 동기 4명 “이 다 뽑아버리겠다” 또래에 강도짓
◇ ▷*…부산 서부경찰서는 또래 고교생을 위협해 오토바이와 현금을 빼앗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A(19)군 등 10대 4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4시쯤 중구 남포동에서 고교생 B(18)군을 붙잡고 “이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시가 250만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와 현금 55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 4명은 소년원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br> |
◆ 뉴욕 패션위크, 마르케사 2018 SS 컬렉션
◇ 미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뉴욕패션위크에서 13일(현지시간) 모델들이 마르케사 2018 SS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뉴욕패션위크에서 13일(현지시간) 영화배우 제니퍼 모리슨(왼쪽부터), 빅토리아 저스티스, 올리비아 컬퍼가 마르케서 2018SS 컬렉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
◆ 도쿄 올림픽 부정 유치 논란에 불 붙인 영국 언론
◇ 지난해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 도쿄 올림픽을 알리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페루 리마에서 14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24년, 2028년 올림픽 개최지로 각각 파리와 LA가 선정되자 곳곳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하지만 같은 날 올림픽 부정 유치 스캔들 관련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세계인의 축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4일 2016 리우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2016 리우 올림픽 유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사법당국은 “라민 디악 전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아들인 파파 마사타 디악이 IO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도와 표를 매수할 의도로 리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유치 캠페인이 한창이던 시기에 프랑스의 주얼리 샵에서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고 결론 내렸다.가디언은 지난해 3월 프랑스 사법당국이 라민 디악 전 IAAF 회장이자 IOC 위원의 도핑 은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2016 리우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의 부정 유치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2013년 9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제125차 총회에서 일본이 터키 이스탄불과 스페인 마드리드를 제치고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마사타 디악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싱가포르의 ‘블랙 타이딩스’ 계좌에 두 번의 분할 입금을 통해 약 170만 유로(약 22억8,675만원) 거액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브라질 사법당국에 의하면 두 번째 입금이 이뤄진 직후 2013년 8월 11일 블랙 타이딩스는 8만 5,000유로(약 1억 4,000만원)을 프랑스로 송금했는데, 이 돈이 마사타 디악이 명품과 주얼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부정 유치 의혹이 처음 불거지던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 올림픽 유치는 깨끗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조사 계획은 없으며, 프랑스 검찰의 요청이 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가디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부정 유치 논란이 이번 브라질 사법당국의 발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희수 인턴기자 |
◆ 與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환영… 한반도 평화 존중돼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들고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4일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힘을 보탰다.여당으로서 청와대가 밝힌 ‘인도주의와 정치는 별개’라는 원칙론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한 제재는 제재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방침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을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
◆ 검찰, 우원식 의원 측근 내사… 총선때 후보 단일화 대가 돈 건넨 혐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2012년 총선 당시 경쟁 상대인 야당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서울북부지검은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을(우 원내대표 지역구)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조 모씨 측에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우 원내대표 최측근인 서모씨와 노원구의회 의원 2명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씨는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조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하고 출마포기에 합의해줬고 금품은 총선 6개월 뒤인 2012년말 서 너 차례에 걸쳐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측으로부터 우 원내대표 측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한 달전쯤 검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
◆ 문 대통령 “이런 상황에선 대화도 불가능” 北 도발 강력 규탄
◇ “北 대화 나오도록 국제사회 압박 옥죄어질 것”“北 도발 시 조기 분쇄ㆍ재기불능 만들 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며 “전 세계가 북한의 지속되는 핵ㆍ미사일 도발에 공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외교부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ㆍ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
◆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리군 현무 발사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프린트글자확대글자축소등록 : 2017.09.15 11:36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15일 오전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중거리탄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자 우리 군도 즉각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를 도발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발 중 1발은 250km를 날아갔으나 나머지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했다. |
◆ 정국은 꼬여가는데, 내우외환 민주당 ‘투 톱201
수정 : 2017.09.15 11:14추미애 ‘정치 적폐’ 규정한 언론에 불편한 심경 토로김현 당 대변인 “모욕적 사설 유감” 법적 검토 시사우원식 난데 없는 측근 ‘후보자 매수’ 의혹에 “결백”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대근기자더불어민주당 투 톱이 내우외환에 빠졌다.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주력해야 하지만 두 사람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00국민의당과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추미애 대표는 15일 언론으로까지 전선을 확대시켰다.발단은 이날 한 일간지가 ‘정치 적폐가 된 추미애 대표의 품격 없는 언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으면서다 ▷*… . 사설은 추 대표의 직설적이고 거침 없는 발언을 비판하며, “정제된 언어로 정치 마비를 복원하는 협치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이 없다면 대표를 그만두는 게 낫다”고 적었다.
이에 추 대표는 발끈하며 “새 미래를 위해서 과거 언론 적폐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바른 소리를 써주길 부탁한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현 당 대변인은 “모욕적인 사설에 심히 유감이다. 특히 당 대표 거취 문제 거론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책임 있는 답변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당내에선 추 대표의 ‘강성’ 발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추 대표가 감정이 상해 조금 독한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야당이 저렇게 심하게 나오면 여당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은 많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난데 없이 터진 보좌관 부친의 후보 매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날 한 방송사는 ‘2012년 총선 때 우 원내대표의 측근이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다른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우 원내대표는 곧바로 심야 간담회까지 자청해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날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
◆ 노트8 예약 판매 총 85만대… 갤노트7의 2.2배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가 총 85만대 예약 판매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예약 판매량의 2배를 웃도는 성적이다. 삼성전자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갤럭시노트8 예약 판매량이 85만대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 13일 동안 모은 약 38만대를 가뿐히 뛰어넘는 기록이다. 국내 스마트폰 예약 판매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한 갤럭시S8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1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갤럭시노트8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앞서 갤럭시노트8는 지난 7일 첫날에만 39만5,000대가 예약됐다. 첫날 예약 구매자의 35%는 출고가 125만4,000원인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씨블루 색상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미드나이트블랙이 뒤를 이었다.이어 5일 만인 11일에는 65만대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12일 “당초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숫자”라며 “갤럭시노트8 국내 예약판매 목표는 80만대”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
◆ 차보험 만족도 1위는?…오프라인 삼성화재, 온라인 악사ㆍ더케이손보
◇ ▷*… 게티이미지뱅크자동차보험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는 삼성화재, 온라인에서는 AXA다이렉트와 The-K손해보험의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ㆍ오프라인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만족도(오프라인 750명, 온라인 600명 대상)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가입 채널별로는 오프라인에서 삼성화재가 5점 만점에 3.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B손해보험(3.68점) 동부화재(3.63점) 현대해상(3.63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보상처리와 정보제공, 직원서비스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서비스 호감도, 현대해상은 가격ㆍ부가혜택, 동부화재는 보험상품 다양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온라인에는 AXA다이렉트와 The-K손해보험이 3.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동부화재 다이렉트(3.62점) 삼성화재 다이렉트(3.61점) KB손해보험 다이렉트(3.61점) 현대해상 다이렉트(3.55점)의 순이었다.한편 이날 조사에서 오프라인 보험의 종합만족도는 3.67점으로 온라인(3.62점)에 비해 높았지만, 가격ㆍ부가혜택 부문에서는 온라인 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
◆ 대북 응징은커녕 바다에 추락한 현무 미사일
◇ ▷*… 육군이 1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동해 훈련장에서 지대지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육군제공북한의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동해에서 현무-2 미사일로 응징에 나섰지만 2발 중 1발은 바다에 추락하는 촌극을 벌였다.강력한 대북응징은커녕 망신살만 뻗쳤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합참은 “우리 군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훈련장에서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250㎞를 비행했으나, 나머지 1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해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현무-2A기종으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초기 버전이다. 최신 기종인 현무-2C는 사거리가 800㎞에 달한다.반면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3,700여㎞를 날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
◆ 한국증시 못 버티는 中기업... ‘깜깜이 경영’에 줄줄이 퇴출
◇ 10년간 23곳 중 8곳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 등 이유 27일 상장페지 #2 거래소-증권사도 책임 논란 “상장에만 급급해 엉터리 실사”게티이미지뱅크중국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23개 상장기업 중 무려 9곳이 상장 폐지됐거나 될 예정이다. ▷*…
명목을 유지한 기업들도 주가는 추풍낙엽이다.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은 결과지만 한국거래소와 우리나라 증권사가 성과를 올리려 날림으로 심사를 한 책임도 피하기 힘들다.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우량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8월 3노드디지탈그룹을 시작으로 국내 증시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총 23곳이다. 그러나 이 중 8곳은 이미 상장 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중국원양자원도 허위공시와 회계문제 등으로 오는 27일 상장 폐지된다. 퇴출 위기에 몰렸던 완리는 가까스로 상장폐지는 피했지만,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수익률도 저조하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13곳의 주가는 모두 연초 대비 하락했다. 평균 하락률도 26.4%에 달한다. 골든센츄리는 44.9%나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이스트아시아홀딩스(14일 종가 617원)와 차이나하오란(735원)는 동전주 신세다. 신규 상장도 줄었다. 작년에는 6개 기업이 들어온 반면 올해는 컬러레이 한 곳뿐이다. 권재희 기자 |
◆ ‘고교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의원 2심 무죄 기사회생 “검찰 증거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돼” 1심 벌금 500만원 뒤집혀 당선무효 면해
◇ <△ 사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철규(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강원도 동해ㆍ삼척시 지역구 의원이다.이 의원은 경기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식블로그와 언론에 해당 고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졸업증명서 등 서류도 허위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교장 명의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문서가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에 의해 작성 및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교에 대한 이 의원의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모순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
◆ 지구촌 오늘(170914)- 하계 올림픽
개최지 2024 파리, 2028 LA 확정
▷*… 1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2024 올림픽은 파리, 2028 올린픽은 LA로 결정된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개최지 결정 카드를 든 안 이달고 파리시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나란히 서 있다. EPA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미얀마의 소수족 로힝야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13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쿠투팔롱의 지역병원에서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온 한 로힝야 소녀가 엄마가 진료하는 동안 태어난 지 몇 시간 안된 동생을 안고 서 있다. AP 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아키에 여사와 함께 아마다바드의 마하트마 간디가 머물렀던 사바르마티 아쉬람을 방문해 양말을 벗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 본토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로 피해를 입은 미 플로리다주 나폴리에서 13일(현지시간) 메리 델라 라타(94)씨가 정전으로 어두운 자택에서 랜턴을 켜놓고 앉아 있다. 라타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대규모 정전인해 680만 가구가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늦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복구작업은 시작되었으나 전기 복구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쉬 갓트하이머 의원(민주,뉴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톰 리드(뉴욕,공화당)의원. EPA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구조요원들이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북한 평양의 보통강변에서 14일(현지시간) 낚시 대회가 열려 행사에 참석한 강태공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약 60여명의 도전자들이 참여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AP 연합뉴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3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 자동차 보그바르트 이사벨라 컨셉트차 내부의 모습. EPA 연합뉴스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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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현실 되나...불거지는 야당 책임론
▷*…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실패 정세균 의장 19일 출국 맞춰 원포인트 국회 추진 박성진 자진사퇴 시작으로 야당 설득, 읍소 작전 야3당 김명수 반대 기류 우세 속 명분 없어 고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오후 국회 특위위원휴게실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맨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여야 대치 속에 15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안 부결 시 야3당이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해외여행 경비 관련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여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출국일인 19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의장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식과 중견 5개국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 귀국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9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주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국내 대기령’을 내렸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한 읍소 전략도 펴기 시작했다. 장기 버티기가 예상됐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날 갑작스런 자진사퇴는 ‘김명수 살리기’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해석이다. 여당도 대야 공세 수위를 낮추고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정세균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그러나 야3당은 여전히 뻣뻣했다. 박 후보자 자진사퇴와 김 후보자 인준 문제는 별개라며 “김명수를 살리기 위한 박성진 사석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적격’ 입장으로 가르마를 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대법원장으로 앉힐 수 없는 분”이라며 인준 불가를 못 박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대법원 수장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보수야당은 사법부 좌경화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더 큰 난제는 캐스팅보터를 자처하는 국민의당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땡깡’ 비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사자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 자체에 협조를 못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준에만 협조해준다면 백 번이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도 추 대표를 겨냥해 “잊을 만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관종(관심종자)’이냐”는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다만 김이수 인준안 부결을 이끌어낸 야3당의 ‘신 야권연대’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청문 과정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야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날릴 경우 야권이 사법부 공백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김이수 부결 당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천명했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의 경우엔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
◆ 北 도발 사전 감지에도 인도적 지원 발표 논란
▷*…靑 “14일 오전 북한 사전 감지했다”면서도,“핵 도발ㆍ인도적 지원은 별개” 원칙 재확인 北 도발과 맞물려 발표 시기 적정성 논란 “부처간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전날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했다.핵ㆍ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날 오전 이미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발표 시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니세프(UNICEF)나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2017년 9월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00만달러, 300만달러를 기여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 당사국인 미국도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것(도발)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 이미 전날 오전 6시46분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부추겼다.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도발 사실을 파악하고도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의 북한 인도 지원 검토는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미국 측에서도 불편한 내색이 표출되고 있어 자칫 동맹 위기로 번질 우려도 없지 않다. |
◆ 프랑스오픈 챔피언 오스타펜코, 17일 명동에서 팬 사인회
▷*…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우승자인 옐레나 오스타펜코가 18일부터 올림픽공원에서 본선이 시작되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KEB하나은행ㆍ인천공항 코리아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1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올해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우승으로 돌풍을 일으킨 옐레나 오스타펜코(20ㆍ랭킹 10위ㆍ라트비아)가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오스타펜코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개막하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KEB하나은행ㆍ인천공항 코리아오픈에 1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다.코치이자 어머니인 옐레나 야코비에바와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오스타펜코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라며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한국에 있는 기간도 즐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한국 방문은 처음이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대회 역시 선수들 사이에 평이 좋은데 출전하게 돼 기쁘다”고 대회를 앞둔 기대감을 내비쳤다. ‘통산 두 번째 우승을 한국 대회에서 할 좋은 기회’라는 말에 오스타펜코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선수 누가 나오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이 투어 이상 급 대회에서 들어올린 유일한 트로피다. |
◆ 히딩크는 정말 2년 전부터 한국행 ‘빅픽처’를 그리고 있었나
▷*… “히딩크 최근 2년간 커리어 보고 가자… JPG” 지난 14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눈길을 끈 게시물의 제목이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최근 2년간 감독 제안을 거절했다는 국가대표팀〮클럽 이름과 함께 히딩크가 이를 거절한 건 모두 지금의 한국 행을 염두한 포석이었다고 해석 가능한 내용이다. 디시인사이드 캡처히딩크 감독은 지난해 6월 영국 첼시 FC 감독을 끝으로 1년 넘게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약팀을 강팀으로 키운 경험이 많아 ‘매직(Magic)’이란 별명까지 있는 만큼, 많은 프로 축구팀은 쉬고 있는 히딩크에게 감독 자리를 제안해 왔다. 가장 최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의 감독직 제안이다. 하지만 히딩크는 고민 끝에 이를 고사했다. 현재 레스터 시티 감독 대행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게시물을 보면 히딩크 감독이 거절했다는 팀들은 대부분 꽤 이름값 있는 곳이다. 영국 대표팀은 축구 종주국이고, 호주 대표팀은 아시아 축구계 신흥 강호다.
하지만 히딩크는 이런 유명 팀 감독을 고사하고, 야인 생활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히딩크의 잇따른 거절이 ‘한국행 복귀’를 염두한 이른바 ‘빅픽처(밑그림)’가 아니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히딩크가 2016년 첼시를 떠난 뒤 영국, 러시아, 호주 등 여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고, 최종 거절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빅픽처’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축구계의 평가다. 아무리 감독 후보로 히딩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도, 거절한(또는 거절당한)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이상 “한국 행을 염두한 결단들”이라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 당시 히딩크 감독 행보도 한국행 염두와는 거리가 느껴진다. 히딩크는 영국, 벨기에 대표팀 감독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제안이 온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 대표팀 감독 후보에 올랐을 땐 “감독이 되길 희망한다”고 까지 말했다.
▷*… 거스 히딩크 전 2002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4일 낮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국 국민이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일이든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월드컵 4강에 올리고 2002년 7월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도 ‘빅픽처’ 떡밥에 불을 지폈다. 출국 당시 기자회견에서 “’안녕’이란 말보다는 ‘잠시 이별’이라 말하고 싶다”며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의미”라고 복귀를 시사한 것. 히딩크는 한국팀 감독에서 물러난 뒤에도 수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의 기술고문을 역임하는 등 국내 축구계와 인연을 맺어 왔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그러나 이런 정황을 고려해도 히딩크 감독이 예전부터 한국팀 감독 복귀를 꿈꿔 왔을 확률은 0%에 가깝다. 무엇보다 히딩크 자신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팀 감독 자리에 관심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히딩크 “한국팀 다시 맡고 싶지 않다” 왜? )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감독직 복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즉 히딩크의 ‘빅픽처’ 논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히딩크 복귀 보도로 촉발된 여론의 폭발적 반응이 빚어낸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김환 JTBC 축구 해설위원은 “(이런 글까지 도는 건) 축구협회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히딩크 재단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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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대화로” 애드벌룬 띄운 남북관계 멘토들
▷*…정부 인도적 대북 지원 결정 맞물려 대북 기조 전환 촉구 문정인 “북한은 핵 보유국… 핵 동결 전제 대화 나서야” 정세현 “북미수교가 유일한 해법, 정부 적극 권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 북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대표 멘토들이 14일 국회를 나란히 찾아 대북정책 기조를 압박에서 대화로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정부 결정과 맞물려 대화 무드 조성을 위한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강연에서 “제재와 압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다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문 교수는 북핵 해법의 출발점으로 변형된 형태의 ‘쌍중단’을 제시했다. 쌍중단은 중국의 북핵 해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문 교수는 여기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어려우면 축소로 단계를 낮추자고 했다.
최종 해법으로는 중국이 거론하는 ‘쌍궤병행’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수 진영에서 평화체제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우려하는 데 대해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다자안보 협력 틀인‘동북아 6자 안보협의회’를 창설해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축 등을 제안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문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대화 할 때가 아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겨냥해 “전쟁을 불러올 발언이다”고 받아 친 뒤, 미국과 북한의 미북 수교를 통한 북한의 체제 보장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한반도 운전대론에 적극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남북관계를 미뤄두는 것은 잘못됐다”며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의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도 정부와 별도로 의원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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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무사, 군 미필 민간인 SNS까지 사찰했다 학생회ㆍ시민단체 활동 대학생들 대상 前 부대원 “게시글 정리해 보고” 폭로
▷*… 기무사 홍보동영상 캡처/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역 군인은 물론 군 미필(未畢) 민간 남성들을 전방위로 사찰해 왔다고 전직 기무부대원이 폭로했다.이 전직 부대원은 대학 학생회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수집, 등급별로 나눠 관리해왔다고 증언했다. 정치나 군사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동향, 특히 네티즌 댓글을 집중 분석해 보고하는 일도 주요 임무였다고 했다.본보는 8일과 10일, 1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기무사의 한 예하부대에서 복무한 A씨를 인터뷰했다. 전역 후 평범한 대학생으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20대 군 미필 남성과 현역 군인 SNS를 염탐하는 일을 맡았다”며 “정부 비판 등 문제가 되는 글을 발견하면 캡처를 해 작성자 이름, 작성일 등을 문서로 정리해 보고하는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기무사 예하 2○○부대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 말기에 복무했다. 방산 비리와 테러 관련 정보 수집 등 업무 목적에 따라 10~15명으로 꾸려진 3개 팀이 있었는데, 이 중 군사 동향 파악을 주로 하는 1팀에 속했다. 1팀은 기무사 본부의 1처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대원 대부분이 국내외 명문대를 다니다 이념 성향에 대한 엄격한 면접을 거친 뒤 들어왔다”라며 “군사데이터분석센터라 불리던 부대 이름은 보안상 이유로 수시로 바뀌었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대학교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현역 군인은 물론 미필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를 찾은 뒤, 이들이 올린 게시물과 개인 정보를 취합해 보고했다.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대학은 이미 관련 명단이 상당수 쌓여 있어 새롭게 추가되는 인물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개인 계정이 비공개로 돼 있어 신상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짜 계정을 이용해 친구 추가를 한 뒤 정보를 캐냈다”라며 “10개가 넘는 가짜 계정을 팀원들이 다같이 공유했다”고 고백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나 세월호 관련 등 주요 시민단체 페이지도 주기적으로 방문, 올라오는 글과 사진들을 살피는 일도 주요 임무였다.
A씨는 “(학생들을) 반정부 성향에 따라 A~D 등으로 등급을 나눠 관리했다”고 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특히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많이 올린 사람일수록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 그는 “서울 K대 총학생회장 B씨나 국정화 교과서 반대 글을 자주 올린 서울대 학생 등이 A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여기에 병사들에게는 ‘고급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포상이 제공됐다. A씨는 “A급을 찾아내면 1박2일 휴가, B~D급을 찾아내면 그에 상응하는 상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방 댓글은 무조건 수집 대상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등과 관련한 게시 글은 눈에 띄는 대로 캡쳐해서 올렸다”는 게 A씨 얘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때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언론 보도 댓글을 집중 분석, ‘VIP 비난’이나 ‘VIP 옹호’ 등으로 분류해 보고해야 했다. 이를 근거로 간부들이 ‘몇 %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 등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중 상당수가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간부들이 종종 BH(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다면서 칭찬해주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대 전입 전후로 “정보 취득 방법이 합법적“이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킹 등 불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페이스북 가짜 계정으로 친구 추가를 하는 경우도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미필 남성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군에 들어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인 건 마찬가지라고 여기는 듯했다”고 전했다.이들에게는 ‘비밀 엄수’가 강조됐다. 전역 전 군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상황을 가정한 행동지침도 내려졌다. A씨는 “휴가 때 부모가 ‘군대에서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청소하고 커피 탄다’고 답하라고 교육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입대 초기 비밀 엄수에 대한 교육만 일주일 내내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군 기강, 보안, 방첩, 테러 등 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공개 첩보를 수집한 바 있지만 미필 남성 정보까지 수집한 적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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