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시인/청암 방효필
커튼을 열면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봄부터 햇빛에 제 몸 달군
백일홍 붉다
푸름으로 꽃잎 받아 든
나뭇잎 이불삼아
매미도 울고
귀뚜리도 울고
백일홍보다 더 붉은 장미는
그 옆에서 수줍다
세상이 온통
붉은 노을이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설악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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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수채화가인 박철교 전남대 사범대 명예교수의 '설악설경'은 눈으로 뒤덮인 설악산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나뭇가지 위와 바위 위에 소복이 내려앉은 눈,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눈을 뚫고 힘차게 흘러가는 계곡수는 수채화라는 장르적 특성만큼이나 청명하게 다가온다.
타워갤러리가 개관 24년을 기념해 특별기획한 '삶의 향기' 전시회 출품작 중 하나다. 박 화백을 비롯해 하반영 김재위 문순상 김헌언 정운재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36명의 중견 및 원로작가가 이번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서양화 한국화 공예 민화 등을 다양하게 보여준다.삶의 향기展-내년 1월 10일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 타워갤러리. (051)46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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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 라온에서 수두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수두 환자가 10여 년 사이에 50배 가까이 급증, 올해 2월 초 환자수가 이미 1만명(2월 13일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차세대 백신명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움직임에 쓴소리를 했다.
◇ 이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5ㆍ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ㆍ18 논란’이 불거진 뒤 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지난 12일 ‘5ㆍ18 진상규명 공청회’에 참석해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순례ㆍ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 내 혐한 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며 “(이들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안아람 기자
▷ 윤리위 열어 결정 “5·18 정신과 보수 가치에 반해” 제명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 전당대회 출마한 김진태·김순례는 전당대회 뒤 징계 논의
◇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을 한 군 출신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이날 아침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의결했다. <△ 사진:>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제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뒀다. 그는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당의 제명 결정은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 상실은 여야 4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다시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동 주최했지만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로 5·18 유공자를 검증해야 하며, “5·18 문제에 대해선 우파가 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경미 기자
▷ 민주 "징계 유보는 국민 기만·꼬리 자르기…제명동참하라" 바른미래 "5·18 망언당 되려하나" 평화 "무책임한 망신살" 정의 "자체 징계는 요식행위" 전대 출마자격 박탈 주장도
◇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한 데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 사진:> 박영태 기자 =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당 대표 후보자아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자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여야 4당은 특히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이 오는 27일 진행되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하는 것에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원직 제명, '국회 퇴출'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김진태 의원은 2·27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징계 유보를 결정한 근거로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들고 있다"며 "한낱 당직선출 규정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해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 <△ 사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광주 5.18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 그는 특히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고 하나 그 역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나마 이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한국당이 당헌·당규를 따랐다고 하지만 이 두 분은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거 출마자"라며 "따라서 이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 윤리위 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의 징계처분 발표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당이 공당(公黨)이라면 망언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며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이들을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 야3당도 한국당의 징계처분 결과에 일제히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5·18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윤리위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손에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5·18 망언 주역들을 지도부로 뽑아 '5·18 망언당'이 되려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 이어 "5·18 망언자들이 속해있는 망언당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몰고 가는 정국을 펼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한국당의 (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국민이 5·18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들이 차기 지도부까지 진출한다면 한국당이 지향하는 바가 5·18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 세력만의 정당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들을 출당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넘어간다면 이들의 반헌법적 망언에 한국당이 동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망언 3인을 즉시 출당 조치하고, 국회 제명 절차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박탈을 주장하기도 했다.
◇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여라도 이들이 한국당 지도부에 입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오늘 이종명 의원에게 내린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의 자체 징계 결정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 사진:> 정의당 최석 대변인.
○···그는 또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돼도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그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며 "한국당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5·18 모독 3인방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kkangzi87@newsis.com
▷ 독립성 보장되는 공영방송 전환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의 재단법인 설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tbs 내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내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며 "서울시의 tbs 프리랜서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은 일정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과 방통위의 변경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시는 올해 안에 tbs를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프리랜서 인력의 정규직화는 재단 설립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bs교통방송은 1990년 개국 뒤 일부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한 96%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유지돼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0년전 3·1운동이 그랬듯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까지 여성들이 저항의 주체였다고 강조했다.
◇ 박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신년회'에 참석해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라며 "많은 여성들이 저항주체로서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
박 시장은 "그 정신은 1987년 민주화 운동, 2016~2017년 촛불집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나라를 지키고 만들어 온 수많은 여성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쓰여야 한다. 여성의 기억으로 역사를 만들고 여성의 역사로 미래를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우리사회의 성평등을 견인해온 인물과 사건들을 공공의 기억으로 모아서 역사적 기록으로 변환하는 '서울시 성평등 아카이브 론칭'을 선포했다. 배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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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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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연다. scchoo@newsis.com
▷ 9‧19군사합의 시범철수 GP 11곳 중 원형 보존
시범철수 2개월…고성 GP 일반에 사상 첫 공개
오래된 요새 같은 분위기…생활관·탄약고 휑해
고성 GP 문화재적 가치 검토 문화재 등록 추진
남북 DMZ 모든 GP 철수, 진전 조치 이어갈 것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쪽에 최초로 만들어진 강원도 고성 감시초소(GP)는 북쪽으로 금강산 자락과 해금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65년 넘게 남북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고성 GP는 이제 병력과 화기가 모두 사라졌다. 가슴 아픈 분단의 현장은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에 맞춰 통일역사의 상징으로 거듭나려 한다.지난 13일 육군 22사단 작전구역인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의 GP에 취재진의 출입이 허용됐다.
정전협정 이후 이곳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곳 GP는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이 시범철수를 완료한 GP 11곳 중 1곳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DMZ 내 시범철수 GP 11곳에 대해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 그러면서 11개 GP 중 각각 1개 GP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한 중부전선의 까칠봉GP를, 우리 측은 고성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 사진: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 GP에서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GP의 내부가 공개되고 있다. 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소총 사거리 이내인 580m에 불과한 고성 GP는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돼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12일 남북이 시범철수 GP에 대한 상호검증을 마무리하고, 두 달여가 지나 취재가 허용된 고성 GP는 낡고 오래된 요새였다. 병사들도 무기도 모두 철수한 지금은 그 끝이 무뎌진 철조망이 뒤엉켜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30~40명의 장병들과 각종 중화기가 배치된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최전방 작전 현장이었다. 탄약고와 중화기 진지 등은 텅 비어 있고, 모든 방의 문도 활짝 열려 있어 휑한 모습이다.
장병들이 휴식을 취했을 생활관도 창문 사이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스산함 만이 감돌았다. GP는 사실상 폐허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전기와 수도는 모두 끊겼고, 전선만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철수 이전까지 나란히 펄럭이던 태극기과 유엔사 깃발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GP 위로 올라서니 며칠 전 내린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발자국 조차 없어 취재진이 방문하기 전까지 전혀 인적이 없었던 듯했다.
◇ 이곳에서 북쪽으로 불과 580m 떨어진 곳에 북한군 GP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파괴돼 공터만 남아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육군 관계자는 "가끔 북한 군인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되지만 북측 GP는 건물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만큼 상주하는 인원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사진:> 지난 13일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에서 북한군이 철수한 GP 자리가 관측되고 있다.
○···
지금은 병력도 무기도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우리 군은 GP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감시공백 해소를 위해 GP의 감시장비를 조정하고, DMZ 수색·매복 등 작전활동으로 보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GP 철수 이후에도 우리 군은 GP 후방 남방한계선상 GOP에 구축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통해 인접지역과 상호 중첩된 감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소대급 부대가 경계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성이 잦아 든 고성 GP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거쳐 고성 GP의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 GP는 금강산 자락과 해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해지는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구선봉 앞에 자리한 호수인 '감호'도 볼 수 있다.
◇ 육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라며 "그런 점에서 그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사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강원도 고성 GP를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성 GP에서 북한 해금강 일대 비선대 호수가 보이고 있다.
○···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층적인 검토·심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성 GP가 평화와 번영을 여는 상징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은 향후 군사실무접촉 등을 통해 지금의 GP 시범철수에서 한 단계 진전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Br>
◇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 GP에서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GP의 외부가 공개되고 있다. 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소총 사거리 이내인 580m에 불과한 고성 GP는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돼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DMZ내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GP 시범철수의 경우 남북이 11개씩 동수(同數)로 진행됐다"며 "다음 GP 철수는 남북이 지역을 정해서 해당 지역의 GP를 철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금강 배경으로 보이는 북한 초소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성 GP에서 북한측 초소가 해금강을 배경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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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뉴햄프셔주 산타페의 주청사안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을 옹호하는 학생들이 드러눕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어린이들이 하트 모양의 풍선을 앞에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 13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강을 따라 인간띠를 만든 시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2월 13일~14일 실시된 드레스덴 대규모 폭격 및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당시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이 드레스덴 상공에 융단 폭격을 가해 주민 3만 5천여명이 사망했고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다. EPA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위 국빈관에서 14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개막된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왼쪽 두번째)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왼쪽), 류 허 중국 부총리(오른쪽 두번째)로부터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한 자리를 안내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제트추진 연구소에서 13일(현지시간) '마스 2020' 프로젝트 시스템의 엔지니아 제니퍼 트로스퍼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 모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15년간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고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던 나사의 화성탐사선 오퍼튜니티는 2018년 6월 먼지 폭풍을 만나 '동면'에 들어갔으나 깨어나지 못해 임무 종료를 선언했다. AP 연합뉴스
○···손흥민 선수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BV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있다. 이날 토트넘은 3-0으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 서울 동명여자고등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졸업식 및 성년례가 열려 한복을 차려 입은 학생들이 절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3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60여개국이 참여한 중동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개막해 단체 기념 사진 촬영에 도착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뒷모습)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나토(NATO)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단체 기념 사진 촬영 중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족)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대화를 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 예멘의 수도 사나의 한 학교에서 13일(현지시간) 휴식시간 중 학생들이 철문의 작은 창 사이로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멘 난민 핫산 아흐메드씨는 가족 9명과 함께 5개월여전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교전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학교 휴식시간을 이용해 군것질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 최소 60인분을 팔고 하루 수입은 2.5 달러에 불과하다. EPA 연합뉴스
○···북마케도니아 스코페 부근에서 13일(현지시간) 버스 전복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 사망, 20명 이상 부상을 당한 가운데 수습작업 중인 사고현장에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 잔해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밸런타인 데이를 맞은 1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가톨릭계 성 스콜라스티카 대학에서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인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이 열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카멜 랜치에서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의 류현진 선수가 스프링캠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정리=박주영
○·어안렌즈로 촬영한 것으로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세계 최고 고층건물 부르즈 칼리파의 152층~154층(575m)에 새로 문을 연 가장 높은 라운지에서 바라본 주변 모습.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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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카운티 셰리프 및 주요 도시 치안 책임자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벽 건설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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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미국 대비 3분의1 수준이던 중국의 군비지출이 5년 사이 폭증, 2016년에는 3분의2 수준에 육박한 사실이 미국 정부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추세라면 구매력으로 환산한 중국의 국방예산이 202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여, 경제패권에 머물고 있는 두 강대국의 경쟁이 군사 부문에서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지난 2018년 4월18일 서태평양 상에서 기동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 14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세계 군비지출 및 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군비지출을 시장환율이 대신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기준 환율로 산출한 결과, 2016년 미국과 중국의 군비지출이 각각 6,560억달러와 4,160억달러로 평가됐다. 미국 지출액은 전년도(6,410억달러)와 비슷했으나, 중국은 340억달러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 지출을 억제한 반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중국 군비 규모가 그간 알려졌던 액수를 상회하는 것은 중국 군비 증강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미국이 중국 정부가 공식 예산편성 과정에서 숨긴 군비 지출 내역을 샅샅이 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여전히 절대 규모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런 추세라면 중국의 군비지출이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1년 미국(7,390억 달러)의 35%에 불과했던 중국(2,590억달러)이 단기간에 군비 지출격차를 3분의2 수준까지 줄였기 때문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 중인 중국의 군비 확장은 주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ㆍ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발간한 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하기 직전이며, 일부 분야에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H-6K 전략폭격기, CJ-20 순항미사일 등으로 괌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방 예산이 미사일과 항공모함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것이란 미군 수뇌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 이란 남동부 카시-자헤단 지역에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들을 태운 버스를 겨냥한 자살폭탄테러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 7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3명으로 바뀌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혔다.
△ 사진: 이란 혁명수비대와 종교 지도자가 25일(현지시간) 자란드 인근에서 군사훈련 중 성조기와 이슬라엘 국기 위를 걸어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투 태세 강화를 위해 3일 간 육군과 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이란과 서방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 이에 앞서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테러 공격으로 2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었다. 혁명수비대는 그러나 부상자 7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알카에다와 연계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자이시 알 아델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테러 발생 후 즉각 미국이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중동 지역 관련 회의와 이번 테러를 연계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회의가 열리는 날 이란이 테러 공격의 타깃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바르샤바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과 시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정책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 30여개 국가를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이 이란혁명 발생 40주년 이틀 후 열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이 이란의 지역 영향력과 미사일 테스트, 테러 등에 대해 국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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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2.14.
▷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구고 이를 사회에 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맡는다. <△ 사진:>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000만 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10여 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 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9년간 기부한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한 주식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고 A씨는 "기부금액 포함해 14억 원 정도 벌었다"고 털어놨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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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2시 48분께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 사진:> 14일 오후 2시 48분께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9.02.14 (사진=독자 제공)
○···화재가 발생한 양계장은 산란종계장으로 축사 8개동에 10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현재 2개동을 태웠지만 정확한 피해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소방차 9대, 소방대원 3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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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에서 5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사진:>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피해여성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추모제에 참석했다
○···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또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범행의 과정이 잔혹하고 묻지마 폭행 등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등장하지 않도록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 대로 무기징역을 기대했으나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항소 여부는 가족과 의논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 선착장 길가에서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A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향해 약 30분 동안 70여 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sin@newsis.com
▷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35명 파견 "마약, 유착 의혹 등 관련 자료 일체 확보 예정" 최초 신고자 김씨 조사…"경찰 증거인멸" 주장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업소와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광수대와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35명을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착 의혹 등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최초 신고자 김모(29)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고소인 신분으로 광수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이 지난해 11월 출동 당시 정황이 담긴 지구대 내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뿐만 아니라 클럽 내 마약 투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클럽 영업사장 한모씨와 이문호 대표를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해 클럽 설립 경위와 운영체계,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 관계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마약 의혹 등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24일 이 곳에서 김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김씨는 클럽 측과 경찰이 유착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버닝썬에서 일부 남성이 여성들에게 마약 종류 중 하나인 '물뽕'을 흡입하게 한 뒤 성폭행한다는 논란도 터져나왔다. 관련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지난달 30일부터 이 클럽 내 /성폭행 /물뽕 흡입 /관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있다.또 이 클럽 VIP룸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성행위 영상의 촬영자와 유포 경위 등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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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화재가 나 3명이 숨졌다.14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한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 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A(32)씨와 B(25)씨와 C(25)씨로 알려졌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54대와 인원 156명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였고 오전 9시 25분께 진화했다. <△ 사진:> '천무' 제작 이형공장…추진체 연료 분리과정서 폭발 추정
○··· 폭발 장소는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장으로 파악됐다. 추진제 연료를 분리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파손은 없고 높이 15m의 이형공실만 전소됐다. '천무'는 구경 230㎜ 사거리 60㎞로 국민명칭공모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고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이다. 지난 2016년 2월 처음으로 사격장면 영상이 공개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로켓 추진제인 고체연료 충전중에 폭발이 발생, 모두 5명이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 진화를 했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순상·함형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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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 후 첫 번째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2019.02.14.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250명이 청구 "양육비 제도 없다고 보일만큼 부실" "진정 입법 부작위…가장 포괄 접근" "세 차례 추가 헌법소원 추진 방침"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배우자들이 양육비 관련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사상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사진:>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양해모 제공)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양해모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법률대리인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진정 입법 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현행 양육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관련 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양육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은 있으나 가장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진정 입법 부작위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대지급제 등의 제재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세 차례의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다.(...)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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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14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이 SE-88 제설장비를 이용해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SE-88은 퇴역한 F-4, F-5 전투기의 엔진을 사용해 만든 제설장비다. 섭씨 400도가 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활주로 표면에 분사해 눈과 얼음, 이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제설장비로 18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을 40여분 만에 수행할 수 있다. 2019.02.14. (사진=공군 제18전투비행단 제공)
▷ 조희연, 北 교육성·교직동에 교육교류사업 제안서 전달/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제안한 교육교류사업에 대해 북한 측이 긍정적인 답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14일 밝혔다. <△ 사진:> 12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연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식사를 하고 있다.
○··· (...) 조 교육감은 1.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탐방 2.서울-평양 전통문화 공동체험 3.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4.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5.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 6.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 7.서울-평양 학생 예술활동 교류 8.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 9.서울-평양 학생이 함께하는 ‘과학어울림’ 10.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등 10대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향후 남북교육교류 민간단체 및 북한교육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평양 10대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통일교육과 연계한 남북교육교류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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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AP/뉴시스】LA 다저스 류현진이 13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랜치 스프링캠프에서 올 시즌 첫 공식 불펜피칭을 하고 있다. 류현진은 마무리 투수 켄리 젠슨, 불펜 투수 조 켈리 등과 한 조를 이뤄 공 35개를 던지며 몸 상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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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성현 프로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박성현 프로 후원 조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성현은 필리핀의 블룸베리 리조트 앤 호텔과 메인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2020년까지 2년간 산하 기업인 솔레어(Solaire) 리조트 앤 카지노의 로고를 달고 활약한다
▷ ① 북한군이 개입? ② 지역감정 탓에 발생? ③ 5월18일 당일, 곤봉으로 매질한 것뿐?
◇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lNvXNDs-tOw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는데요.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참석해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고, 유가족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라고 칭했습니다.
◇ 과연 지씨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겨레>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국방부, 기무사에서 찾은 1440여건의 자료,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 7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씨의 주장을 검증해보겠습니다.
◇ 지만원씨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①5.18, 북한군이 개입했다?
○··· “(북한군) 600명이 왔다는 것까지가 문헌 연구의 결과야. 북한 특수군인만 온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 뿐 아니라 그 특수군을 돕는 게릴라 세력들이야.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북한의 앞마당이야.”
“(5·18 당시 사진을 가리키며) 자. 저 사진 있잖아요. 광주 사람들이 도청에 오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부 안전 철수할 때까지 광주 시민들 접근 못하도록 엄호하는 장면이다.”
◇ 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39년 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신군부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 실제로 1980년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북괴남침설 분석’ 자료를 보면,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수준으로서 특이 전쟁징후는 없음’, ‘입수첩보(5월 남침설 및 전방 병력배치 완료설)는 신빙도가 희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육군본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이용해 ‘국가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 ②5·18, 지역감정 탓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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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씨는 북한군이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유언비어를 퍼트렸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5·18 운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겨레> 검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③18일 당일, 곤봉으로 매질한 것뿐이다?
○··· 또 군인이 민간인을 매질한 것을 두고 18일 당일 한번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실일까요? 자세한 팩트체크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네이버에서는 동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은 아래 주소 또는〈한겨레〉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lNvXNDs-tOw 영상 정유경 송경화 기자 기획/편집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 과거 진상조사 3차례 했지만 전두환 발포명령 여부 등 핵심 진실 철저히 못 밝혀
그 틈새로 극우 허위주장 반복 조사위 진상규명 역할 막중 ‘국가 차원 진상보고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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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21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 총에 맞아 숨진 김완봉의 어머니가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아들의 관을 앞에 두고 오열하고 있다. 그해 봄날 소년은 죽었다. 어머니를 찾으러 나간 금남로, 총성이 울리고 소년은 쓰러졌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시작된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무렵이었다. 총탄은 소년의 목을 뚫고 지나갔다. 광주 무등중 3학년생이던 소년의 이름은 김완봉(당시 15살)이다.
소년의 죽음은 33년이 지난 2013년 5월13일 한 극우 누리꾼에 의해 조롱당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던 ㅇ(20)씨는 김완봉의 어머니가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글을 붙여 올렸다. 관을 택배물로 조롱한 것이다. ㅇ씨는 2015년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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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봉의 중학교 입학 사진
○···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5·18 역사 왜곡은 점차 더 심해지고, ‘현재형’이다. 백주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제1야당 의원이 ‘5·18 폭동’이란 말을 버젓이 입에 올리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선 몇해 전 한 극우논객이 조작한 ‘5·18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인 양 확산된다. 5·18이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까지 열리게 됐을 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역사적·국가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두고 왜 이런 억지 주장이 판을 치는가. 5·18 연구자 이재의 박사는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정부 차원의 5·18 진상조사는 국회 청문회(1988), 검찰 수사(1995)와 재판(199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등에서 여러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 등 핵심적 사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5월20일 밤 광주역 첫 발포와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은 ‘자위권 발동’이란 논리로 ‘발포 명령’ 자체를 덮어 버린 상황이다. 발포 명령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2군사령관-전교사령관-31사단장-공수여단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지휘체계를 제쳐두고 비공식 라인을 가동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 소년은 죽었지만, 그 누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전두환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두환의 내란목적살인죄는 5월27일 발포 명령을 용인하며 시민 18명을 살해한 것에만 한정됐다. <△ 사진:> 일부 수구논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이 ‘광주 북한 특수군’(이른바 광수) 600명이 투입돼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버젓이 펼친다.
○··· 민간인 희생자 165명 가운데 나머지 147명의 죽음은 ‘내란 중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폭동 와중에 발생한 희생자’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총을 쏜 사람과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극우세력은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총으로 먼저 무장한 시민들의 폭동을 진압하느라 희생자가 나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 인터넷과 종편 등에서 ‘북한군 투입설’이 흘러나왔지만, 5·18 생존자들은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 논리에 말려든다”며 부러 외면했다. 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5·18 왜곡·폄훼는 집요했다. 급기야 내란 수괴 전두환은 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서술하기에 이르렀다.5·18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확산하자, 더욱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을 만들었다.
5·18진상규명법은 지난해 9월14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조사위원 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몫을 제외한 6명의 추천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지만,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미루다 최근에야 3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명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와대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다.이번에 불거진 ‘북한군 투입설’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애초 5·18단체와 민주당 등이 이 문제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도 규명할 가치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해 관철시켰다. 5·18단체에서도 북한군 투입설 등 허위 주장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샅샅이 털고 가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조사가 이뤄지면 지만원씨가 북한 특수군 투입 증거로 제시한 사진 가운데 보안사(기무사)의 미공개 사진이 포함된 경위 등도 밝혀야 한다.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아직 유골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행방도 규명해야 한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행방불명자 83명 가운데 나중에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주검을 찾은 이는 6명에 불과하고 77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2017년까지 5·18단체에 제보된 암매장 의혹 사안은 72건에 이른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부상자나 연행·구금자의 신원을 추적할 경우 상당수의 행불자나 상이 후 사망자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암매장 의혹과 연계된 사안이다. 검찰은 광주 일원 12곳을 조사해 주남마을·송암동 등 4곳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는 나머지 지점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야 한다. 20사단 61연대 김아무개 대위와 3공수여단 김아무개 소령이 ‘헬기로 주검을 수송했다’고 한 검찰 진술 등 5·18 당시 계엄군 내부 제보를 확인해 암매장의 실마리를 풀 필요가 있다.
◇ 헬기사격 여부와 공군의 폭격작전 검토 여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역시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 성폭력의 경우 지난해 공동조사단이 성폭행 사실 17건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이를 자행한 부대의 지휘관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 사진:> 지난해 5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5·18 진상규명에 다시 나서는 것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아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선 반드시 ‘국가 차원의 5·18 공식 진상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의무이자 명령이며, 그해 봄 숨진 소년과 5월 원혼을 달랠 마지막 방법이다.
◇ 2월 14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 외아들 김완봉의 주검 앞에서 넋을 잃고 울던 어머니는 2003년 세상을 뜨기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삭발을 마다하지 않았다. “너무 아파요. 좀 아물려나 싶으면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상처를 헤집어놓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상을 철저히 밝혀 왜곡과 거짓 주장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소년의 여동생 김문희(50)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번이 진상규명을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요.” 김씨가 ‘마지막’이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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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리도 울고
백일홍보다 더 붉은 장미는
그 옆에서 수줍다
세상이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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