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눈
시인/청암 방효필
태동의 소리
태초의 모습도 그러했으리.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장엄함이 솟는구나.
산천은 큰 대자로 누운 채
세월을 깁던 시간을
안기라 하고
우뚝 선 나무가
용트림을 하니
흰 미소가 날리고
희망이 날리고
삶이 날리나니
붉은빛이 활활 타오른다.
어쩌면
저 속에
몸을 쌓고
마음을 쌓아
새날을 만들어가니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필묵의 유희-정선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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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은 생성과 소멸을 통해 무질서 속의 질서를 만든다. 산세는 바위를 깨트려 땅을 헤집고, 물을 갈아엎고는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산세의 움직임을 수묵의 필묵으로 담담하게 표현했다. 정선미 작가의 ‘필묵의 유희’전, 오는 19일까지 ‘미부아트센터’(부산 서구 암남동). (051)24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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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된 31일 부동산 시장이 11월 비수기를 앞두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소득 대비 얼마인지를 감안해 대출을 관리하는 지표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달부터는 주택 담보 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부채로 간주하게 돼 여신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꾸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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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달의 135.3에서 137.9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36.0를 상회한 수치이자 2000년 9월이후 최고치다. 지난 9월29일 뉴욕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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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프랑스)=뉴시스】 이준성 프리랜서 기자 = 30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초콜릿 축제 ‘살롱 뒤 쇼콜라(salon du chocolat)’에서 모델들이 초콜릿으로 만든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초콜릿 페스티벌인 ‘샬롱 뒤 쇼콜라(salon du chocolat)’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비 두스(Sylvie Douce)와 프랑수와 장떼에 의해 시작된 초콜릿 전문 전시회다. 현재 한국을 포함, 4대륙에 걸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영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 32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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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파리(프랑스)=뉴시스】 이준성 프리랜서 기자 = 30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초콜릿 축제 ‘살롱 뒤 쇼콜라(salon du chocolat)’에서 모델이 초콜릿으로 만든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초콜릿 페스티벌인 ‘샬롱 뒤 쇼콜라(salon du chocolat)’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비 두스(Sylvie Douce)와 프랑수와 장떼에 의해 시작된 초콜릿 전문 전시회다. 현재 한국을 포함, 4대륙에 걸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영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 32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 변씨 측 건물 관리인은 “건물주는 수십년 장사를 통해 자수성가한 분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30일 온라인에서 한 건물주의 특별한 결단을 소개한 임차인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상가 건물에서 ‘버무리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백모씨(43)는 29일 오전 건물주 변모씨(63) 측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장 들고 사무실로 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장사하기 힘든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답니다.
○··· 이런 백씨 앞에 변씨 측 건물 관리인은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백씨는 월세 인상 계약서인가 하며 손을 떨며 집어 들었다는데요. 잔뜩 긴장했던 백씨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고 적힌 ‘한시적 월임대료 조정 합의서’였습니다.
건물주 변씨는 임차인 백씨의 월 임대료를 100만원이나 감면해줬습니다.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4개월간 1400만원을 덜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부평구에서 가장 번화한 부평역 앞 문화의 거리(로데오거리) 한복판 10층 건물에 세 들어 있는 10개 점포 임차인 모두 월 임대료의 15~20%를 감면 받게 됐는데요. 변씨 측은 감면액이 월 1000만원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 지원모임 만든 나카타·우에다씨 21년째 일본과 한국서 소송 도와 30일 대법서 승소 판결 직접 들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 사진: 맨 왼쪽에서 신천수씨의 영정을 들고있는 사람이 우에다 게이시씨, 그 옆에 여운택씨의 영정을 든 사람이 나카타 미쓰노부씨다. 김명진 기자 l
○···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23년 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26세의 그는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었다.
◇ 1995년, 정계선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5·18 관련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정권의 비자금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 그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대로라면 전직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이 지난 지금, 정계선 부장판사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현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 특히 정 부장판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약 30차례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원칙에 충실히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정 부장판사는 “주 2회로 기일을 줄일 테니 나오라”고 일침을 가했다.같은 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법정에 나오지 않자, 변호인단을 꾸짖으며 모든 기일에 출석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법정 안에서 보이는 강직한 성품과 달리 정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 사이에선 소탈한 인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권위적인 업무 처리로 후배 법관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다.강원 양양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올해 2월에는 여성 재판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를 맡기도 했다.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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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앞에서 시민들이 낙서로 훼손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표지석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표지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고발하고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의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3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훼손됐다.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발표 연구소 “강경·원칙 대북 안보 프레임 버리고 유능한 통일 비전 제시해야”
◇ 자유한국당이 “경직된 대북 안보 정책” 등에 사로잡혀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 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의 위기가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 △장기적 인구학적 변화, 거시적 사회가치 변화 트렌드 이탈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의 실패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에서 시작됐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18대 대선(2012년)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19대 대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을 ‘이탈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념 성향이 중도적이긴하나 진보진영으로 넘어가진 않고 표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들 ‘이탈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적대적 대북·안보 분야 정책에 대해 지지세가 약했고, 상대적으로 경제·복지 분야에 지지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외교·안보 쟁점에 있어 한국당이 지속해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을 견지해왔다는 점이,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한국당과의 이념 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은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 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유능하고 적극적인 평화와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제·사회 정책에서도 상대 정당과 차별화되는 보수적 가치의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 기간 내놓은 정책 공약 자료집을 분석해보니,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해 복지 재분배, 포용적 대북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트렌드에 너무 뒤처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19살 이상 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치의식 조사 결과를 벌인 후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 정당의 핵심가치로 포용성과 사려 깊음, 진정성을 제시한다”며 “포용적인 보수, 사려 깊은 보수, 진정성 있는 보수를 비전으로 세우고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미래 수권 세력으로서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의원총회 초반에는 100명 넘는 의원이 참석해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고 서로를 격려했지만,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시간에는 절반 이상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대북·안보정책에 있어 유연성과 대안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했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담론과 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 구성원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혁파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당 혁신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미나 기자
◇ 호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모여 KTX 세종역 신설과 새만금 개발 등 지역현안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호남 홀대론’까지 꺼내 들며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여당을 압박했다.
◇ 호남 의원들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세종역을 경유하는 호남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들어 호남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고리로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날 모임에는 호남의원 전체 28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고,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11인의 의원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 3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종역 포함 호남 KTX 단거리노선 신설 및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호남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은 ‘세종 경유 호남선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3년간 대한민국 경제개발과 교통의 중심축은 언제나 경부축이었다”며 “서울에서 익산을 거쳐 광주, 목포로 가는 직선화된 호남선이 아니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20% 더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호남은 서울을 직선으로 보고 싶다.
정부의 적극적 화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소속 의원 전원이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화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ㆍ풍력단지 개발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 지역 정서”라면서 “절차, 위치, 혜택 3가지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전보조금은 대기업이 찾아가고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 것이 공론화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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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이후 잠잠하던 자유한국당에 다시 계파 갈등의 암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친박 성향 의원들이 현재 당 주류인 복당파 의원들의 당 운영 방식을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사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탄핵에 앞장 선 사람들이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복당파 지도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당을 다 나가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도 하지 않고 탄핵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서 탄핵을 받았나. 탄핵백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경제민주화가 어떻고 당 로고 빨간색이 어떻다고 하는 거냐. 그때(2012년 대선)는 그렇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느냐”면서 “누가 칼질하라고 허락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정우택 의원도 “비대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로드맵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이 “탄핵백서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며 “응집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언젠가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논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계파간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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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 광주 7대 종교단체 협회 회원들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저지대책 수립 촉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발언하는 정동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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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6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전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참여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는 빠져
◇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15명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박 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읽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단체장들은 “국회는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전원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태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 관련 경찰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이 지사가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8시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조폭 연루설·대장동 개발·일베 가입·검사 사칭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사진:>
○··· 이 지사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님 강제입원을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은 경찰과 검찰 판단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이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긴장이 고조됐다.
특히 이 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지사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트위터에 이 남성의 사망 기사를 링크하면서 “황망하기만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가족분들게 마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이 지사는 경찰이 재출석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상진 기자
◇ 양승태 대법원’ 사찰 피해자 박노수 남원지원장, 검찰 압수수색 비판한 김시철 부장판사에게 공개 요구
◇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31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개 요구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의 ‘사찰’을 당했던 인사다. 일부 판사들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구속 이후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흠집내기’에 나서자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지난 30일과 3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는 김 부장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의 대상 내지 범위’가 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였느냐”면서 “만약 전체 백업 데이터였을 경우 유효한 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법원 가족들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취지와 이유라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는 얘기다.앞서 김 부장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이메일까지 별건 압수했다”고 비판했다.
△ 사진: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의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판사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박 부장판사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공개 확인을 요구한 것은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현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특히 임 전 차장이 검찰에 구속된 뒤 비판 경향은 더 심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임 전 차장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9일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산하 행정처의 사찰 피해자였던 박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내부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처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박 부장판사를 떨어트리기 위해 다른 판사를 지원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박 부장판사가 당선될 경우)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돼있다.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참사 실종자 중 이륙 직전 부인에게 사진을 보낸 남성의 사연이 세계인을 눈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 사진:> 데릴 피다 페브리안토(왼쪽)와 루트피나니 에카 푸트리.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사고기의 탑승자 중 하나였던 남편 데릴 피다 페브리안토(22), 그와 2주 전 결혼했던 아내 루트피나니 에카 푸트리(23)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언항공 JT-610편 여객기는 지난 29일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이륙한 지 13분 만에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의 탑승자는 189명. 데릴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업무차 팡칼피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데릴은 같은 날 오전 6시12분쯤 아내에게 비행기에 탑승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 사진:> 데릴이 여객기 이륙 직전 아내에게 보낸 사진. 유튜브 캡처
○··· 마스크를 쓰고 조금은 피곤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진을 보냈던 걸까요. 하지만 이 사진은 결국 데릴의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 <△ 사진:> 인도네시아 자바 섬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항공기 탑승자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29일 해상에 부유하고 있다. 뉴시스
○···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생존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루트피나니는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데릴이 보낸 티켓 사진과 비행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데릴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트피나니는 그때부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생환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여객기의 도착 예정지였던 팡칼피낭 공항으로 탑승자의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신랑 데릴처럼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탑승자가 많았습니다. 친지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약혼자와 함께 비행기에 탄 커플, 자카르타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고 직장으로 돌아가던 아버지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진:> 오열하는 인도네시아 사고 여객기 탑승객 가족. AP뉴시스
○···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강문정 기자
◇ 산모 숨진채 발견, 아기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져/미국에서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살인 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젊은 만삭 임산부를 살해하고 뱃속의 아기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톰 올슨 재판장)은 29일(현지시간) 용의자 윌리엄 호엔(33)에게 살인 공모와 거짓 진술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지난해 8월 동거녀 브루크 크루스(38)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당시 크루스는 호엔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호엔은 헤어지지 않으려는 크루스의 거짓말임을 알아챘고 “그렇다면 진짜 아기를 낳아보라”고 압박했다. 이에 크루스는 바느질을 돕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임신 8개월의 사바나 그레이윈드(22)을 기절시킨 후 뱃속의 아기를 탈취했다.
◇ 경찰은 여러번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그레이윈드와 아기를 찾지 못했다. 그레이윈드의 시신은 며칠 뒤 비닐에 싸인 채 레드리버강에서 카약을 타던 사람들에게 발견됐다. 아기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생부에게 인계됐다.
○··· 크루스는 일찌감치 범행을 시인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호엔도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지만 “크루스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크루스의 증언과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로 호엔의 2심 재판은 전혀 다른 양상이 됐다. 크루스는 법정에서 “호엔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 있는 그레이윈드의 목을 밧줄로 졸랐다”고 증언했다. 범행에 쓰인 밧줄 또한 증거물로 채택됐다.
○··· 그레이윈드의 어머니는 “우리 착한 딸은 좋은 엄마가 될 예정이었다. 이 남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호엔의 종신형을 촉구했다.호엔은 그제야 “참극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는데 범행에 동참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정당화하기 불가능한 행위였다”며 죄를 시인했다. 이후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호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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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방송인 강한나(38)가 ‘망언 발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자 활발하던 SNS 활동을 중단했다. <△ 사진:> 강한나 트위터 캡처
○··· 강한나는 30일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자기 소개란에는 기존에 있던 ‘한국인 일본 탤런트’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본어로 쓴 프로필만 남겨놨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예 삭제했다.일부 네티즌들은 강한나의 이같은 움직임에 “사과나 해명이 아닌 침묵을 택한 것”이냐며 “끝까지 책임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앞서 강한나는 27일 일본 요미우리TV ‘토쿠모리 요시모토’에 출연해 한국 연예계의 성형 문화를 언급했다.<△ 사진:> 요미우리TV ‘토쿠모리 요시모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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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가 알기로 (한국) 연예인 100명 중 99명은 성형을 한다”며 “한국 연예인 친구들이 많은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변한다. 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면 부끄러워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얼굴이 인기”라며 “걸그룹 내에 성형하지 않은 멤버를 일부러 넣는데, 그 멤버는 인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前)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 A씨의 뺨과 뒤통수 등을 손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영상을 30일 공개했다. 영상 속 장소는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이며 촬영된 날짜는 2015년 4월 8일이다.
◇ 양 회장은 A씨의 무릎을 꿇린 후 다시 일으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때 A씨가 눈물을 보이자 “울어? 이거 XXXX구만”이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 XX야.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라는 폭언을 이어갔다. A씨가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하다”고 하자 양 회장은 A씨의 뒤통수를 다시 가격했다. 당시 주변에는 여러 직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다. △ 사진: 뉴스타파 영상 캡처
○··· 양 회장이 A씨를 폭행한 이유는 5개의 댓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A씨는 폭행 당일 새벽 ‘양진호1’이라는 닉네임으로 위디스크 고객 게시판에 댓글 5개를 달았다. 이에 화가 난 양 회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A씨가 단 댓글에는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연봉 팍팍 올려 주겠다” “지금도 불철주야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일하지만 어딜 가도 이만큼 돈 못 받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양 회장이 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 당시 영상 촬영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양 회장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뉴스타파에 전했다.A씨는 이 사건 이후 IT 업계를 떠났다. A씨는 지난 21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보복이 두려워 양 회장을 고발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박선우 인턴기자
◇ 인터넷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받는 양 회장 폭행 등 ‘만행 영상’ 공개로 중한 처벌 될 듯 경찰 “폭행과 상해·강요·협박죄 등 적용 검토…합동수사팀 꾸려 범죄행위 철저 수사 예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중 처벌하라’ 글 쇄도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가운데, 수사에 나선 경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31일 2차로 공개한 영상에는 양 회장이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양 회장의 만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폭행 영상’ 파문…경찰 수사 착수
○···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전기통신망사업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를 벌여온 경기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의 충격적인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폭력과 상해죄 등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사업체들의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위디스크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또한, 경찰은 공개된 영상이 제3자에 의해 촬영·보관된 점을 중시해 양 회장의 측근들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영상이나 양 회장의 음성을 들어보면, 단순 폭행보다는 상해죄와 강요·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 민사적 문제이긴 하지만,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 <뉴스타파>가 31일 양진호 회장의 동영상을 2차로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타파> 공개 동영상 갈무리
○··· 경찰은 또 양 회장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합동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티에프(TF)팀’을 구성해 그를 수사해 왔다”며 “이번에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수사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불법영상물 유포 등 불법행위와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0일 직원 폭행 영상을 공개한 <뉴스타파>는 31일 오전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의 현장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 영상에서 양 회장은 석궁을 들고 살아있는 닭을 쐈으며, 직원에게도 석궁을 줘 닭을 잡게 했다. 직원이 석궁 다루기를 어려워하면 "XX야, 장난해?" 등의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또 직원 몇몇에는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베게 시키기도 했다. △ 사진:>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을 본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양 회장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이밖에 <뉴스타파>는 중년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술자리에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으며 술을 뿜을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일부 대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저지르는 만행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느낍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위디스크) 회장도 수사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사과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그 악랄함은 매우 큽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짓밟은 그를 수사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전남 나주 영산강의 한 대교 인근에서 강물에 빠진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진:> 경찰이 31일 오후 1시13분쯤 나주시 토계동 빛가람대교 인근 영산강에서 오래전 빠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고 있다.
○··· 31일 오후 1시13분쯤 나주시 토계동 빛가람대교 인근 영산강에서 승용차 1대가 뒤집어진 상태로 물 위에 떠올라 있는 것을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수부를 투입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의 뼈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잠수수색을 중단한 뒤 차량 문을 폐쇄하고 포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식별된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발견된 차량이 3년 전 미귀가로 신고 접수됐던 차량인지 확인하고 있다.차량은 외부 차체 부식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차량 인양을 마치는 대로 내부 수색을 재개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나주=김영균 기자
◇ 검찰, 1만2800여개 댓글 확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에게 정치 편향적 댓글을 지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성훈)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시절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 등 경찰 1500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청장을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 재직 시절 경찰에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황성찬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검찰은 조 전 청장이 지시해 작성된 정부 우호적 댓글이나 에스엔에스(SNS) 게시글이 1만2800여건이라고 밝혔다
. 여론 대응에 나선 주제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정치인 수사, 한미 자유무역협정, 경찰청장 관련 논란 등 정치 사회 이슈 등이었다.조 전 청장은 지난 5일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 전 청장과 관련 경찰 간부 10명을 1만2800여개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으로 하여금 이 전 특감 사찰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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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하고 뒷조사를 해 개인적 취약점을 무기로 제압하려 했다”며 “정부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동원해 개인의 부정적 내용을 수집한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것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관되게 회피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려는 등 증거도 없이 처벌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며 “역대 민정수석들과 다르게 행동한 게 아닌데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 우 전 수석의 1심 최후진술
◇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2년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로 나와 가족들은 수많은 조사를 받았다”며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또 “내가 한 일이 왜 직권남용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도 수사권이 발동될 수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앞서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은 12월7일 열릴 예정이다.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마련된 새만금지구에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됐던 새만금 사업에 일단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문 대통령은 “오늘은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일부 용도제한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에 재생에너지 비율(25%)과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73%)을 언급하며 “지난해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고 말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 이어 “고용 면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000만명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태양광·풍력발전 단지에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해 기술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 주도의 용지매립, 신항만·도로 등 핵심 기간시설 확충 등으로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노태우정부는 새만금지구를 농업용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노무현정부에서는 농지와 비농지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됐다.
◇ 이명박정부는 이를 3대 7로 다시 변경했고, 박근혜정부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을 우선 발표한 것이다.
○··· 이를 두고 급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인한 혼란 우려와 환황해 경제 거점 구상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날 정부 발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은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것”이라며 “전북도 등 해당 지자체장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30일 한화큐셀코리아 충북 진천2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적용된 태양광 셀 제조설비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한화큐셀코리아 제공 한화큐셀코리아가 30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충북 진천2공장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 사진: 국민일보
○··· 문 대통령은 전북 지역 경제인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제 고향 거제와 통영도 조선이 무너지니 지역경제가 공동화되고 황폐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고용 실적이 나빠지고 연관된 서비스업이 문을 닫게 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것을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북을 시작으로 경남북 등 각 지역을 방문해 지자체장 및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준구 기자
◇ ‘테니스계 농단’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과 설전을 벌였다. 안 위원장은 곽 회장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의 뜻을 가진 신조어)’이라는 표현을 썼고 곽 회장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회장에게 지난해 4월 18일 발표한 대한테니스협회 감사 결과와 정관 등을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곽 회장이 취임하며 인수위원장에 친인척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돼있다. 이 감사 결과를 모르고 지난주 답변했냐”고 물었다.
○··· 이에 곽 회장은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이 건과 관련해…”라며 해명하려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위증이냐 아니냐.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냐. 이것만 답해라”며 말을 잘랐다. 곽 회장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냐”고 반문했고, 안 위원장은 “설명은 나중에 해라. 감사 결과 알고 있었냐”고 재차 물었다.곽 회장은 다시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안 위원장은 “지난주 답변은 이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해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을 뗐지만, 안 위원장은 “여긴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규정과 감사 결과에 반하는 위증을 한 것이다”라며 말을 잘랐다.안 위원장은 이어 “증인은 국민 앞에서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조카를 협회 인수위원장으로 시킨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거기에 대해 무슨 해명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 곽 회장은 “제가 해명하겠다”고 재차 말했지만, 안 위원장은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곽 회장은 “그럼 질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나한테 답변할 기회를 왜 안 주냐”고 반발했다. 안 위원장은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곽 회장은 “나는 이 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야겠다”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소용없었다.안 위원장은 “본인은 증인으로 나온 것이다. 질문에만 답변하면 된다”고 했고, 곽 회장도 “일방적인 그런 질의는 하지 말라”고 맞섰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답변을 못 하냐”고 한 곽 회장은 “위증을 했다고 하니 내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냐”고 재차 요구했다.안 위원장은 곽 회장에게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경고하며 “테니스계의 듣보잡 곽용운이라는 사람이 2016년 7월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라고 말했다. 이에 곽 회장은 격분했다. “위원장님, 지금 듣보잡이라고 했냐”고 반문한 곽 회장은 “내가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안 위원장은 이에 “들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국회를 모독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안 위원장은 “김종 차관의 지원 때문에 협회장이 됐다는 게 테니스계의 정설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혜자로 인식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곽 회장은 최순실과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 조카를 사랑했다는 것과 거짓에 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곽 회장은 “최순실은 법정에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위원장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안 위원장은 “내 얘기 먼저 듣고 이야기하라”고 반박했고 곽 회장은 “언제 줄 거냐”고 되물었다. 곽 회장은 또 “인수위원장에 친인척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냐”고 따지기도 했다.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 조사에서 한 피해자가 한 말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이 총으로 위협하는 여러 군인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 사진:> <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FONT>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가운데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17건,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5·18 때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후 6월에 출범했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5·18 계엄군 성폭행 사실 공식 확인 <△ 사진:>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성폭행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일~21일 사이에 몰려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초반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에는 광주 외곽지역인 광주 교도소, 상무대 인근에서 발생했다.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종사자 등이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성추행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 이 중에는 임산부 피해자도 있었다.
◇ 전두환,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 배상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회고록 문제문구 삭제하라는 판결 내려져.
○···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 등에 노출되기도 했다. 속옷 차림의 여성을 대검으로 희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성의 유방과 성기에 뾰족한 물건으로 생긴 상처가 있었다는 기록도 나왔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 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다른 피해자는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호소했다. <△ 사진:>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5.18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에 이관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조사위원회 측에서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 면담조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박은주 기자
◇ 미 항공우주국(NASA)의 첫 행성 탐사선인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9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은퇴한다. 나사는 30일(현지시간)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탐사 활동에 필요한 연료가 모두 고갈됨에 따라 현재의 궤도에서 은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 행성과 별에 둘러싸여 있는 케플러 우주망원경 상상도. 나사 제공
○··· 케플러는 그동안 태양계 바깥에서 26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다. 토머스 주부큰 부국장은 "케플러는 나사 최초의 행성 사냥꾼으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며 태양계 너머의 생명체 탐사를 위한 길을 닦았다"고 밝혔다. 그는 "케플러의 발견들은 우주 속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별세계의 신비와 가능성에 빛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케플러 발견을 토대로 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20~50%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암석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별(항성)의 해비터블 존(거주가능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이 행성들과 부모별의 거리가 행성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걸 뜻한다.
● 지구 크기의 외계행성 `Kepler-186f'
▷ 데이터 모두 분석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듯/케플러 미션 출범 당시 책임연구관이었던 윌리엄 보루키는 “35년 전 처음 이 임무를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밖의 어떤 행성도 알고 있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잡아 별의 크기를 측정해 왔다. 2009년 3월6일에 발사됐을 당시엔 지구로부터 500광년 떨어져 있는 시그너스 별자리의 별 15만개를 관찰하도록 방향이 고정돼 있었다. △ 사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2009년 발사 후 처음으로 발견한 지구 크기의 외계행성 `Kepler-186f' 상상도. 나사 제공
○··· 케플러는 4년간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자세를 잡아주는 부품이 고장을 일으켰다. 나사는 고심 끝에 망원경의 방향을 3개월마다 바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케플러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2단계 탐사 활동 `K2'에서 케플러가 관측한 별 숫자는 50만개 이상이나 됐다.
과학자들은 케플러가 그동안 보내온 행성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려면 앞으로 1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나사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외계행성 탐사위성 테스(TESS)를 지난 4월 발사했다. 테스가 행성 후보들을 찾아내는 방식도 케플러와 같다.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나갈 때 빛의 밝기를 분석한다.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며 파행시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왼쪽)가 31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같은 성격의 2차 토론회에 초청을 받고도 불참했다. 연합뉴스ㆍ오대근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 토론자 석(왼쪽 끝)이 비어 있다. 오대근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의 입법 등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5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에 집단 반발하며 파행시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같은 성격의 2차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했다. <△ 사진:>지난 5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입법 발의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유치원 운영에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토론회장 주변에 배치돼 돌발상황에 대비했으나 한유총의 불참으로 토론회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한편, 한유총은 박 의원의 비리 유치원 실태 폭로 이후 비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규미비와 유치원 경영의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다 싸늘한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박용진3법’ 입번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총탄을 맞은 상황에서도 부하 명단을 불태우고 순국한 것으로 유명한조경환(曺京煥) 선생이 2018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처가 31일 밝혔다.
◇ 1876년 광주에서 태어난 조 선생은 젊은 시절 유학(儒學)을 공부했다. 1906년 을사늑약에 반발해 최익현과 임병찬 등 이른바 ‘순창 12의사’가 의병을 일으켰으나 서울로 압송되고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병하기로 결심했다. △ 사진: '11월의 독립운동가' 의병장 조경환. 보훈처 제공
○··· 1907년 12월 중순 김준의 의진(義陣)에 합류, 좌익장으로 활동하며 무장독립운동을 본격화했다. 1908년 전북 이석용 의진에서 활동하던 전수용과 연합하여 용진산에서 200여 명 규모로 의진을 재편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이 때부터 전남 광주와 함평, 영광, 장성, 담양 등지를 무대로 무장독립운동을 폈다.
1909년 1월 혹한기를 맞아 부하 대부분을 귀향시키고, 남은 50여 명과 함께 광주 어등산에 주둔했는데 일본군 광주수비군에 의해 위치가 탄로났다. 같은 해 1월 10일 조경환 의진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고 조 선생도 총탄을 맞고 순국했다. 이 때 조 선생은 총탄을 맞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하 명단을 일본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사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1963년 조경환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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